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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대책의 핵심 내용들이 국회에서 막혀서 실행이 안될 수 있을까요?

2024.08.12. 오후 3:22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8.8 대책 중에 공급 영향력 측면에서나 혹은 그 내용을 활용해서 매수 매도에 참고해야하는 부분에서나 그렇게 '별 거 없는' 정책발표는 아니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정책을 정부에서 내면 거대야당 중심의 국회를 넘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 내용 중에 '조치사항' 열에서 법발의 하겠다는 것은 국회 통과해야하고

시행령 개정 쪽은 그냥 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시행령 개정, 규칙 개정 등 법개정이 필요가 없는 것들은 금방 할 것 같습니다.

법 개정사항들은 안되거나 되어도 변형되어 될 가능성이 높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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