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일본인 소유의 재산은 1945년 9월 25일 제정된 '패전국 소속 재산의 동결 및 이전제한의 건'(법령 제2호)과 1945년 12월 6일 제정된 '조선 내 일본인 재산의 권리귀속에 관한 건'(법령 제33호)에 의해 미군정청 소유로 이전되었다.

미군정은 1945년 11월 12일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재산을 인수, 개편하여 '신조선회사'로 개명했다. 이후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농지와 약 10만 2,000여 정보의 일본인(회사 및 개인)소유농지는 법령 제52호에 의해 설립된 '신한공사'로 그 관할이 옮겨지면서 신한공사에서 이의 보전, 이용 및 회계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신한공사 소유 경지의 전체 경지에 대한 비율은 논·밭 모두를 합쳐서 12.3％였고, 신한공사 소속 소작농가는 58만 7,974호로 전체 농가 217만 2,435호의 27.1％를 차지했다. 또한 신한공사가 관할하는 과수원은 2,411개소였으며, 임야는 3만 7,697정보였다. 이에 따라 신한공사 소속 농민들의 공출분이 미곡인 경우 1946년에는 전체 공출의 29.1％, 1947년에는 32.5％를 차지했으며, 보리인 경우는 각각 23.0％, 10.8％를 차지했다.

한편 소작관행을 살펴보면, 소작을 원하는 농민이 직접 서명한 소작계약서에 의해 소작관계가 성립하고 이때 소작조건 및 소작료 납부 등이 결정되었는데, 소작료는 1년 수확량의 30％를 원칙으로 했다. 1948년 3월 22일 '중앙토지행정처'로 개칭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