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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우리나라에서 친권자 징계권이 61년 만에 폐지가 되었다. 즉, 부모라고 해도 자신의 자녀를 체벌하는 것은 이제 엄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66%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해당 법안은 '정인이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 분위기를 타고 제21대 국회에 발의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친권자 징계권 폐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통해 가정 내 아동인권 확대를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며,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촉진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결과만을 바라본 급조된 법안이란 우려로 보
최근 약 1개월 전, 사무실에 어느 50대 한 남성이 찾아와 갑자기 둔기로 사람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가 사용한 둔기는 몽키스패너였다. 온 힘을 다해 세게 내리치다 보니 바닥에는 피가 흥건할 정도로 심각한 폭행이었다. 가해자를 말리던 피해자의 아들인 강씨도 휘두른 둔기에 맞아 손과 머리에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3주 동안 입원을 하였고 한눈에 보기에도 머리 대부분이 찢어지고 피멍이 드는 등 인간의 신체 중에서 머리는 뇌진탕이나 뇌출혈 등 약간의 충격에도 운이 나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뇌 손상의 위험으로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거나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잔혹한 폭력 범죄에도 검찰은 피해자 강씨를 살인 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를 하였다
요즘 대한민국이 하루가 멀다 하고 떠들썩하다. 우리 민족이 역사상 가장 분노와 경멸, 시기 및 질투, 불편함, 혐오, 갈등 등이 최정점에 도달한 것은 몇 년 아니, 십여 년 정도에 불과하다.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때리고 찌르고, SNS나 유튜브 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자경단이 되어 사적 제재를 하는 등 심판하기 일쑤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심판이 누군가를 비난하며 마녀사냥을 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해소하기 위한 탈출구로 쓰인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오히려 비난을 안 하는 날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미친개처럼 매일매일 흥분을 하고 물어뜯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겨난 것일까? 그 배경에는 물론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회적 공유문화가 급격하게 발달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최근 배달앱 출혈 경쟁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달비가 주문음식보다 비싸다는 볼멘소리가 소비자들에게서 나왔으나 이제 배달앱 업체들은 너도나도 무료배달에 혜택까지 덤으로 주고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과연 만족함을 느끼고 있을까? 배달 문화는 우리나라만이 가진 고유의 문화이다. 누군가 배달 서비스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국만큼 다양한 음식이 배달되었던 보편화된 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서양의 경우 '피자'정도나 배달을 해왔지 다른 음식들은 체계적인 배달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양에서 피자만 유독 배달 문화가 발달된 이유는 1889년, 사보이 왕국의 여왕 마르게리타(Margherita)가 이탈리아의 국왕 움베르토 1세와 함께 나폴리를 방문했을 때,
최근 들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분노는 커질 때로 커져버렸다. 과거에는 각종 비난과 이야깃거리 정도로 술 한 잔을 들이마시며 뒷담화 정도로 끝났던 한국 정치가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이재명 테러 사건」 등 '혐오 정치', '양극화된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심한 분노가 폭력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것일까? 한국 정치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된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치를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문제라 생각한다. 즉, 사람이 제일 문제이다. 좋은 정치를 만드는 주체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좋은 제도와 정치 시스템이 들어온다 하여도 절대 바뀔 수 없다. 2021년 10월 IMF OECD 전망 기준 경제규모 발
최근 잇따라 벌어진 강력 범죄 피의자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다. 이른바 사회에서 단절된 ‘은둔형 외톨이’였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청춘’, ‘청년’ 하면 ‘싱그러움’, ‘도전’, ‘열정’ 등 희망찬 이미지가 떠올랐다. 하지만 최근에는 청년을 대변해 주는 용어로 ‘이태백’, ‘N포세대’, ‘니트족’, ‘캥거루족’, ‘은둔형 외톨이’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집이나 방안에 틀어박혀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흔히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사회적 문제이다. 일본에는 히키코모리가 1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국조실)』 및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고립과 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는 최대 약 54만 명에
최근 각종 뉴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입사 40일차 직원의 출산휴가...라는 주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어떤 기혼 여성이 입사를 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출산 휴가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사장에게 보냈는데, 애초에 면접 당시 유독 부른 배를 보며 임신인지를 사장이 여성에게 물었고, 해당 여성은 임신이 아니라고 말하며 결국 입사를 한 것이다. 그런데 40일이 지나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사장은 면접 당시 얘기한 내용을 근거로 불만을 토로했지만, 해당 여성은 이런저런 법적 근거를 대며 꼭 출산 휴가를 가야만 하는 이유를 말했다. 마치 통보처럼 말이다. 근거의 내용도 상세한 법률적 근거를 일일이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이전 직장에서도 출산휴가로 인한 갈등이 있었고, 현 회사에서도 출산 휴가를 가기 위한 계획적인 입사로 의심되는 상황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라고 한다. 사람이 사는 동안 꼭 도박이 아니더라도 몇 차례의 기회가 찾아오고 그 속에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시기가 종종 있다. 그럴 때마다 잘못된 선택을 피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확률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다. 몬티홀의 문제를 들어봤는가? 몬티홀의 문제는 캐나다-미국 TV 프로그램 사회자가 진행하던 미국 오락 프로그램 《Let's Make a Deal》에서 유래한 확률 문제이다. 반전의 대명사가 된 '유주얼 서스펙트'의 주인공 케빈 스페이시가 출연한 영화 21에서도 주인공 남자에게 냈던 문제이다. A, B, C 세 개의 문 중 하나에 보석이 들어 있고, 문 뒤에는 자동차 한 대가 있고, 나머지 문 뒤에는 염소가 각각 존재한다. 우승자는 문 뒤를 볼 수 없고, 오직
이제 한국에서 성형수술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성형을 안 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며 크게 보면 자신의 삶에서 더 손해이다. 성형은 일반인 뿐만 아니라 성형 사실 공개를 꺼려 하던 연예인들까지도 당당히 밝히며 또 굳이 밝히지 않아도 성형으로 이뻐진 외모를 지적하거나 아름답지 않다고 부정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 게다가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성형 의료기술이 진보됨에 따라 외모지상주의와 수술 부작용의 위험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성형을 하려는 사람들의 이유야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지만, 가장 큰 우선순위는 '외모적 콤플렉스를 해결하고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함'일 것이다. 외모가 삶에 전부는 아니지만 외모를 중요시하는 현 시대에 외모적 콤플렉스는 항상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요소이다. 사
최근 법무부가 민법상 혼인 금지 범위를 현행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크게 술렁였다. 그동안 근친에 대한 금기와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4촌 간의 결혼이 유전적으로 기형아를 출산하고 만성적으로 유전 질병을 앓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해 왔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혈족 간에 유대감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그동안 가장 문제시되었던 유전 질병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촌 간의 결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촌은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따지고 보면 상당히 가까운 혈족 관계이다. 그런데 4촌 이내로 현행 법률을 바꾼다면 커다란 사회적
우리나라는 총기 사용이 불법인 나라이다. 그래서 총기에 대한 사건사고는 거의 없다. 그런데 공권력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다. 꼭 총이 아니더라도 무기를 든 범죄자를 제압하기란 무척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경찰의 무기사용의 권한과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가끔씩 나오는 뉴스 등을 보면 경찰이 범죄자를 검거하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이라는 논란이 나오기도 한다. 무기란 사람을 살상하는 성능을 가진 모든 기구를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기는 크게 성질상의 무기와 용법상의 무기로 분류하는 견해가 대표적이다. 성질상의 무기란 사람을 살상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를 말하고, 용법상의 무기란 제작 목적은 살상 목적은 아니지만,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의 살상에 이용할 수 있는
헤르만 헤세는 독일계 스위스인 소설가이자 시인이다. 성장하는 청춘들의 고뇌와 인간 내면의 양면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휴머니즘을 지향한 작가이다. 1946년 노벨문학상 수여 사유에서 말하길 "성장에 대한 관통하는 듯한 대담한 묘사, 전통적인 인도주의의 이상에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글"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그가 집필한 세 개의 작품은 어린 청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 인간의 인생의 전반적인 성장 및 자아성찰을 담고 있다. 그래서 헤르만 헤게의 작품을 읽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싱클레어'는 신념을 가진 상류층 기독교 집안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성장을 해오는데, 동네 불량학생이었던 크로머를 만나게 되면서 어린 시절 아픔을 겪게 된다. '싱클레어'는 '크로머' 사이에서 한낱 이방인이라 생각하며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