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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민주주의

다른 표기 언어 grassroots democracy

요약 평범한 시민들이 지역 기반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지역공동체의 운영과 생활의 변화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 정치적 주체의 관점에서 풀뿌리민주주의는 시민들을 삶과 관련한 의사 결정의 주체로 세우려는 이론이다. 한국 사회에는 전통적으로 풀뿌리민주주의와 유사한 의사 결정과 자조(自助)의 풍습이 존재했다. 두레와 같은 공동 노동 조직이나 계와 같은 자조 모임들은 개인의 문제를 공동체 차원에서 서로 논의하고 협력하여 풀어나가는 바람직한 민주주의 기반의 풍습이었다. 현대의 풀뿌리민주주의는 도서관운동, 보육운동, 의료협동 등의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소수 정치적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정치권력이 행사되는 것을 멀리하고, 평범한 시민들이 지역 기반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지역공동체의 운영과 생활의 변화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 민의가 중앙정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념과 지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와의 연결점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드물다. 영미권에서도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하여 지역 행정, 지역 정치,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 지역단위의 소규모 지역 공동체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풀뿌리민주주의는 시민들을 삶과 관련한 의사 결정의 주체로 세우려는 이론이다. 특히 지방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민주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지역주민들이 지방의회의 예산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일에 참여하는 지역참여예산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예이다.

한국 사회에는 전통적으로 풀뿌리민주주의와 유사한 의사 결정과 자조의 풍습이 존재했다. 조선 후기에 생겨난 두레와 같은 공동 노동 조직이나 계와 같은 자조 모임들은 개인의 문제를 공동체 차원에서 서로 논의하고 협력하여 풀어나가는 바람직한 민주주의 기반의 풍습이었다.

근대에 들어서 서구에서 급격하게 이식된 민주주의의 제도가 정착하기 전에도, 풀뿌리민주주의와 관련된 논의들이 민초민주주의(民草民主主義)라는 형태로 제안되기도 했다. 1970년대 이후 원주에서 무위당 장일순 등이 시작한 생명운동은 한살림모임이나 생명민회운동으로 발전했는데, 이런 시도들은 성장 위주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서 시민 단위의 독립이 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1960년대 이후 주민운동, 빈민운동 등은 풀뿌리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례이며, 그 뒤를 이어 생활 공동체 중심의 풀뿌리민주주의의 실천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 실현되고 있는 부천YMCA의 녹색가게, 광명YMCA의 등대생협, 부산의 희망세상, 안성의 안성의료생협 등은 그 지역적인 사례이다. 지역적으로 현대의 풀뿌리민주주의는 도서관운동, 보육운동, 의료협동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정치운동이 이념적 근거에 바탕을 두었다면 주체를 시민으로 하고 시민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리고 단순히 제도나 정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민 주체를 부각하고 성장하게 하는 ‘과정’으로 풀뿌리민주주의는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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