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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예측 가능한 무분별한 최저임금의 예정된 결말 ‘알바멸종’

2024.07.08. 오후 4:15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에 자영업자 “알바채용 포기” 알바생 “양질의 일자리 소멸”

[사진=뉴시스]

최근 아르바이트(이하 알바) 채용 시장의 암울한 미래를 예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금리·고물가 등의 여파로 소비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시급 상승에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의 가능성마저 사라지자 ‘앞으로 알바 고용을 포기하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알바 일자리 축소 규모가 멸종 수준에 가까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돈 많은 대기업, 열악한 자영업자 같은 최저임금에 “알바 자리조차 대거 사라질 것” 전망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 등을 중심으로 도입 요구가 거세게 일면서 급기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던 업종 별 차등(구분) 적용이 표결 끝에 결국 백지화됐다.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표결을 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 등으로 부결됐다. 이번 표결 결과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이에선 고금리·고물가 등의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경우 고용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업종을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법적으론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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