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3년 이내 정당 가입' 이력 있으면 법관 임용 결격…헌재 "위헌"

정부부처

'3년 이내 정당 가입' 이력 있으면 법관 임용 결격…헌재 "위헌"

과거 3년 이내에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법원조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8일 변호사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정당법상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조경력자로 법관에 임용될 수 없게 한 법원조직법 제43조 1항항 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오늘의 증시
  • 코스피

    2,824.35

    하락 18.94 -0.67%

  • 코스닥

    822.48

    하락 6.93 -0.84%

  • 삼성전자

    86,900

    상승 200 0.23%

  • SK하이닉스

    212,500

    하락 8,000 -3.63%

  • LG에너지솔루션

    335,000

    하락 1,500 -0.45%

  • 삼성바이오로직스

    850,000

    하락 1,000 -0.12%

  • 현대차

    260,500

    하락 8,000 -2.98%

  • 에코프로비엠

    182,200

    상승 3,200 1.79%

  • 알테오젠

    263,000

    하락 11,000 -4.01%

  • 에코프로

    98,200

    상승 3,500 3.70%

  • HLB

    83,800

    하락 500 -0.59%

  • 삼천당제약

    185,400

    하락 3,600 -1.90%

07.18 15:30 장종료

 최상진 송파구의원, 삼전초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설치 간담회 개최

최상진 송파구의원, 삼전초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설치 간담회 개최

최상진 서울 송파구의회 의원(삼전동·잠실3동)이 12일 '삼전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설치 간담회'를 개최, 지역 주민들과 삼전초등학교 주변 도로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송파구 삼전동 송파구의회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삼전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을 비롯한 삼전동 주민들이 참석해 최 의원에게 삼전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도 설치의 필

[속보]검찰, 노영민·김현미 주거지· 국토부 사무실 압수수색

[속보]검찰, 노영민·김현미 주거지· 국토부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12일 오전부터 정치인 출신의 대통령비서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국토부 공무원들을 통해 민간 기업에 위력을 행사해 친분이 있는 정치권 인사를 임원급인 상근고문 직위에 고용하도록 한 업무방해 혐의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주거지, 국토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163일 구속됐다 무죄 받은 강용석…법원, 4600만원 형사보상 결정

163일 구속됐다 무죄 받은 강용석…법원, 4600만원 형사보상 결정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구속 163일 만에 풀려난 강용석 변호사(54·사법연수원 23기)가 46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관보에 게시한 '형사보상결정 공시'를 통해 '국가는 청구인(강용석)에게 구금보상금으로 4100만원을, 비용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됐음'을 공시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

韓총리 "가족 지킨다는 마음으로"…'호우 대비' 강조

韓총리 "가족 지킨다는 마음으로"…'호우 대비'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쏟아지는 호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 또 각지에서 재난 대피에 일조한 시민들에 감사를 전하며 공직사회와 국민 간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한덕수 총리는 12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여름은 이제 시작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모자란 게 재난 대비"라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장 "채상병 사건 수사팀 판단 전적으로 신뢰"

경찰청장 "채상병 사건 수사팀 판단 전적으로 신뢰"

윤희근 경찰청장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윤 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경찰의 채상병 사건 수사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경찰청장으로서 경북경찰청 수사팀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민들이 지탄해도 할 말이 없는 수사 결과"라고 비

이재명 "일제시대 검찰 권한 부여" 주장에 법무부 "갑오개혁 때"

이재명 "일제시대 검찰 권한 부여" 주장에 법무부 "갑오개혁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검사 권한이 일제시대 때 부여됐다"고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가 "갑오개혁 때 도입됐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1일 입장문에서 "일제시대와 무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는 갑오개혁으로 평가된다"며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면서 '검사'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된 구조인 탄핵주의 소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행안장관 "지방재정에 큰 부담 줄 것"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행안장관 "지방재정에 큰 부담 줄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와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큰 국채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물가와 금리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밝혔

韓총리, 침수 취약 주택가 점검…'총력 대응' 당부

韓총리, 침수 취약 주택가 점검…'총력 대응'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침수 취약 주택가를 찾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한덕수 총리는 11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일대 주택가에서 물막이판 설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반지하 주택 등의 지하 공간에서 인명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에 나온 서울시·마포구 관계자들에게 물막이판이 위험 상황에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확히 설치됐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사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