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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미룰 수 없는 ‘AI 변호사’ 가이드라인 제정[동아시론/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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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한두봉]쌀값 안정화, 수요 확대가 근본 해결책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 정치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쌀값은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정치적으로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을 두고 논란이다. 2020년 정부는 쌀 목표가격제를 폐지하고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했다. 쌀 생산량이 평년 대비 3%를 초과하거나 가격이 5% 이상 하…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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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한반도 군사력 균형, 바로잡을 때다[동아시론/안드레이 란코프]
9월 하순부터 북한은 미사일 발사, 공군 훈련, 전술핵 운용 훈련 등 대규모 훈련을 계속 진행했으며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 최신 기술도 과시했다. 특히 10월 4일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했고 4500km를 비행한 후 태평양에 낙하했다. 북한의 최…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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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與·野 공동 추진이 답이다[동아시론/김용하]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듯하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구성되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재정 추계 작업이 시작되면서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선 확신하기 힘들다. 우리나라…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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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상생안 다시 논의할 때다[동아시론/유혜미]
전면적인 규제 혁신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가 규제심판회의 1호 안건으로 상정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지난 8월 초 제1차 규제심판회의 이후 관련 이해집단들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추가 논의에 대한 계획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2012년 …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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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커지는 주택시장, 연착륙 방안 필요하다[동아시론/이창무]
이달 21일 발표된 지방 중심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해제는 시장 정상화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 올 7월 기준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국제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말 이후 최대인 전국 ―2.2%, 서울 ―3.1%의 월간 하락 폭을 보였다. 더 심각한 것은 아파트 매매량이…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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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증인, 부르는 권력과 빼주는 권력[오늘과 내일/김용석]
몇 년 전 한 대기업에서 벌어진 일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이 꾸려졌다. 담당자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를 찾아가 보좌진을 만났다. 여러 의원실로부터 국감 질의 기초 자료를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열심히 작성해 제출하니 이번엔 정부 부처에서 연락이 왔다. …
-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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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홍종호]‘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산업경쟁력 원천이다
삼성전자가 마침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을 선언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업 23곳이 RE100에 동참하게 됐다. 이 중에서도 유일한 세계 100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가입은 남다르다. 시가총액, 매출액 등 어떤 기준으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
-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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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의식 가져야 한다[동아시론/진창수]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해결책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제77차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려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일 양국은 장관급 협의가 연이어 열리고 정상들의 만남이 추진되면서 대화조차…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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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분야의 의사 부족, 더는 미룰 일 아니다[동아시론/임준]
두 달 전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러나 응급수술을 시행할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국내 최고 중 하나인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우리 의료현장의 현실을 보여준다. 사실 유사한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2019년 10…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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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으로 전락 막는 사회안전망 필요하다[동아시론/구인회]
얼마 전 “세상 살기 너무 힘듭니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아픈 구석을 드러냈다. 10년 가까이 위기가구 발굴 정책이 실시됐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점이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런 소외된 가구들이 지난 추석 명절은 또 어떻게 보냈을지 걱정…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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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들을 생각하라[동아시론/장석주]
불행은 늘 멀리서 온다고, 불행의 계량적 총량은 누구에게나 균등하다고 믿었다. 살아보니, 그건 잘못된 믿음이었다. 불행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권세와 영화가 그렇듯이 우리가 짊어지는 불행의 몫은 다르다. 나이든 덕으로, 불행이 전생의 업도 아니거니와 실패와 그 누적에서 비롯된 것도…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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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 불편한 김정은[동아시론/김정]
‘담대한 구상’에 실렸던 윤석열 행정부의 야심적 대북정책이 출항과 동시에 좌초할 모양새다. 핵 무장을 푼다면 경제 번영을 건넨다는 서울의 제의는 국체(國體)를 재물과 흥정하지 않는다는 평양의 거절 앞에 초라해졌다. 대규모 식량 공급에서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을 망라한 ‘업그레이드’ …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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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홍후조]교육 개혁, ‘공정’과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육의 핵심은 교사와 학생, 그들이 주고받는 교육과정이다. 학생-교육과정-교사가 만나는 수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 여러 교육 제도와 정책이 있다. 그런데 교육과정과 교사 조정은 상대적으로 좀 쉽고 학생의 학년 이동, 즉 학제 개편은 아주 어렵다. 최근 교육부 장관의 낙마는 이런 본질을…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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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강준영]한중의 사드 ‘3不1限’ 갈등… 본질은 북핵에 있다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가 다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후폭풍에 노출되고 있다. 8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은 다시 사드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언급하고 나섰고, 한국은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처하는 것으로 제3국을 겨냥하는 것이 …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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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예상욱]‘기후위기’ 실감한 올여름, 대응책 미룰 때 아니다
올여름에는 역대급 이상기후 현상이 이어졌다. 서울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6월 열대야가 기록됐고, 8월에는 서울에 시간당 141.5mm의 폭우가 내려 80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115년 만에 최대 일 강수량 기록도 갈아 치우면서 서울 강남이 물바다가 되고 안타까운…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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