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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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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middle class)

ⓒ AuntSpray/Shutterstock.com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1월 20일 상·하원 합동 신년 국정연설에서 밝힌 부자 증세의 이름이다. 이날 오바마는 “몇몇 소수에게만 특별히 좋은 경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의 소득과 기회를 확대하는 경제에 충실할 것이냐”라고 물은 뒤, “답은 자명하다. 중산층 경제다”라고 했다.

오바마는 “상위 1%가 축적된 부에 걸맞은 세금을 내지 않아 초래되는 불평등의 간격을 메우자”면서 향후 10여 년간 고소득자들의 자본소득 최고세율을 올리고, 월가 금융기관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 늘린 세수 3,200억 달러로 중산층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산층 경제론에는 2년제 전문대학 무상화, 유급 육아휴직 실시, 최저임금 인상, 양성평등 급여, 세금 감면을 통한 자녀양육비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미국 언론은 오바마의 중산층 경제론에는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중산층 정당’, ‘서민 정당’으로 내세워 공화당을 부자 정당의 프레임으로 포위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공화당의 반대로 부자 증세는 오바마의 임기 중에는 실현될 가능성이 없지만, 중산층 경제론으로 오바마는 치적 관리와 대선 승리를 위한 ‘절묘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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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조철환, 「오바마는 왜 ‘중산층 살리기’에 올인했나」, 『한국일보』, 2015년 1월 21일.
  • ・ 손제민, 「오바마의 묘수 ‘중산층 경제론’」, 『경향신문』, 2015년 1월 21일.
  • ・ 채병건, 「오바마 “상위 1% 증세로 교육 지원···중산층 살리겠다”」, 『중앙일보』, 2015년 1월 22일.

김환표 집필자 소개

IT와 SNS 문화, 사회학에 관심이 많은 문화평론가다.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했다. 월간 『인물과사상』에 ‘사회문화사’를 연재했으며, 지금은 ‘인물 포커스’를 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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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지식사전4 | 저자김환표 | cp명인물과사상사 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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