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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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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을 모집한 설계사의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계약자를 이르는 말이다. 고아 계약자는 보험 가입 초기에 왕창 사업비를 떼는 수수료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설계사 수수료와 보험 운영비 성격으로 사업비를 떼 가는데, 한국은 가입 초기에 보험 설계사가 가져가는 사업비 비중이 큰 편이다. 설계사 수당은 전체 사업비의 70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보험회사들은 전체 판매 수수료 중 80~90퍼센트를 보험 계약 후 1년 내에 설계사에게 지급한다. 보험 설계사들이 이렇게 사업비를 초기에 거의 다 받다 보니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소자는 보험 내용이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물어볼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고아 계약자 방지를 위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사업비를 외국처럼 순차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국장은 “한국의 사업비 체계 아래서는 보험 판매자가 고객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미국·영국처럼 사업비를 좀더 긴 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면 보험 계약자가 가입할 때만 좋은 대접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면 받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들이 원할 경우 보험 설계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설계사 이력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설계사 이력관리제’란 보험 설계사들의 과거실적을 점수화해 보험 회사와 소비자가 원할 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영국·이탈리아 등에서 시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고아 계약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 등 관리 권한을 계약을 모집한 설계사에게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소속을 바꿔 대형 법인대리점으로 이동하더라도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이를 허용할 경우 보험회사 소속 전속 설계사 조직의 급격한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 대리점(GA)이 고아 계약자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있다. 보험사 전속 설계사는 그 보험사 상품만을 판매하고 수시로 보험사의 교육·관리를 받는 데 비해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GA 설계사는 보험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어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챙기기 때문에 고아 계약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7월 현재 GA 설계사는 19만 7,529명으로 10여 년 전보다 10만 명가량 늘었으며, 전체 설계사(42만 7,336명)의 절반에 육박(46.22퍼센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