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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Google tax)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독과점 및 조세회피에 대한 세금이고, 또 하나는 저작권료 관점에서의 세금이다. 다국적 IT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로 세원을 이전하여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작권료 관점에서의 구글세는 뉴스 콘텐츠 검색 등으로 트래픽을 올리고 광고 수익을 내고 있는 구글 등의 기업들이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료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 논쟁이 구글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구글세라 부르며, 점점 다국적 IT업체 전체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유럽에서 구글은 인터넷 검색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유럽에서는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의 검색시장 독과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다. 이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제소도 끊이지 않았다. 2009년 이후에는 유럽 국가들이 다국적 IT기업들에 대해 조세회피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4년 4월 구글쇼핑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구글 검색창에 구글쇼핑 제품을 우선적으로 표시해 타 업체를 경쟁에서 불리하게 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구글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2015년 9월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러시아의 검색엔진 회사 얀덱스가 구글의 조사를 촉구한 결과였다. 얀덱스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구글검색과 앱 장터 등의 제품을 끼워파는 행위를 했다고 러시아 반독점청에 조사를 요구했다.

영국은 2014년 12월 구글세로서 ‘우회 수익세(diverted profit tax)’를 의결했다. 자국 내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른 나라로 옮길 경우 이전액의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연 매출이 1,000만 파운드(약 172억 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독과점 및 조세회피 논쟁과 함께 구글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언론사 콘텐츠를 기사검색을 통해 제공하여 트래픽과 광고수익을 올리는 구글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쟁점이다.

스페인의 경우 2014년 10월 지적재산권법을 개정했다. 구글이 저작권료 지불 없이 신문과 잡지의 콘텐츠를 발췌하거나 링크할 경우 최고 60만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은 뉴스 사용료를 요구한 국가의 뉴스 서비스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는 절충점을 찾았으나 스페인의 경우 언론사들의 트래픽이 떨어지며 구글세 법안을 추진했던 신문발행인협회(AEDE)가 도리어 정부에 번복을 요청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5년 10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구글세 도입의 근거인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관한 대응 방안을 승인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구글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국적 기업들은 국제거래 정보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