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유튜브(You tube)

ⓒ Sachin lukose/wikipedia | CC BY-SA 4.0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는 검색어 제한이 없어 손쉽게 음란물 검색과 시청이 가능한데, 이 때문에 유튜브에서 음란물 노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에서 유튜브 음란물이 판을 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9월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이후부터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포털사이트가 성인 인증 시스템을 갖추면서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정부의 집중 단속을 피해 유튜브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른바 ‘풍선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경향신문』 2014년 6월 30일자는 “30일 경향신문이 스마트폰과 PC에서 유튜브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엉덩이’라고 입력하자 수많은 음란물이 검색됐다. 한 영상을 클릭해보니 상반신을 노출한 남성과 여성이 뒤엉켜 있는 장면이 1분 여간 계속됐다.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는 장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규정한 ‘노출 수위(1~4단계)’ 중에서도 3단계에 해당하는 음란물로 청소년 접근 차단 대상이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섹스’나 남녀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를 검색하면 더욱 노골적인 동영상들이 올랐다. 유튜브에선 별도 로그인이나 성인인증 없이도 음란물 검색이 가능했다. 국내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는 로그인 후 성인인증이 필요하지만 유튜브에선 기본적으로 검색어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튜브 음란물에는 불법 성인사이트 접속이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인터넷주소(URL) 등도 포함돼 있다. 청소년들이 바로 접근 가능한 것이다.”

유튜브 음란물 논란에 대해 구글은 “사용자가 유튜브 내 ‘안전모드’를 활성화하면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다”며 사용자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안전모드’는 사용자가 신고한 부적절한 콘텐츠와 음란물 검색을 차단해주는 자율규제 시스템이다. 하지만 실제로 검색해보면 시청 제한 적용을 안 받는 음란물들이 태반이며 안전모드 기능을 모르는 사용자와 PC방 등 외부에서 유튜브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많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는 유튜브 음란물에 대해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외 기업인 구글에 국내법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코리아는 국내법 적용이 가능한데, 모기업이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국내법 적용을 꺼린다”면서 “해당 국가와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국내법을 준수토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