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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2-26호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항공업무용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항공업무용 무선설비규칙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o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제68조) 등 일부 항공업무용 무선설비규칙의 일부조항을 국제전기통신연합(ITU-R)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조항체계 개선 및 406～406.1㎒ 대역 송신설비의 공중선의 조건 수치 단위 현행화(제68조)
나. VHF 해상이동업무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설비 종합왜율 잡음 규정 삭제(제72조)
다. 전방향표지시설 송신설비의 조건 현행화(제75조)
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준용근거 추가(제80조)
마. 위성항행시스템 공간신호 성능요구 조건 현행화(별표 88, 제78조 관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임재우 (전화 : 02-710-6563, 팩스 : 02-710-6569,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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