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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식민지근대화론자? 노벨경제학상과 노벨문학상의 공통점: 보편주의와 포용

필자가 자주 인용하고 존경하는 대런 아세모글루 등이 왜 국가간 번영의 정도가 다른지를 연구하면서 포용적인 사회, 포용적인 제도가 나라를 번영으로 이끈다는 결론을 얻어낸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대런 아세모글루(57)·사이먼 존슨(61)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64)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그 장본인이다. 이들은 제도학파 경제학자로 불리기도 한다. 즉, 장하준을 비롯해 비주류에 경도된 한국의 지식인들이 극혐하는 시카고학파 신자유주의 계열 경제학자들이다. 제도학파는 거래비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그 거래비용을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학파다. 제도가 그 거래비용을 좌우한다고 해서 제도학파라고 부르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거래비용 학파'라고 부르는 게 이해가 더 쉽겠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윤석열 정부의 국제외교 정책의 단견이 우려스럽다

조금 전 북한이 러시아에 1만 2천명의 정예 병력을 파견했다는 뉴스 속보가 떴다. 필자가 수년간 그토록 우려했건만, 국제정세 변화에 둔감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외교적 단견이 너무 아쉽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발언 이후 푸틴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거듭 나왔다. 그 후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기까지 했지만, 당시 한국 여론은 러시아가 얻는 것이 없이 북한에 퍼줄 리가 없다며 푸틴의 경고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사실 여론이라고 할 것도 없다. 아무도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을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았다. 페북에서 국제정세를 다루는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쇼이구 국방장관의 몰락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는 러시아가 아프리카 외교가 시급한 상황에 쇼

양문석 의원 "기생" 발언에 국악인 격분하자 강유정 대변인 '2차 가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자리에 국악계 원로의 문하생들이 연주를 한 것을 두고 "기생"이라고 지칭한 발언이 일파만파 논란을 키우고 있다. 급기야 국악인들은 1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양문석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나섰다. 국악인 신영희씨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전통음악을 어떻게 알고 (그런 발언을 하냐), 모욕이다. 대노할 수밖에 없다"며 "(양 의원은) 국악인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된다. 안하면 지역(구)까지 찾아가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문화재청의 '김건희 황제 연회 논란'에 양 의원이 "이분들이 기생이냐. 갑자기 (상춘재를) 기생집으로 만들어놓은 것이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사건이 보도된 즉시 국악인들은 "

전 서울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예견가능성 없어 무죄? 신고 받았다면 현장에 있었다면 예견 가능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1심 재판부는 류미진 전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 역시 무죄 선고를 내렸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청장에게만 금고3년 형을 선고했다. 유족들은 "이런 X같은 판결이 어디 있나"라면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 참고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로 "대규모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 "업무상 과실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제시한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처벌을 받으려면 1. 사고를 예견 가능해야 하거나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어야 한다. 2. 과실이 있음을 엄격하게, 합리적인

하마스 수장 신와르 사망, 대선 서프라이즈? 해리스에게 오히려 불리할 듯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신와르가 조금 전 (현지시간 17일) 이스라엘의 참수작전에 사망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해리스에게 호재로 본다. 해리스의 당선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생각이 다르다. 바이든은 이를 두고 "좋은 날"이라고 했고 해리스는 "하마스는 궤멸됐고 지도부는 제거됐다. 마침내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종식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서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PredictIt, Polymarket, Kalshi 등 예측시장을 보면 해리스가 9월내내 트럼프에 우위를 보이던 대선승리 가능성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헤즈볼라로 확전되면서 9월말 10월 초부터 역전되어 현재는 트럼프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필자가 전에도 예상한 것처럼 전체 여론조사 지지율로는 트럼프와 해리스가 비등하게 나올 것이지만 여론조사 전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