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여행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거나, 고의 또는 공모에 의해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켰을 때,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문체부가 한·중 정부 간 단체관광협상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마련해 중국전담여행사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제재와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가수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처분의 90% 이상이 집행유예, 기소유예 처분인 것으로 드러나 병역 면탈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유죄가 확정된 인원 531명 중 집행유예가 390명(73.4%), 기소유예가 98명(18.5%)로 총 91,9%가 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면탈이란 병역을 기피하거나 혹은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병역법 제86조)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의 대리수검 행위(병역법 제87조제1항)를 말한다. 병역면탈 적발시 병역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병역법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의 주최로 지난달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 애니메이션의 미래 산업 전략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K-콘텐츠 무한 확장을 준비하는 한국 애니메이션 성장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성규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한국 애니메이션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기초 발제에 나서고,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가 ‘콘텐츠IP 중심의 산업 변화와 애니메이션 정책의 방향’을, 이병규 라젠 엔터테인먼드 대표가 ‘AI와 숏폼, 버추얼 콘텐츠로의 확장과 한국 애니메이션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이후 토론에서는 김우택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사업팀장과 변권철 ㈜모꼬지 대표, 정무열 이크럭스벤처파트너스 대표이사, 김현준 아이코닉스 라이선스 사업팀장이 K-애니메이션의 재도약을 위한 산업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유용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발생한 이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3~2022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탈취로 인한 피해액은 50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유용 행위 예방 및 실질적인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은 지난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구)하양초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자넌 2022년 대구대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경북도와 경북도 이·통장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울진군 후포면 마리나항에서 22개 시군 이·통장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가 성황리 열렸다. 경북도 이·통장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박형수 국회의원, 손병복 울진군수, 권광택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도의원들이 한마음대회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1부 개회식과 2부 화합행사로 진행됐으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화합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범 이·통장 22명에 대한 도지사 표창, 명랑운동회, 경품 추첨,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엄태봉 경북도 이통장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이·통장들은 지역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구실을 수행, 지방자치의 근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1200명 경북도 이·통장들이 더욱 단결하고 화합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계기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격려사에서 “지난 여름 극한의 폭염과 호우 속에서 이·통장님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지방시대라는 새로운 길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경북의 성공 역사를 만들어 가는 위대한 여정에 일선 행정조직의 실 핏줄인 이·통장님들이 함께 해달라”고 했다. 한편 경북도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통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특히 이번 한마음대회는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를 해안가에서 진행만큼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빈틈없는 준비를 했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이승기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장부를 비롯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가수 이승기 씨가 지난 2004년 데뷔 이후 18년간 음원 및 음반 수익금을 한 차례도 정산받지 못한 ‘이승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며,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통과와 함께 이번에 바뀐 제도를 1년간 시행한 후 육아휴직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상주 공성농협은 지난 26일 공성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최고품질 쌀, '미소진품′의 몽골 첫 수출기념 선적식을 가졌다. '미소진품′ 쌀 수출은 이번 몽골 10톤 수출 외에도 올해 베트남, 필리핀, 호주에 수출된 바 있으며, 전체 수출 실적은 4개국 16톤 3만 달러 상당이다. 이번에 수출하는 '미소진품′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하고 상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2021년부터 공성면 일대에 재배단지를 조성한 벼 품종이다. 특히 쌀알이 맑고 투명하며 윤기가 흐르고 밥맛이 좋아 전국 소비자 대상으로 한 온라인 밥맛평가회에서 70% 이상의 압도적인 선호도를 받은 최고품질 쌀이다. 또한 상주시는 일품벼 품질 저하와 지역내 미곡종합처리장(RPC), 벼건조저장시설(DSC)의 쌀 재고량 과잉 문제를 개선코자 소비자 기호도가 높은 최고품질 벼 '미소진품′의 재배 규모를 올해 1600ha에서 다음해 5천ha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상주쌀 소비 촉진과 쌀값 안정, 상주쌀 해외 수출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인호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상주 미소진품의 3만 달러 수출 실적 달성에 기여한 공성농협 관계자와 조합원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해외 수출로 상주쌀의 입지를 드높이고 삼백의 고장 상주의 명성을 빛낼 수 있도록 농업기술
경북도와 포항시가 이차전지 산업을 지역 주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동국산업이 26일 포항공장에서 새로운 주력사업으로 주목받는 이차전지 원통형 케이스 소재인 ‘니켈도금강판’ 생산라인을 신규 구축하는 준공식을 성황리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황중하 경북도 투자유치단장, 서재원 포항시 정무특보를 비롯해 장세희 동국산업 부회장·이원휘 대표이사,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회장, 전익현 포항철강관리공단이사장, 이시우 포스코 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동국산업의 ‘니켈도금강판 생산 공장’ 준공은 경북도와 포항시가 이차전지 핵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잇달아 유치해 이차전지 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을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중요한 성과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에 성주군 수륜농협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밭작물의 소규모 영농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산지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해 공동생산 기반시설 확충, 생산·유통비용 절감, 품질 향상 등 산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성주군 수륜농협에 2년에 걸쳐 국비 5억원 등 총사업비 10억원이 투입되며, 농가조직화 교육과 공동 농기계 구입, 참외선별장 건립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정희용 의원은 “공모 준비 단계에서부터 수륜농협과 성주군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농식품부를 상대로 사업 선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한 결과 성주군이 최종 선정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업 선정으로 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밭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여 성주 참외의 경쟁력 강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명확한 선임 기준이나 절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특별보좌역과 자문관을 채용하고, 제대로 된 회의록이나 운영실적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이 깜깜이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특별보좌역 및 자문관 등 운영현황’에 따르면, 체육회는 특별보좌역과 자문관들에게 330만원에서 827만원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면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8억2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는 특별보좌역과 자문관 선임에 있어 별도의 후보 추천위원회나 심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회장 필요에 따라 선임·운영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역주도 지역특화작목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희용, 이원택, 이만희, 임호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농촌진흥청, 지방시대위원회 및 9개 도농업기술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지역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 연구소, 산업체, 농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4건의 주제발표와 지역특화작목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이 있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폭력, 성비위, 인권침해 등을 저지른 체육계 인사에게 징계를 요구해도 10명 중 4명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체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구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이후 4년간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348건 가운데 이행하지 않은 건수는 140건으로, 40.2%에 달하고 그 중 징계대상이 체육단체 임원인 경우는 45건(32.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육단체 임원이 징계요구 대상인 99건 중 징계가 이행되지 않은 건수는 45건(45.4%)으로, 임원이 아닌 경우 징계 미이행률(3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25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에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은 밭작물 주산지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은 높은 품질의 포도를 생산해 왔지만 아직까지 포도 전용 선별장과 저온저장고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5억원 등 총사업비 10억원의 예산으로 최신 포도 선별기와 저온저장고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확, 저장, 출하에 이르는 과정을 자동화해 편리성과 안전성을 갖춘 고품질 포도 상품화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도 소방본부는 차량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비치)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1년 11월에 개정된 3년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도 차량 종류에 따라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경북도 소방본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자동차 화재 발생 현황은 지난 2021년 353건, 2022년 394건, 2023년 363건, 올해 8월 말까지 267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사망자 14명, 부상자 63명이다. 화재 발생의 주요 요인은 기계적 요인, 전기적 요인, 교통사고,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량 종류별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기준은 △승용 자동차(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경형(1000cc미만),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1톤 초과~5톤 미만)의 경우 소화기(0.7kg) 1개 △승합자동차 소형(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대형(5톤 이상)은 소화기 1개 또는 소화기(0.7kg) 2개 △승합자동차 대형(36인승 이상)은 소화기 1개(3.3kg)와 소화기(1.5kg) 1개로 총 2개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는 형식 승인받은 ‘자동차 겸용’이 표기된 것을 구매하고,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다면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로 화재 초기진화 발생과 인명피해 저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과학기술사관전문제도를 통해 임관한 장교 중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임종득의원실에 따르면 '과학기술사관전문제도'는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전문장교 프로그램인 탈피오트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군 복무기간 동안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를 통해 선발된 우수 이공계 재학생들은, 최대 2년간 대학교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250만 원의 전문역량개발비를 지원받는다. 졸업 후에는 8주 동안 장교 기본소양 배양 교육을 수료하고, 임관 후 3년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의무복무를 수행한다.
강명구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구미 들성 생태공원 여우광장 씨름장에서 고아읍청년회가 주최로 '제2회 고아읍민 씨름대회'에서 이벤트 경기 선수로 참가해 주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날 단체전과 개인전이 치러지는 가운데 강명구 국회의원은 특별 이벤트를 통해 최문희 고아읍 청년회장과 한판 승부를 벌였다. 결과는 1대 2 패배였으나 강 의원은 특유의 웃음을 보이며 패배에도 불구하고 경기 자체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강명구 의원은 모래범벅에 땀범벅이 된 얼굴을 닦으며 "어릴 적부터 씨름을 해왔고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이벤트 경기에 최선을 다했다"라며 "최문희 회장이 젊고 힘도 세서 아쉽게 1:2로 졌지만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생각한다"고 너털웃음을 지었다.
전국 국립공원에 최근 5년간 5180톤의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 사진)이 지난 22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연도별로 2019년 1083톤, 2020년 935톤, 2021년 831톤, 2022년 885톤, 2023년 887톤이었으며 올해에도 8월까지 559톤이 발생했다. 코로나 이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다시 증가하며 쓰레기 발생량도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공원별 쓰레기 발생량은 지리산이 734톤으로 가장 많았고, 북한산 526톤, 한려해상 407톤, 덕유산 398톤 순이었다. 또한 쓰레기 유형별로는 생활폐기물 382톤, 재활용가능자원 114톤, 음식물류폐기물 33톤 이었으며 페트병, 캔 등 재활용가능자원 쓰레기와 음식물류폐기물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가 규정에도 없는 ‘끼워팔기’ 방식으로 50개가 넘는 산하 회원종목단체의 감사를 특정 회계법인에 모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구북구을)이 지난 20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으로 S회계법인이 체육회 외부감사에 선정되어 회계감사를 도맡아왔다. 또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회계감사 비용을 댄다는 이유로 각 종목단체에 2017년 이후 S회계법인을 명시해 ‘외부회계감사 실시 통보’ 공문을 보내왔다. S회계법인은 올해 한 곳을 제외한 55개 종목단체의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 종목단체에서 별도로 회계법인을 지정할 경우엔 체육회가 감사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