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기관명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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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
광업행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광업관련 법령의 운용(제ㆍ개정 포함), 광업정책을 수립 및 개별사안에 대한 법적 유권 해석을 담당 |
광업등록사무소 | 광업권의 허가,등록,사후관리 담당 |
시ㆍ도(광역자치단체) | 광산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채굴계획인가, 광물생산보고서 접수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은 대부분 시'군'구(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 |
광산안전사무소 |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를 노천채굴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도에 산지일시사용 협조 요청 굴진채굴시 갱구신설 승인, 국고보조사업 타당성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부투자기관
참고로 광업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의 해당업무를 아래에 간략히 소개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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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 | 광물 자원(해외광물자원 포함)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탐광'기술지도'광산 평가, 광산안전교육, 광업전문 기능인력 양성, 갱도굴진사업 융자,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사업 지원, 일반광 육성 선진화 지원등 |
한국광해관리공단 | 광업권자가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공단은 이를 접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이의 승인시 광해방지 부담금을 산정하여 광업권자에 부과하는 업무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광업권자가 매월 해당 시,도에 보고한 광물생산월보를 종합하여 광산물 수급동향에 관한 통계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