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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다.”

• 마약 수사 외압 사건 청문회가 열렸다.

• 지난해 9월 사건이다.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을 들여오려던 마약 조직을 붙잡았는데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이 확보돼서 수사하려는 도중 대통령실에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 백해룡(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이렇게 증언했다. “김찬수(당시 영등포경찰서장, 지금은 대통령실 비서관실 총경)에게 전화가 와서 ‘브리핑할 거냐’고 물어 깜짝 놀랐다. ‘기자들하고 약속했으니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더니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백해룡은 “세관 연루 마약 사건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김찬수”라며 “본인이 진두지휘했던 사건을 갑자기 브리핑도 막고 수사를 방해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김찬수는 “경찰서장이 대통령실에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 조병노(서울경찰청 경무관)도 출석했다. 백해룡에게 전화를 걸어 “브리핑에서 세관 이야기 안 나오게 해주는 거냐”고 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병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내가 승진을 챙겨줬다”고 말했던 사람이다.

• 조병노는 “인천공항 세관장이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해서 전화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조병노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는데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고, 백해룡은 징계를 받아 좌천됐다. 그 사이에 문제의 세관 직원은 핸드폰을 반복 초기화해서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한다. 용산 언급이 나온 직후 서울경찰청에서 사건을 이첩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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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경찰판? 여기도 김건희의 그림자.

•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박정훈(해병대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된 것도 백해룡이 좌천된 것도 이종호-김건희 라인을 빼고 설명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 “굳이 대통령이 격노까지 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일개’ 사단장 구하기에 나설 필요가 없듯이, 인사혁신처에 올라간 조병노 징계 건이 경찰청장 의사와 달리 ‘불문’ 처리될 이유도 없다. 영등포서의 마약 수사 성과를 치하했던 윤희근(당시 경찰청장)보다 윗선의 권력이 움직였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다.”

• 이재성은 “박근혜 정부 시절 분명히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영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일 뒤에는 반드시 음습한 비선 권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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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현안.

가계부채 1896조 원, 골든타임 놓쳤나.

• 1분기에만 14조 원 가까이 늘었다. 6월 말 기준이고 7월과 8월에도 더 늘어났을 거라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결과다.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올해 1월 92에서 4월 101로, 8월 118로 올랐다. 100이 넘으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의미다.

• 정부의 갈팡질팡 정책이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올해 초 1% 정책 대출을 내놓고 7월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미루면서 주담대가 많이 늘어났다. 뒤늦게 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빚투와 영끌이 심상치 않다. 이미 가구당 빚이 8340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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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거부권 행사한 전세사기법 여야 합의로 통과.

• 22대 국회 민생 법안 1호다.

• LH가 피해자에게 넘겨받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에 참여한 뒤 낙찰 받은 주택을 최대 10년까지 공공 임대로 무상 제공하는 내용이다.

• 경매 차익을 임대료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1억 원짜리 피해 주택을 LH가 7000만 원에 낙찰받으면 3000만 원을 임대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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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두렵다.

• 병원 응급실 이야기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서 환자가 6배 늘었다. 119 상황센터 전화가 먹통일 지경이다.

• 의료 대란이 6개월째를 맞고 있다. 초과 근무를 하면서 버티던 의료진이 떠나고 있고 응급실마다 진료 지연 안내가 나붙었다. 의료진도 병상도 부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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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1년 유급, 감당할 수 있나.

• 이미 1학기 수업을 망친 상태에서 2학기에 1년 과정을 끝내는 건 불가능하다.

• 의대생 1만8217명 가운데 수업을 들은 학생은 495명밖에 안 됐다.

• 한 사립대 관계자는 “올해 복귀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추가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문제지만 내년도 문제다. 내년 신입생까지 1학년 과정에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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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깊게 읽기.

이재명 앞의 세 가지 태풍.​

• 첫째, 10월에 선거법과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있다. 둘 다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한 사건이다. 집행유예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대선 출마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물론 대법원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 둘째, 전남 곡성과 영광에서 군수 보궐선거가 열린다. 조국혁신당이 두 곳 모두 후보를 낸다.

• 셋째, 김경수(전 경남도지사)가 돌아온다.

• 배성규(조선일보 논설위원)는 “이재명이 정말 두려워할 일은 유능함과 국민 신뢰를 함께 잃는 것”이라면서 “ 개딸의 지도자, 생존형 정치인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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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문의’ 늘어나는 이유.

• “조물주 위에 건물주 시대 저물었다”는 말이 나온다. 요즘 빌딩 임대 수익률이 3% 정도라고 한다. 대출 금리가 5%에 육박하니까 대출을 끼고 상가를 샀다면 손해라는 이야기다.

• 상가 공실이 늘고 있는 건 나중에라도 제값 받고 팔려면 높은 임대료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대료가 곧 상가 가격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 단순 계산식으로는 연 임대료(월세×12개월)를 수익률로 나눈 금액에 보증금을 더하면 된다.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가 200만 원, 수익률을 5%로 잡으면 대략 5억 원 정도가 상가 가격이 되는데 월세를 150만 원으로 낮추는 순간 3억8000만 원으로 떨어진다. 공실을 유지하거나 무상 임대 기간을 얹어주면서 임대료를 유지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1년에 새로 공급되는 상가가 3만 실을 웃돈다. 김창규(중앙일보 경제에디터)는 “상가 과잉 공급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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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 일을 사랑했지만 미국을 더 사랑했다.”

• 52년의 정치 여정을 마무리하는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 이런 말도 했다. “나보고 물러나라고 한 사람들에게 내가 화가 났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막는 것이 바이든의 최대 업적이 될 수도 있다.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의원들은 “We love Joe”를 연호했다. 4분30초 동안 기립박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