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다차원적 신냉전의 실체

김정은·푸틴 밀착에 안보 급변
푸틴·시진핑, 협력·갈등 2중주
한미일 협력 속 中 주목하고
일차원적 진영 논리 버려야

미중 패권경쟁의 최전선인 동북아에 신냉전의 기운이 엄습하고 있다. 이 지역에 짙게 드리운 먹구름이 언제든지 폭우로 쏟아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한미일 연합 강화와 함께 형성된 북중러 3국의 기류가 예사롭지 않은 탓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지금 한반도 안보 지형을 흔드는 가장 위협적 요소다. 지난달 19일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쌍방 중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이른바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켰다. ‘우크라이나 수렁’에 빠진 푸틴이 북한의 무기 원조를 대가로 든든한 뒷배가 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미국과의 핵 협상에 실패한 뒤 절치부심하던 김정은이 군사대국 러시아의 지원을 얻은 후 선대(김일성ㆍ김정일)의 유훈인 민족과 통일의 개념을 폐기하고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보란듯이 조국 통일 3대 헌장탑을 철거했고 북한 전역에서 통일이란 글자를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엔 휴전선에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기 시작했다. 폭주가 더욱 거칠어지고 있는 셈이다.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도 불길한 조짐이다. 반미 연대를 선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지난 3일 상하이협력기구(SCM) 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5월 중러 정상회담에서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후 2개월도 안 된 시점이다.

이런 와중에 북중러 삼각구도에서 미묘한 갈등의 조짐이 태동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북러의 초고속 밀착 행보는 중국으로선 달갑지 않은 구도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강화돼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굳힐 경우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는 현격하게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대중 공급망 봉쇄로 고난의 행군 중인 시진핑은 북러의 위험한 ‘안보 일체화’가 가져올 후폭풍을 감내하기 어렵다.



24년 만에 러시아 최고 책임자의 방북과 북러 정상회담이 이뤄진 시점(2월 19일)에 맞춰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열린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북러의 밀착으로 인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신냉전 고착화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푸틴의 방북 자체를 중국이 견제했다는 것이 외교가의 후문이다. 한술 더 떠 푸틴이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베트남까지 동시에 방문, 조정자 역할을 자처한 것도 중국을 자극한 행보로 보인다.

지난 4월 북중 수교 75주년 기념행사에서도 냉기류가 흘렀다고 한다. 권력 3위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북 당시 북한이 요구한 식량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중국이 확답을 하지 않아 북한의 실망감이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5월의 한중일 정상회담 당시 북한 외무성이 이례적으로 중국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우리로선 북러와 중국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입장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미중 패권경쟁 와중에 북러의 밀착이 한미일 안보 강화의 명분으로 작용하는 것을 경계한다. 푸틴이 벌인 전쟁에 중국이 더 깊숙이 개입할 경우 미국 등 서방 제재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더 큰 변수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동맹을 무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앞에 놓인 한반도 안보 기류는 시계 제로의 상황이다. 폭주하는 김정은 체제와 북한의 뒷배로 등장한 러시아, 종잡을 수 없는 미국의 불확실한 정치 지형 모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안보 변수라는 의미다.

우리는 지금 다차원적인 신냉전 구도로 빠져들고 있다. 우리가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이다. 과거 이분법적이고 일차원적인 냉전의 해법으로 문제를 풀 수 없는 고차원적인 방정식이다. 닫힌 틀과 평면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유연한 해법을 기대한다.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