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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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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인터넷에 치는 장벽을 말한다. 2010년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인 구글은 자사 블로그에서 중국과 베트남, 이란, 터키 등이 인터넷 검색엔진과 블로그,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은 이들 국가의 조치가 미국 기업들이 이익을 내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에 이런 인터넷 무역장벽에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구글은 총 40개 국가가 인터넷 무역장벽을 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특히 구글이 겨냥한 국가는 중국이었다.

구글은 중국이 만리장성 방화벽(the Great Firewall of China)을 이용해 자국 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도 이런 측면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 관영 영어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2015년 칼럼을 통해 “방화벽이 특정한 해외 웹사이트를 일정한 목표에 따라 막지만 중국 인터넷을 해외로부터 고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등 중국 인터넷 대기업들이 성공한 것은 방화벽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모바일 사용 인구가 급증하면서 인터넷 무역장벽이 모바일 무역장벽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2014년 7월 ‘라인’,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등 한국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일주일가량 중국 접속이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졌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만리장성 방화벽이 한국 IT 기업의 중국 진출 길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 모바일 메신저들과 달리 중국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은 별다른 문제없이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앱 개발을 하는 국내의 한 벤처 대표는 “중국 서비스 이용자가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바로 만리방화벽을 통해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며 “막힌 서비스를 풀려면 중국 내 중국인을 대표로 하는 중국 법인을 세우고, 중국 내 인프라를 만들어 서비스하는 수밖에 없는데, 벤처가 그럴 여력이 어디 있냐”고 토로했다.

방화벽 (The Fire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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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임상수, 「구글 “인터넷검열은 불공정 무역장벽” 주장」, 『연합뉴스』, 2010년 11월 16일; 「구글 “인터넷 검열이 자유무역 침해”」, 『헤럴드경제』, 2010년 11월 16일.
  • ・ 백우진, 「中 ‘만리 방화벽’ 다용도···인터넷기업 보호 효과」, 『아시아경제』, 2015년 2월 10일.
  • ・ 김지선, 「툭하면 접속 차단···의혹의 ‘만리장성 방화벽’」, 『디지털타임스』, 2014년 7월 9일.

김환표 집필자 소개

IT와 SNS 문화, 사회학에 관심이 많은 문화평론가다.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했다. 월간 『인물과사상』에 ‘사회문화사’를 연재했으며, 지금은 ‘인물 포커스’를 연재하고..펼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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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지식사전4 | 저자김환표 | cp명인물과사상사 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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