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등을 통해 해외 직구 제품을 규제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일까요? KC 인증을 근거로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은 흔히 소비자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국내 관련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목교 전자상가’ 팀이 중국의 테크 기업 BlackView 사의 MP100 미니 PC를 살펴보니, 이미 중국에서 생산 중인 미니 PC에는 KC 인증(파생모델 인증)을 받은 충전기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충전기는 중국의 충전기 생산업체에서 공급된 것으로, 이 생산업체에서는 KC 인증을 비롯한 해외 대부분의 국가의 안전 인증을 통과한 부속품을 중국 내 각 업체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현재 중국의 수많은 공장에서는 이미 KC 인증 등 안전 요건을 통과한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규제가 실제로 시행되더라도 해외, 특히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이 규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거나, 오히려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됨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직구 공습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 보호와 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획 : 하현종, 연출 : 박경흠, 구성 : 왕성민·유세훈, 조연출 : 안혜리· 편집 : 정혜수, 촬영 : 김가은, 정훈, 박상현 CG·디자인 : 김태화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