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파업공화국 전락할 것”…노조·야당 공세에 韓경제 먹구름

2024.07.01. 오전 11:32

민주당·조국당 등 야당, 노란봉투법 재상정…현대차 노조, 6년 만에 파업 시동

[사진=뉴시스]

여소야대인 22대 국회가 들어선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발의하면서 재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당의 입법에 발맞춰 현대차 노조 역시 사측의 파격적인 제안을 거절한 채 파업도 불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조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파업으로 인한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568건인 반면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49건이다. 무려 38.6% 감소한 수치다.

윤석열정부 들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줄어들면서 해외직접투자액이 늘어나는 등 노사관계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총선 이후 여소야대 형세가 굳어지면서 야당과 노조의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한국이 또 다시 ‘파업공화국’이란 오명에 휩싸일 거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프리미엄 구독자 전용 콘텐츠입니다.

르데스크 구독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