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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 협정

다른 표기 언어 free trade agreement: FTA , 自由貿易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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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없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협정

영어 약칭으로 FTA라고도 불리는 자유 무역 협정은 협정 국가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 부과하는 세금이나 수입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호 간의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정이다. 이에 따라 협정 체결 국가 간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다. 이러한 자유 무역 협정은 그동안 인접한 국가끼리 체결되었기 때문에 지역 무역 협정이라고도 한다.

세계 무역 기구각주1) 는 모든 회원국에게 가장 유리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반면, 자유 무역 협정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끼리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양자주의 무역 체제이다.

자유 무역 협정에서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은 수출과 투자가 촉진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도태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의 산업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자유 무역 협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 둘째,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자유 무역 협정은 원하는 무역 상대국과 비교적 단기간에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 무역 질서를 유지 ·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유럽 연합, 북미 자유 무역 협정과 같은 지역주의 체제의 확산에 따른 대응책으로서의 기능도 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인도, 미국, 페루, 유럽 자유 무역 연합, 유럽 연합,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등 8개 국가와 자유 무역 협정을 발효하였으며, 터키, 콜롬비아와 자유 무역 협정 협상을 타결하였다. 아직 캐나다, 멕시코 등 7개 국가와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자유 무역 협정 추진 현황(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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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현 집필자 소개

현재 수원 영생고등학교 지리 과목 교사로 재직중이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마인드맵으로 술술 풀어가는 용어 사전: 지리'(공저)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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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톡톡 용어사전 지리편
개념톡톡 용어사전 지리편 | 저자이두현 | cp명푸른길 도서 소개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중학교 지리 과목을 '마인드맵'을 통해 용어의 확실한 정의를 시작으로 주변 개념과의 연계성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엮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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