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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중국 경제, 비상 걸린 한국 경제 [동아시론/박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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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준웅]방통위 합의제 정신 못 살리면 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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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SNS 중독시키는 알고리즘, 한국도 차단법 필요[동아시론/유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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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양정호]18조 남아돈 초중고 교부금, 재정난 대학에 재분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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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해결 위한 골든타임 [동아시론/김인병]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언론과 정치권 논의가 한창이다.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의료계 현안을 빨아들이고 있다. 소위 ‘응급실 뺑뺑이’라며 떠들썩했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현안들 역시 관심이 이전보다 시들해진 것 같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30여 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한 응급…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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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 평평하게 만들 때다 [동아시론/김대종]
정부가 20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번 공매도 금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다. 외국인 불법 공매도를 엄하게 처벌하고, 전산 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는 필요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측될 때 주식을 빌려서 차액을 얻는 …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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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확장과 서울메가시티는 다르다[동아시론/홍준현]
경기 김포시장이 발표한 서울 편입 추진이 정치권과 일반 국민의 관심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애당초 김포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로 경기도가 분도되면 북도로 속하든 남도에 속하든 지리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서울특별시로 편입하겠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에는 서울 연계 광역교통망…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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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고용 활성화 위한 새 제도와 관행 마련할 때[동아시론/최영기]
정년 연장은 최근 노동계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이다. 현대차·기아 노동조합을 비롯한 힘센 노조들은 매년 교섭 테이블의 단골 메뉴로 정년 연장을 올려왔고 한국노총은 9월 국민청원 형태로 65세 정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도 정년 연장의 득실을 따져볼 것이다. …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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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안에 대한 어떤 ‘진심 토크’ [동아시론/김태일]
K 교수: 가장 핵심인 보험료율 인상 수치가 빠져서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많다. 선거 앞두고 몸 사리기인가? 고위 당국자: 숫자 내놓는 순간, 다른 내용 다 묻힌 채 그것만 갖고 난리칠 것 아닌가. 충분히 높이면 부담 크다고 야단일 테고, 조금만 올리면 이걸로는 태부족이라고 …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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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향한 외교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할 때다[동아시론/김흥규]
대한민국 외교는 안개 자욱한 길을 직진하고 있다. 주변은 천애의 절벽이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길을 거침없이 나서고 있다. 이 위험의 근원은 자유주의적인 미국 패권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기에는 요원하다는 점에 있다. 한국은 앞선 기존 질서 안에서 산업화, 민주화…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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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입제도, 교육개혁 성과의 시발점 돼야[동아시론/양정호]
한국은 늘 위기에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적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고속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가 이제는 퇴로가 없는 절체절명의 선택 순간에 놓여 있다는 경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최근 맥킨지는 인구 감소, 성장 정체, 교육비용 급증으로 ‘반쯤 익은 개구리’ …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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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매크로 조작… 행위자 처벌 능력 강화해야[동아시론/김승주]
1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인 한국-중국 경기 당시 국내 포털 ‘다음’의 ‘클릭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을 응원한다는 클릭 응원이 2000만 건 이상(91%)으로 나오면서 정치권으로부터 여론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정반대로 또 다른 포털 ‘네이버’의 한국 응원은 94%, 중국 응원…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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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규제, 혁신 저해해서는 안 된다[동아시론/유종민]
최근 수년간의 갈등 끝에 택시업계로부터 불법 콜택시로 배척되던 ‘타다’ 플랫폼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법 브로커 플랫폼으로 찍힌 ‘로톡’도 법무부로부터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런 뒤늦은 결정으로 타다는 핵심 서비스가 ‘타다금지법’에 의해 막힌 채 타사에 매각되어 버리고, 로…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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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2030 부동층 표심이 승리 가늠자[동아시론/이재묵]
반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민심 풍향계로 평가받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여당 입장에선 구청장 보궐선거 1곳이라 무시해 버리기엔 그 표차가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총선 본게임을 앞둔 야당도 긴장을 내려놓기 이른 것이 아직 내년 선거까지 남은 변수가 많기 때…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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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은 살인적 범죄이다[동아시론/최강]
9일 중국 정부가 군사작전을 하듯 탈북자 600명을 강제 북송했다고 한다. 엘리사베트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따르면 2000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중국 내 구금시설에 갇혀 있었다. 이제 1400명이 남아 있는데 이들도 곧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고, 강제 송환 후 구금시설에 수…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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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조작 논란, 지금이 통계의 독립성 확보할 때다[동아시론/박성현]
감사원은 지난달 15일 부동산, 고용, 가계소득 등의 통계 조작 혐의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을 비롯해 총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검찰은 이달 초 통계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문 정부의 통계 조작 불법행위 여부는 검찰 수사로 진실이 드러날 것이므로 기다려 보면 …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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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세번’ 실패한 세수 추계, 이제 개선할 시간이다[동아시론/류덕현]
세수오차란 예산의 세입과 실제 걷히는 세입의 차이를 말하는데 예산보다 많이 걷히면 초과세수, 적게 걷히면 세입결손이다. 2021년과 2022년은 큰 규모의 초과세수로 61조4000억 원과 52조5000억 원이 더 걷혔으며 오차율로는 21.7%와 15.3%를 각각 기록하였다. 202…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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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밀착, 다각도의 외교 대응력 시험대 올랐다[동아시론/박노벽]
지난달 중순 러시아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극동군사시설들을 방문해 국내외에 많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북-러 정상회담 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이 작성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는 미지의 상태에 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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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의사 공학자 양성 모델 마련할 때다[동아시론/김하일]
의사 과학자의 양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대통령도 의사 과학자 양성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의학계와 과학기술계에서는 의사 과학자 양성에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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