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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구호와의 차이와 명칭

재난기본소득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정 지역이나 선별된 대상에게 그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구성원 전체에게 일관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재난으로 말미암아 경색된 기층경제활동의 원활한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상금이나 구호금과도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실제 지급 상황에서 이런 개념상의 경계가 분명하게 정리되기는 쉽지 않으며, 명칭도 배경이 되는 상황과 지급 주체의 명명에 따라 다양하다.

사례

재난기본소득은 대상자의 피해 여부나 지역과 관계 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한 피해지역 주민 지원과는 차이가 있으며, 법적 근거나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지원을 통해 경색된 국가 경제활동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일본은 2009년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정액급부금 제도를 실행, 일본 거주 국민과 외국인에게 정액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핀란드는 2017년 실업률 감소를 위해 선정된 일부 실업자에게 실험적인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한국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실물경제가 경색되자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미국과 일본에서 전 국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현금지원이 검토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3월 10일 전라북도 전주, 17일 강원도와 경기도 화성, 18일에는 서울특별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따라 각종 지원제도의 사각에 놓인 일부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하여 4인가구 기준 가구 당 100만원(1인 가족 40만 원, 2인 가족 60만 원, 3인 가족 8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나 전자화폐로 지급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2020년 4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인 712만 원 이하를 의미하며, 지급 대상은 한국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정부는 4월 3일 이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을 4인가구 기준 3월 건강보험료 23만7,652원 이하로 부과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추후 공적 자료를 검토 반영하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을 동일가구로 보며,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간주한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은 4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4월 15일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 후, 논란끝에 4월 23일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 방안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4월 29일 국회에 상정되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 2,17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각각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씩 지급된다. 다만, 전국 시도의 재난관련 지원금 상황에 따라, 정부 지급 긴급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여부를 가려서 지급액이 조정될 수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취약가정에는 별도 신청과정 없이 이르면 5월 4일부터 현금이 지급되며, 나머지 가구에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카드 포인트, 소비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이 금액들은 각각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를 독려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지원금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거나, 지원금 신청 개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시키지 않으면 이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전국 시도 재난관련 지원금 (2020. 4. 10. 기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별로 30~50만 원을 지급한다.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이상 가구 50만 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20년 3월 30일 ~ 5월 15일이다. 기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 대상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 청년수당 대상자는 제외된다. 받은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은 2020년 6월 말까지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4일 경기도는 이 질환으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되는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전후로 경기도의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재난기본소득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보유자는 4월 9일~30일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선불카드 신규발급은 4월 20일~7월 31일까지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지역화폐카드에는 충전방식, 신용카드는 자동차감방식, 선불카드는 충전방식이며, 사용기간은 평균 3개월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재난기본소득 (2020. 4. 9. 기준)

참고: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비교표(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