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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3082호, 2011.08.19.)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전파연구소를 국립전파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22322호 2010.8.4.)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00호 2011.3.22.)에 따라 민원서식 디자인을 정비하는 한편, 전파법(법률 제10393호, 2011.1.24.시행) 개정내용 반영 및 고시 조문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신청서식을 줄여서 민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정제도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자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통위 직제 개편에 따라 고시권자의 명칭 변경
o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제개편으로 전파연구소가 국립전파연구원으로 조직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고시권자를 전파연구소장에서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변경
나. 용어 재정의
o 지정제도의 입력과 출력을 구분하기 위하여 “시험기관”과 “지정시험기관” 용어 재정의
o 국제표준(ISO/IEC 17043)에서 말하고 있는 숙련도 정의를 반영하여 “비교숙련도 시험” 용어 재정의
o 지정받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시험분야”와 “시험종목” 용어 신설
다. 별지서식 정리(번호 및 명칭)
o 사무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시험기관지정신청서→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시험기관지정서→지정서-영문포함), 별지 제3호서식(시험기관지정서-영문→삭제), 별지 제4호서식(시험기관변경지정신청서→변경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변경신청서→삭제), 별지 제6호서식(지정시험기관 양수승인신청서→양수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방송통신기자재 지정시험기관 합병승인신청서서→합병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신청서→적합성평가시험신청서)
라. 전파법 등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및 처리기간 규정 수정
o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129호) 개정내용 반영(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o 처리기간 : 신청일(기존)→접수일(개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8852호) 및 행정절차법시행령 내용 반영
o 방송통신기기→방송통신기자재등
o 자료제출기한명시 : 지체없이→15일 이내(전파법시행령제77조의10제2항 적용)
o 전파법에서 전자파적합성분야로 이미 통합된 전자파장해분야와 전자파내성분야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별표2, 별표3의 2항 다호 관련)
마. 용어통일 및 의미 명확화
o 민원에게 혼돈을 초래하는 용어 정리 및 통일(신청자→신청인, 교부→발급, 교정→교정검사, 시험기관 지정요건→제5조의 지정요건 등)
o 검사업무에 활용하는 외부전문가 여비 지급 근거 마련(수당→수당 등, 참석수당→수당 등)
o 기술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 보완(기술협의회→기술협의체)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02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녹색인증제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공지 및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녹색인증제도과
ㅇ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1길 29(우편번호 : 140-848)
ㅇ 전화 : 02)710-6612-3
팩스 : 02)710-6629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공지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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