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얼마 전 꺼낸 얘기입니다.출산율과 청년실업률 같은 주요 사회, 경제 지표가 악화하는 과정에서 2015년이 변곡점이었을 수도 있다는 시각으로 과거 상황을 되짚어 봤다는 설명이었는데요.기재부 고유의 경제 정책은 물론 국가적 과제인 출산율 제…
얼마 전 국세청이 ‘주식과 세금’이라는 책자를 처음으로 발간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00만 명까지 늘어난 상황인데요.자연스레 세금에 관한 관심도 커졌는데 주식 관련 세금 안내 책자 등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책자를 펴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사람을 무는 개를 안락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견주가 반대하더라도 관할 시장, 도지사 권한으로 인명 사고를 낸 개에 대해 기질평가를 실시해 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겁니다.그동안은 개가 사람을 물어 피해를 주더라도 견주에만 …
“설마 또 탈원전하는 건 아니겠죠? 기자님은 뭐 들은 얘기 없으세요?”최근 한 원자력발전소 부품업체 대표께 전화로 안부를 여쭈었더니 돌아온 질문입니다.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이전 정부의 정책 기조였던 ‘탈원전’이 국회발로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22대 국회가 역…
물가(物價). 단어 뜻으로 보면 물건의 값입니다. 실제로는 여러 상품이나 서비스의 값을 종합적, 평균적으로 매긴 값이라는 개념에 가깝게 쓰입니다.이 물가가 지속해서 오르고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이 계속되면서 세계 각국의 금리 인하 기대도 가물…
“거대양당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100억 원씩 벌어간다. 선거에서 지든 이기든 상관없이 가져간다. 전부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다. 최근 한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가 식사 자리에서 총선을 주제로 대화하던 중 꺼낸 이야기입니다. 각 정당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국고에서 받아가는 금액이 과도…
여러분은 물가가 ‘끈적끈적’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요즘 외신에선 ‘끈적한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이라는 말이 자주 보입니다. 한번 오른 가격이 마치 천장에 끈적하게 달라붙은 것처럼 잘 안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식당에서 파는 소줏값을 생각하…
“10여년 전에 취업할 때만 해도 ‘연봉이 1억 원을 넘으면 어떤 기분일까’란 생각을 했었죠. 벌써 몇 년 전부터 원천소득이 1억 원을 넘는데도 큰 감흥이 없네요. 600만 원 넘는 월급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 정도 소득은 이제 흔해지기도 했잖아요.”국내 한 대기업 계열 금융회…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에서 층·향·조망 등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부터 층(최대 7등급)과 향별(8개 방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를 철회한 겁니다. 그 대신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오…
사과 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냥 오른 정도가 아니라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올랐습니다. 14일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물…
‘상위 10∼20% 대기업을 제외하면 지원금은커녕 출산휴가도 제대로 쓰기 힘들지 않나요?’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한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출산 후 2년 내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전액 비…
※특정 구성원을 비판하려는 내용이 아니므로 취재원은 모두 익명으로 서술했습니다.아직도 사무관이야? 승진은 대체 언제 시켜준다니?기획재정부에서 일하는 13년차 A 사무관은 지난해 추석을 맞아 친척 집을 찾았다가 들은 이 말이 아직도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번 설에…
새해 첫 달인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은 546억9500만 달러였습니다. 지난해 1월보다 18.0%가 늘어나면서 올해 수출이 상쾌한 출발을 보여 준 것입니다.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2017년 12월 이후 73개월 만에 가장 높은 56.2%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3개월 연속 플러스 …
연말 연초면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분위기가 뒤숭숭해집니다. 매년 공정위가 실시하는 상향식 간부평가 때문입니다. 직장 괴롭힘을 근절하고 조직 문화를 바꾸자며 도입된 제도가 인기 투표로 변질돼 스트레스만 준다는 토로가 끊이질 않습니다.공정위는 매년 12월 초 약 2주간 간부…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먼저 컴퓨터를 끄고 퇴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최근 기재부 직원 모두에게 이 같은 단체 쪽지를 보냈습니다.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유연근무일이니 간부들부터 모범을 보여 일찍 퇴근하라는 내용인데요. 기재부는 매월 둘째, 넷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