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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15:30 장종료

검찰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 안정해져…예측·관측성 보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공간'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예측·관측성 보도”라면서 “조사 방식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가 명품가방 사건 조사를

대통령실

07.18 17:21

행안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파행…"이재명 명령"vs"국민 명령"

여야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상정한 뒤 "이재명 전 대표의 명령이냐", "국민의 명령이다"라며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호우 특보에 산사태 위기까지 주무 부처는 물론이고 전 부처가 비상대기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 상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당

07.18 16:58

尹 "전북 완주 수소특화 산단 조성…2030년까지 2500억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지난해 3월 완주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2030년까지 2500억원을 투입해서 수소 특화국가산단을 조성하고, 2026년까지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신(新)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27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

대통령실

07.18 16:34

'3년 이내 정당 가입' 이력 있으면 법관 임용 결격…헌재 "위헌"

과거 3년 이내에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법원조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8일 변호사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정당법상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조경력자로 법관에 임용될 수 없게 한 법원조직법 제43조 1항항 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정부부처

07.18 16:28

구례군, 나들이 워터파크 시범 운영한다

전남 구례군은 8월 1일부터 20일까지 나들이 워터파크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산동면 지리산온천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나들이 장터 부지 안에 1,545㎡ 규모의 나들이 워터파크를 조성하고 있다. 작년 1월 착공했으며 올해 7월 말 준공 예정이다.나들이 워터파크는 1일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물놀이 시설로 지리산반달곰을 테마로 한 종합 놀이대, 바닥분수 등 10종 26개의 물놀이 기구와 화장실, 샤워실, 그늘막, 피크

일반

07.18 16:16

대법원 전원합의체 "과거 양육비 청구권 자녀 성년된 뒤 10년 지나면 소멸"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지급 청구권은 자녀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양육비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

정부부처

07.18 16:11

정부, '北 불법 해상활동' 관여한 홍콩 선사 독자제재

정부는 북한산 석탄의 불법 해상환적에 관여한 홍콩 선사 'HK이린'과 북한 선박 '덕성호'에 독자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독자제재를 19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초부터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HK이린이 소유한 무국적 선박 더 이(DE YI)호는 지난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옮겨 싣고 운송했다. 정부는 당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국방·외교

07.18 16:08

‘곡성몰’ 입점 업체 모집한다

전남 곡성군은 지역 농가와 업체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인 ‘곡성몰’에 입점할 업체를 수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점 대상 상품은 곡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과 곡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생산한 가공상품과 생활용품, 서비스상품 등이다.곡성몰 입점 업체로 선정되면 상세페이지 제작과 곡성몰에서 운영하는 할인 기획전, 온·오프라인 홍보 등 통합 마케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분기별로

일반

07.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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