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팔길이 원칙'...불편부당해야 할 자리에 부적격

평판사회

2024.07.11.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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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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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 사진=자유민주당 유튜브 화면 캡처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특정 사상에 편향된 것으로 것으로 알려져 방통위원장에 적합한 사람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 문화정책의 대원칙인 '팔길이 원칙 (Arm’s Length Principle)'을 가지고 이진숙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보자.

이진숙 후보자는 과거 관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한 흥행작들과 연예인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좌파 영화", "좌파 연예인"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재(11일) 원외 보수정당인 자유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면, 이진숙 후보자(전 MBC보도본부장)는 2022년 12월10일 자유민주당이 주최한 한 강좌에서 ‘MBC는 어떻게 노영방송이 되었나’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강연 말미에서 “문화권력도 좌파 쪽으로 되어 있죠? 이거 보면 기가 막힌다”며 자신이 구분한 좌파 영화 및 우파 영화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좌파 성향의 영화를 만들면 히트 치고 이렇게 많다. (좌파 영화를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디엔에이(DNA)에 스며든다”며 “(그러나) 우파 영화는 이렇게뿐이 (없다). 좌파가 몇십 배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후보자가 꼽은 좌파 영화는 총 9편으로

재벌 3세와 형사의 대결을 다룬 '베테랑'(1300만),

광주항쟁을 소재로 한 '택시운전사'(1200만),

일제강점기 친일파 암살 작전을 다룬 '암살'(1200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권 변호사 시절을 다룬 '변호인'(1100만),

빙하시대 가상 공간에서의 계급 의식을 다룬 '설국열차'

기타 '기생충'(1000만), JAS(500만), 웰컴투동막골(800만), 괴물(1300만)등이다.

또 우파 영화는

국제시장 (1400만), 태극기휘날리며(1100만), 인천상륙작전(700만), 연평해전(600만)으로 4편을 꼽았다.

또 이진숙 후보자는 연예인들도 사상을 검증해 좌파와 우파로 나눴다.

이진숙 후보자는 “연예계도 아시죠?”라며 좌파 연예인으로 김제동, 김미화, 강성범, 노정렬, 정우성, 권해효, 안치환, 김규리, 문소리 등을 지목했고 우파 연예인으로 나훈아, 김흥국, 강원래, 소유진, 설운도 등을 지목했다.

그러나 이진숙 후보자는 이들 영화들 그리고 이들 연예인들이 어째서 좌파인지 우파인지, 좌파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파의 정의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영상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방송 문화 관련 정책 업무를 총괄 집행해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편향된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사항

이진숙 후보자는 정부의 방송 정책, 문화 정책을 집행할 때 좌파 정치경제 사상을 방송 문화 판에서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우파 정치경제 사상을 인위적으로 후원해서 좌파 사상을 배제시켜야 한다면서 "MBC의 '노영방송'을 막지못하면 '노영민국'된다"는 논지의 강연을 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문화정책의 대원칙인 ‘팔길이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비추어 이진숙 후보자의 발언을 비판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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