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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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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핵심내용 일정한 공공성 요건을 갖출 경우, 사업면적 확대 및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지원강화!. 1.추진배경 주민과의 공동사업 추진(공공성요건충족)으로 사업절차 간소화 및 건축규제 완화(사업면적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등)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사업추진 및 양질의 주택 신속공급 2.공공성요건 LH등 공동시행자로 사업참여하고 계획연면적 또는 계획세대수의 10%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1만제곱미터 이상 사업구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공공성 요건 충족시 규제 완화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가 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제외됩니다. 특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임대 20퍼센트이상 공급시 지자체별 조례 및 심의결과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용적률이 예를들어 200퍼센트에서 250퍼센트이하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민간시행사업(예시) 사업시행구역 최대 1.3만제곱미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사업시행구역 2개로 분할(A,B 각 1.3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함), 주민 부담으로 사도 개설 필요. 공공성 요건충족사업(예시) 사업시행구역 최대 2만제곱미터, 분양가상한제 제외. 1개의 사업구역으로 시행가능(최대 2만제곱미터까지 가능), 사도 개설 불필요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혜택 1.사업지원인센티브 사업주체가 민간시행일 경우 임대주택건설과 관계없이 사업면적확대, 분양가상한제는 해당이안되고 공적임대 20%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조합과 공공이 공동시행인 경우 사업면적확대 용적률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지구는 심의를 통해 층수제한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2.안정적인 재원조달조합단독시행시 기금융자한도액이 총사업비의 50%,공적임대주택 20%반영시는 총사업비의 70%까지 연이율1.5%로 융자가가능합니다.공공참여사업시 기금융자한도액은 공공참여와공공임대주택 20%미만반영시는 총사업비의 50%,공공참여와 공공임대주택20%이상 반여시 총사업비의 90%까지 연이율 1.2%로 융자가 가능합니다.3.주민이주 대책지원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호당 특정액(서울시:6.09억원,경기도 및 광역시 :4억원)의 총사업비 융자승인금액비율은 최대90%까지 지원하여 종전자산 평가액이 과소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현실적인 이주비를 지원합니다.lh임대주택공급은 세대주이며 무주택자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건충족시 조합원,세입자에게 공급이 가능하고 전세주택등 보증금 지원등 lh만의 이주대책을 지원합니다.4.매입확약미분양주택에 대하여 lh와 매입확약(일반분양의30%)으로 사업리스크 해소, 매입심의를 거쳐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본 자료의 내용은 향후 관련법 개정 등으로 변경될수 있으며(2021.12.발행), 공모문의는 서울본부 02-3416-3607, 경기본부 031-250-8428, 인천본부 032-890-5320, 5대광역시 055-922-4254, 4259 진주본사 055-922-4254,425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의 내용은 향후 관련법 개정 등으로 변경될수 있으며(2021.12.발행), 공모문의는 서울본부 02-3416-3607, 경기본부 031-250-8428, 인천본부 032-890-5320, 5대광역시 055-922-4254, 4259 진주본사 055-922-4254,425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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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심개발과(주택개발팀)
  • 연락처 : 02-330-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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