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47조5000억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첨단산업육성 등 5대 분야에 올해보다 20조원 늘린 136조원을 집중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핵심기업을 선정해 금융우대와 비금융지원을 제공하는 '혁신프리미어 1000'을 도입하고, 혁신성장펀드 3조원도 추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정책금융지원계획을 완성했다.
내년 정책금융은 부처가 선정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 내실있고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4개 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은 내년 중 올해보다 7조원(2.9%) 확대된 247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분야에는 올해보다 20조원(17.2%) 늘어난 136조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와 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2000억원, 나노·수소·콘텐츠·태양전지·물산업 등 미래유망산업 지원에 2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위기대응과 자동차부품·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기존산업 사업재편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31조원,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에 16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기계·전기산업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에 29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부처 수요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인공지능과 태양전지 등을 주요부문으로 추가했고 석유화학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부처가 선정한 산업별 핵심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폭을 확대하는 '혁신프리미어 1000'이 도입된다. 각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에서 맞춤형으로 정책금융기관은 제공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우대혜택과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금융 지원사업을 함께 지원한다.
김 부위원장은 "각 부처 필요에 맞게 우수기업 선정 요건을 구체화해 기업을 선정하고 혁신프리미어 1000과 연계할 수 있는 자체 사업도 발굴해 주기 바란다"며 "협업 강화를 통해 산업별 핵심 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부터 도입된 혁신성장펀드는 내년에도 3조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정부예산 3000억원이 반영됐다. 기본적인 사업 기조를 유지하되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제도는 바꿀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M&A 전용리그를 신설, 3000억원 규모로 마련될 M&A펀드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영위 기업의 사업재편에 조성액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신속한 투자 유도를 위해 운용사에 대한 신속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모펀드 운영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정책펀드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날 회이체에선 혁신성장공동기준 6차 개정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기준은 혁신성장펀드와 중견기업전용대출 지원 기준으로 활용된다.
약 2년 만에 개정된 기준은 인공지능 테마를 신설하고 스마트어업·핵융합에너지 등 품목을 추가했다. 일부 혁신성이 줄어든 품목 등은 삭제했다. 6차 개정안은 내년 초부터 시행되고 공동기준 매뉴얼도 금융기관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