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기준금리 12차례 연속 동결
물가상승 둔화로 인하 기대감↑… 가계대출 크게 늘고 집값도 반등
“차선 변경 준비” 한발 나갔지만… 美 금리 보며 시기-폭 결정할듯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에도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 원-달러 환율 급변동 등으로 인해 금융 시장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다”며 최근 금리 하락에 베팅하면서 높아지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견제구를 던졌다.


● “시장 너무 앞서 나갔다…잘못된 시그널 우려”

11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다수의 금융통화위원은 현재의 물가와 금융 안정 사항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형성된 금리 인하 기대는 다소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이런 기대를 선반영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한은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정책적인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에 금통위원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최근 시장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한은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11개월 만에 최저치인 2.4%를 기록하는 등 3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이 2%대에 그치자,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정부와 여당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8월 금리 인하설’이 돌기도 했다.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며 집값이 반등했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가계 대출 상승을 부채질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5월(5조3157억 원)과 6월(5조8466억 원) 각각 5조 원 넘게 급증했다. 이달 들어서도 9일까지 1조2218억 원 늘면서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동안 안정세를 찾았던 환율도 지난달엔 달러당 1370∼1390원 사이에 거래되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 선을 위협하기도 했다.


● 깜박이 켰지만…차선 변경 시점은 불확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면서도 3년여간 이어온 통화 긴축 기조를 전환할 준비가 됐다는 점은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물가상승률이 안정 추세인 만큼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올 5월 금통위 이후 이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 “깜빡이도 켜지 않았다”고 말한 것에 비해서는 한 발 전진한 모양새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도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했고, 향후 3개월 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금통위원도 5월 1명에서 이달 2명으로 늘었다.

다만,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총재는 “외환시장과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움직임 등 위험 요인이 많아서 언제 방향을 전환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금통위와 이 총재의 발언이 다소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이라는 반응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한 것이나,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날린 이 총재의 발언 수위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은의 금리 인하는 미국의 금리 인하 결정 이후에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금융 시장의 불안이 커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은이 연내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며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에야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email protected]
조응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