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mium Contents

감세 정책, 진영논리 떠나 그 영향을 주목해야...이재명과 당권주자들, 감세 정책 두고 대립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감세 정책을 옹호하고 나서자 당 안팎에서 '우클릭'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주장하고 나왔다. 대선주자로서 중도층을 끌어안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전당대회의 경쟁자들이 일제히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김두관 후보가 강경하다. 당 밖에서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그리고 야권 지지층 전반이 감세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감세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고 '우클릭'이라는 이유다 우파적인 정책들이 무조건 서민과 약자에 불리하다고는 볼 수 없기에 '우클릭'이라는 이유로 감세 정책을 비판할 수는 없다. "우파 정책이라서 틀렸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라

트럼프 경제, 금본위제 부활 논란...세계경제 지각변동 우려 (닛케이 18일자 종합 1면 톱기사 해설 및 논평)

닛케이(日本經濟新聞)가 오늘 자(7월 18일 자) 조간 종합 1면 톱기사로 『금본위제, 꿈틀대는 부활론... 트럼프 지지층이 연준을 압박/강해지는 달러 불안감 고조, 금 최고치 권』이라는 기사를 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에서 공화당 보수 강경파들이 밀고 있는 금본위제 (金本位制) 부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다. 그간 강달러와 금값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경제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원래는 달러와 금값은 서로 역의 관계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금본위제 부활 가능성 때문이라면 강달러와 금값상승 동시 발생 현상에 대한 이유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닛케이 기사에는 세계의 정치와 세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소개되지 않았는데 간략하게 세계의 정치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공화당원이 왜 트럼프를 총격했을까?...MAGA와 정치적 극단주의의 복잡한 양상, 美 대선불확실성 여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한 범인인 토머스 매슈 크룩스(20.사망)가 공화당원이며 진보 계열 유권자 단체에 기부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화당원이 왜 트럼프를 총격했을까?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를 강력하게 비토하는 그룹이 있으니 트럼프를 공격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만 극단주의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이례적이므로 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칼럼에서 필자는 이번 총격범이 민주당 쪽이 아닐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았다. 물론 그때도 트럼프 진영은 다양한 음모론을 통해서 트럼프 진영을 결속시킬 기회로 가져갈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공화당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혹자는 트럼프의 '고육책'으로서 '자작극'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자작극을 시도할 것은 아니기에 자작극은 아니라는 것이

베트남 응우엔 푸 쫑 서기장 별세...외치의 성공, 내치의 실패

응우엔 푸 쫑 (Nguyen Phu Trong) 베트남 서기장(권력 서열 1위)이 또 람(To Lam) 주석에게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이양했다고 발표한지 하루 만인 오늘(19일) 8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응우엔 푸 쫑 서기장의 치세 동안 베트남은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해 1인당 GDP가 200%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영광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늘 또한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응우엔 푸 쫑 서기장은 전 세계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통틀어, 공산주의 역사를 통틀어, 마르크스와 레닌에 맞먹을 정도로, 가장 탁월한 공산주의 이론가로 평가받는다. 그것은,공산주의 이론가라면, 그가 이상주의자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필자가 쫑 서기장의 통치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외치의 성공, 내치의 실패"다. 응우엔 푸 쫑 서기장 집권 동안 베트남은 외치에서 개방 정책을 쓰고 중

월급100만원 '필리핀 이모' 선진국은 왜 안 쓸까?...출산율 제고 효과도 의문

결국 '대환장 파티'가 시작됐다. 속칭 '필리핀 이모'라는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오는 8월, 국내에 들어와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 확정됐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월 238만 원의 최저임금을 받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현철 홍콩과기대 경제학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월급 100만 원에 쓰자고 제안했었다.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도 그렇게 싼값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임금의 법정 최저한으로 설정한 '최저임금'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최저임금 수준에 맞춘 월 238만 원의 임금을 주는 것으로 확정됐다. 일설에 따르면 정부도 향후 이들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의 임금을 더 낮춰서 100만 원의 임금을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