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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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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과실이 사회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하는 경제모델을 말한다. 경제성장과 인간개발 간의 선순환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를 동반 실현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포용적 번영(Inclusive Prosperity)이라고도 한다.

세계적으로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해지자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은 2006년 이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세계 경제의 지속성과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포용적 성장을 새로운 대안 모델로 제기했다. 유럽과 중국도 포용적 성장을 주요 경제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0년 유럽의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유럽 2020’을 발표하면서 포용적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중국은 같은 해 8월 후진타오 당시 주석이 포용적 성장을 처음 언급한 뒤, 경제개발계획의 기본 방침에 포함시키고 국가 핵심 발전 전략으로 삼았다.

포용적 성장은 갈수록 힘을 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4년 12월 낸 64쪽에 이르는 「불평등과 성장」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소득 불평등이 오히려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면서 “낙수 효과의 환상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014년 세계경제 포럼 연차총회를 앞두고 1월 19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하는 기업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매우 많은 국가에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향유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것(소득 불평등)은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현훈은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방에서 그리고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도 예전처럼 ‘개천에서 난 용’이 될 수 있도록 기회균등의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 여성도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도 남성에게 뒤처지지 않는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육아환경과 노동환경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고령화되는 경제 주체들이 경제활동에 보다 오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과 연금체계를 바꿔야 한다. 절대 빈곤층과 장애우들의 보건의료 혜택을 늘려 이들도 경제성장의 과정에 참여하고 그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어 그는 포용적 성장 전략이야말로 소득과 부의 분배 정상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