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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미룰 수 없는 ‘AI 변호사’ 가이드라인 제정[동아시론/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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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약속대로 국민에게 지급되려면[동아시론/김우창]
3월 발표된 제5차 재정 추계의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55년에 고갈된다. 이후엔 현재 9%인 보험료를 30% 혹은 그 이상까지 올려야 약속된 연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게다가 작년 국민연금기금은 역대 최악의 성적인 ―8.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주로 논…
-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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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정구민]전기차가 한국 산업의 미래를 이끌게 하려면
올해 1분기 현대차·기아는 6조5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도요타를 제치고 폭스바겐에 이어 자동차사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여파는 우리 자동차 생태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작년 8월 미국의 IRA 실행 이후 현대차 아이오닉5의 판매량은 작년 2…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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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동아시론/유정훈]
최근 정부가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교육부 합동으로 840명 규모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며, 기획재정부는 마약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마련한다. 마약사범이 2014년 9984명에서 지난해 1만8395명으로…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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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방첩 능력 키울 때다[동아시론/이상진]
최근 도청 파문을 보면서 미국에 대해 크게 세 번 놀랐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인 이스라엘 모사드를 도청할 수 있는 기술력에 놀랐고, 허술한 정보 관리 체계에 놀랐으며, 정보 수집을 계속하겠다는 의지 표명에 놀랐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최고 기밀이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한탄스럽고, 미국…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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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여한솔]왜곡된 응급의료체계 손볼 때다
응급의료체계란 단순히 응급실만의 환경뿐만 아니라 119에 신고하는 단계, 병원 전 단계, 응급실을 포함한 병원 단계를 거쳐 환자의 최종 치료까지를 제공하는 모든 과정을 뜻한다. 최근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가까운 응급실에서 수용이 불가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상급병원으로 …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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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김재천]‘2023년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선언’을 제안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6일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미국이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해 극진한 예우를 갖춰가며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포괄적 전략 동맹 파트너로서 한국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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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중단 아닌 활용법 마련할 때다[동아시론/이상열]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 시도는 꽤 오래전인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의사와 의료인 간 ‘비대면 진료’ 제도가 도입됐고, 2006년에는 의사 환자 간 ‘비대면 진료’의 시범 사업이 시행됐다. 다만, 이후 여러 복잡한 사유로 이 제도는 ‘시범 사업’ 이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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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다발성 위기에 대비해야[동아시론/박호정]
최근 발표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종합보고서는 다가오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우리 인류의 한계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고 있다. 각국이 선언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만으로는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경고한다. …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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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전자를 위한 배려, 조건부 운전면허[동아시론/한상진]
언젠간 운전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건강한 젊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손발을 쓸 수 없게 되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달라진다. 그제야 차가 선사하는 이동의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특별히 아프지 않아도 나이가 들어…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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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철희]노동시장, ‘파워시니어’ 시대에 대비해야
고령인구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은 가장 대표적인 인구변화 대응책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정책적인 논의에서 노동시장의 여러 부문이나 다양한 인력 유형 사이의 이질성은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인구변화가 가져올 노동시장 충격은 전반적인 노동 부족이 아닌 특정한 일자리의 특정한 …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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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뱅킹 시대, 금융위기 대응도 달라져야 [동아시론/강성진]
최근 세계 주요 은행들이 연이어 파산하면서 뱅크데믹(bankdemic·은행과 팬데믹의 합성어) 공포를 넘어 금융위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뉴욕 시그니처은행 파산, 실버게이트은행의 자체 청산에 이어 스위스의 대형 투자은행(IB)인 크레디트스위스(CS)가 …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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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의 근로시간 개편, 원점에서 다시 살펴볼 때[동아시론/김성희]
근로시간 개편 논란이 혼돈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정 주 40시간제인데 69시간이 언급된다. 최근엔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과연 우리 노동시간 기준은 무엇인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당사자 동의로 연장 가능…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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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한유경]엄벌주의 학폭 정책의 필요성
요즘 학교폭력(학폭)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학폭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폭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학폭 피해자의 복수를 다룬 한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해당 작품의 PD가 학폭 가해자였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학폭을 겪었던 한 …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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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로톡 갈등 해법 ‘상생구조 설계’[동아시론/위정현]
지난달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변협의 행위…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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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양정호]‘교대 지원자 급감’ 초등교육 전환점 삼아야
챗GPT가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여전히 변화에 둔감한 교실을 보고 있으면 아이러니란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전쟁 속에서도 문을 연 학교가 코로나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는 평온함이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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