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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전파연구원장 공고 제2023-92호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별표 3] 방사성 방호성능 측정 방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3] 방사성 방호성능 측정 방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0.75 m 미만의 소형 차폐함체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국제표준을 준용하던 측정방법을 고시에 명문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정방법 명문화) 국제표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던 0.75 m 크기 미만 함체의 측정방법을, 0.75 m 이상 함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별표3 본문으로 명문화 나. (단순 문구 수정) 측정지점 선정방법 관련 기존에 기술된 내용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수평 및 수직 방향 기준으로 설명 단순화 다. (그림 3.1) 측정지점 선정 시 수평 모서리 기준 이격거리 규정을 그림상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우측 끝에도 d1 표시 추가 라. (표기방법 변경) 차폐성능 계산식 표에 명시된 측정단위를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에서 삭제하고 주석으로 표기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환경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o 전화 : 061)338-4542 o 팩스 : 061)338-4519 o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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