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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제1사단장 /사진=퍼블릭도메인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나왔다. 논란이 되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는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을 위한 조직 및 자원관리 업무규정, 국방부훈령 등의 존재를 모르고 내린 결정으로서 잘못된 결정이다.
즉 배속부대와 예속부대의 차이를 몰라서 내린 결정이다.
훈령규정의 지휘관계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예속부대는 부대 또는 기관이 특정한 상급부대 또는 기관에 비교적 영구적으로 소속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예속되는 부대 또는 기관은 예속관계의 상급부대 또는 기관에 의하여 지휘감독 된다.
또 배속부대는 어떤 부대가 예속관계가 아닌 타 부대에 일시적으로 소속되는 것으로 피배속부대의 지휘관이 그 부대를 지휘하며, 보급ㆍ행정ㆍ교육 및 작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보급 및 행정(인원에 대한 전속 및 보직은 제외)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은 따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심의위에서 사건 관련자 9명 중 6명에 대해선 송치 의견,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선 불송치 의견을 냈다.
박정훈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최초 이첩할 때에 혐의가 있다고 지적한 관련자들 상당수가 송치의견이 나옴으로써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수사권이 없다고, 따라서 월권이며 항명이라고 주장해왔던 정부 여당의 주장은 무색해졌다.
문제는 핵심 관련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불송치된 부분이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부하들에게 지도를 했을 뿐 지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휘 책임을 부정하고 나왔었다. 이번에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휘책임을 부정했다.
경찰은 실제로 부하들과 직접 소통한 것은 7여단장으로 보고 임성근 전 사단장은 거리가 있다고 봤다. 앞서 초동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 모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지휘라인에는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 부분도 쟁점이다
▼ 참조: 임성근 "지도를 했을 뿐 지휘를 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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