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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고용통계 해석이 틀렸다...경기침체 비관론은 '과장'

미국의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비관론이 많다. 이에 따라 증시, 주식판이 (더불어 코인판도) 우울하다. 연준은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증시가 우울할까? 일반적으로 금리라는 것은 인하되면 주식 등에 좋다고는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주식 등에 좋다기보다는 기업에게 좋다고 말해야 한다. 물론 그것도 일반론이다. 그 이유는 주식이라는 게 6~9개월 뒤의 시장(기업) 상황에 따라 선행해서 현재에 평가되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미반영, 기반영을 참여자들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금리를 내리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와 주가 변동의 관계는 동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아무튼 미국 경기 하락 신호라는 게 장단기 금리 변화 즉 금리 역전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 '금리

사적 제재,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한 유튜버 구속 반대하는 시민들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을 사적 제재하며 신상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 오늘(8일) 전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법원과 사법당국의 구속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악인을 제재하는 사람을 오히려 처벌하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이유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즈음 사적 제재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사건,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사건, 가세연의 쯔양 사생활 공개 협박 사건 등. 게다가 사적 제재를 대놓고 표방하는 유튜버들, 소위 '사이버 렉카'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적 제재는 공적인 사법 시스템과 관련하여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그 자체로 범죄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사건에

방시혁 과즙세연 산책 사진 공개는 프라이버시 침해인가?...플레인 뷰와 프라이버시 법리로 보는 '방시혁 과즙세연 산책' 논란

사생활 침해가 인정되면 방시혁 과즙세연의 사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BTS를 이끌고 있는 방시혁(52) 하이브 의장이 아프리카TV의 BJ로 활동하고 있는 과즙세연(23. 본명 인세연)과 미국 베버리힐스 거리를 산책하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 사진이 8일부터 인터넷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모든 언론이 일제히 방시혁 의장과 과즙세연의 만남을 다뤘다. 다음날(9일) 하이브 주가는 6.31%나 폭락했다. 주주들은 최근 BTS멤버의 음주운전과 앞선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 등 연속되는 악재 속에서 살얼음을 걷고 있다면서 "지금 나이 어린 BJ와 만나고 다닐 때인가?"라며 방시혁 의장을 맹비난했다. 하이브는 논란에 대해 “방시혁 의장은 과거 지인이 모이는 자리에서 두 분 가운데 (과즙세연의) 언니를 우연히

'일본도 살인' 범죄 보도, 언론윤리 위반...너무 자세하고 선정적으로 범죄 보도하면 안 돼

'일본도 살인' 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한 제목으로 기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오늘(6일)은 해당 사건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꽤 선정적인 제목이다. 언론윤리에 충실히 하자면 '일본도 살인' 보다는 '흉기 살인' 이라고 제목을 쓰는 게 옳은 제목 쓰기다. 범죄 보도는 너무 자세하게 보도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보도할 때 언론인들은 '일본도'라는 것을 굳이 밝혀야만 하는 상황인가를 따져 봐야 한다. 굳이 '일본도'를 밝혀야 할 상황이라면 '도검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서 등록 관리를 논할 때 흉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도검법상 15cm 이하의 위험한 칼날의 법 적용에서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 식칼의 법 적용 배제 등으로 인해

NBER 기본소득 최신 논문 "효과 없고 일도 안 하고 빚만 느는 부작용"

기본소득을 3년간 실험한 결과가 전미경제연구소 (NBER)에서 6일, 논문으로 발표됐다. 핀란드에서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 진행됐던 기본소득 실험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NBER은 6일, 알렉산더 바틱 (Alexander W. Bartik) 등 6명의 경제학자가 합동으로 연구한 논문 〈 조건 없는 현금 이전의 소비 빛 가계 대차대조에 미치는 영향: 미국 2개 주에서의 실증 (The Impact of Unconditional Cash Transfers on Consumption and Household Balance Sheets: Experimental Evidence from Two US States) 〉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논문이다. ▼ NBER의 기본소득 실험 논문 실험 내용은 미국 2개 주에서, 1000명에게 매달 1000달러를, 그리고 대조군으로 2000명에게 매달 50달러를, 아무 조건 없이 지불한 뒤 그로 인해 저축과 자산 형성에 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