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의 이재명이라면 '검찰 적법', 윤석열이라면 '검찰 해체'

2024.08.07. 오전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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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 큐레이션 '미스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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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일 | 17개 언론사 | 33시간 15분

7일 | 미스터동 | 18분 11초

여러분

엄선했습니다

❙ 깊게 보는 정치

검찰의 통신 조회에 대해서

❙ 간추린 정치·사회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전기차 화재, 공포

인기 동아리의 뒷면

방글라데시 총리, 도피

우크라이나에 F-16 도착

정보사, 집안싸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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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 간추린 경제

미 법원 "구글은 독점"

스타트업 위기

토스 가치 감소

플라이강원, 사명 변경 등등

깊게 보는 정치

정치 | 4분 2초

검찰의 통신 조회 논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검찰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사찰”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합법적 조회”라면서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6일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추미애 전 장관 등 139명이 통신사찰을 당했다”고 밝힙니다.

이를 두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군사 독재 정권에서 있을 법한 무차별한 사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를 담당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탄핵’ 카드를 꺼내든 거죠.

여러분. 이번 사안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됩니다.

그런데 해당 인터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인터뷰를 했던 이들이 사이에서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정황이 포착되죠.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검찰은 사건 피의자를 불러 통화 내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화 내역으로는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통신 조회’를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번 논란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나오는 ‘통신 조회’는 사실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입니다.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통화와 문자 수발신 내역이 담긴 정보는 알 수 없고요.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도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장이 필요없는데요.

검찰은 통신 조회 논란을 두고 “가입자 조회”라면서 “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말합니다.

당사자가 정치인이라서 통신 조회한 것이 아니고, 피의자 통화내역에 있는 번호가 누구인지 확인하다 보니까, 정치인이 나온 거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의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조회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통신 조회를 통해서, 평소 누구와 얼마나 통화하는지 모두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알 수 없더라도, 누구와 자주 접촉하는지 밝혀낼 수 있죠. 여기서 그 대상자가 정치인 및 기자라고 하면, 언론 자유와 정치 활동에 제약을 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조회는 그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고 통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원래는 ‘사후 통지 절차’도 없었습니다.

당사자가 통신사에 직접 요청해야, 자신이 통신 조회를 당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따지기 시작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는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죠.

통신 조회로 민감한 정보가 드러나지 않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익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 개정이 이뤄집니다.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가 이뤄지면, 한 달 내 사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검찰의 대규모 통신 조회는 지난 1월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밝혀진 건데요.

통신 조회 이후, 한 달 내 통지하게 돼 있지만, 수사 방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최장 7개월(1 3 3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지난 1월에 조회한 것이 이번에 통지된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영장 없는 통신 조회만으로 민감한 정보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신 조회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언론·통신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위축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정치인과 기자의 활동 범위가 고스란히 노출되죠.

더군다나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가 합당한 것인지, 이를 검증할 사후 수단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민주당 반발이 마냥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통신 조회에 대한 ‘영장 의무화’가 생기면,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집니다.

수많은 연락처에 대해서 일일이 영장을 청구하면,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되니까요. 민감한 정보가 아니라면, 범죄 대응 역량을 보장해야 해줘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 통신 조회 논란에 있어,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 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서 통신 조회를 합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미친 사람들 아니냐”면서 반발합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고, 민주당은 “수사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합법적 수사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바뀌자, 전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방식대로면, 현재의 검찰 수사는 합당한 것이고요.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의 방식대로면, 검찰을 해체시켜야 하는데 말이죠.

간추린 미스터동

정치·사회 | 9분 5초

간추린

시사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노란봉투법 :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법도 통과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면 12조 8,19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공포가 되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어, 충남 금산의 주차타워에서도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천에서 불이 난 전기차는 중국산 배터리였고, 이번에는 SK온에서 생산한 국내산 배터리였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하기 어려운데요. 일반 소화기로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자욱한 연기와 소방차 진입 어려움으로 삽시간에 대형사고로 이어지죠.

현재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급 50만 대를 돌파했는데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관련 안전 대책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명문대생의 마약 소굴

명문대 대학생들이 모인 대학 연합동아리가 마약 투약과 유통 중심지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학생 14명을 적발했습니다. 주범인 동아리 회장 A 등 4명은 구속됐고 2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동아리 회장 : A는 연세대 출신의 카이스트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동아리 회원 : 서울대·고려대 등의 수도권 주요 대학생들이었습니다. 회원 중에는 로스쿨과 의대 준비생도 있었죠.
모집 방식 : SNS에 고급 외제차, 호텔, 레스토랑 등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아파트 이용 및 변호사 무료 상담 등의 혜택도 제시했죠. 그럼에도, 동아리 회비는 10만 원 이하로 저렴했습니다.
동아리 규모 : 허영심을 자극하여, 동아리 회원 약 300만 명을 모았습니다. 이에 전국 2위 규모의 연합동아리가 됐습니다.
마약 투약 및 유통 : 동아리 회장 A는 2022년 11월 처음 마약을 투약한 후, 동아리 회원에게도 마약을 권유하는데요. 클럽, 놀이공원, 호텔 등에서 마약을 투약했죠.
수익 모델 : A는 공동구매 방식으로 시세의 반값에 마약을 구입한 후, 이미 마약에 중독된 회원들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지난해 A가 가상화폐를 통해 구매한 마약만 최소 1,200만 원치에 달하죠.
수사 과정 : 검찰이 A의 성폭력 범행으로 수사하던 중, 그의 계좌 거래 내역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를 파헤쳐 ‘마약 동아리’ 실체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친윤 구도’ 완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지도부(9명)는 ‘친한 5 : 친윤 4’로 구성됐습니다.

친한 : △한동훈 △장동혁 △진종오 △김상훈 △김종혁
친윤 : △추경호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외교부, 이스라엘·접경지

여행금지 발령

이스라엘-이란의 직접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외교부는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에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총리

유혈 시위로 해외 도피

방글라데시에서 20일간의 대규모 시위 끝에 총리가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육군참모총장은 “군부가 과도정부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 할당제 반발 : 이번 시위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독립유공자 후손 공직 할당제’에 반발해 지난 1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직 할당제는 공무원 채용의 30%를 방글라데시의 독립전쟁 참전 유공자 후손에게 배분하는 제도인데요. 방글라데시 대학생들은 ‘차별적인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했죠.
시위 확산 : 대학생 주축의 시위대는 정부 청사, 경찰서 등을 훼손하면서 저항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이 발생했고,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총리 사임 : 시위가 확산하자, 방글라데시 총리는 사임했고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서방 F-16, 우크라이나 도착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 F-16 전투기 지원을 계속해서 요구했는데요. 지난해 5월 미국과 유럽 11개국이 F-16 전투기 공여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조종사 훈련 문제로 곧바로 지원되지 못했는데요. 드디어 F-16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실전 배치된 겁니다.

➥ 더하기

왜 우크라이나는

F-16 전투기를 원했을까

F-16 전투기는 미국산 다목적 전투기인데요. 1978년 첫 배치된 이후, 지금까지 약 4,600대가 생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중 3,000대가 업그레이드를 통해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공중전은 물론이고, 지상 공격도 가능합니다. 활용하기 좋으면서도 안정성도 확보된 것이 F-16 전투기죠.

F-16 전투기 구매 및 공여를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현재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벨기에, 대만 등 26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튀르키예가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에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입장 전환에 ‘F-16 전투기 구매 가능’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2022년 5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F-16 전투기 지원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우크라이나 전투기 약 160대 중 절반이 소실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제공권이 상당히 무너졌으며, 러시아의 방어선이 두껍게 형성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