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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지진으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진대책을 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정하고 전기통신설비의 지진대책을 추가하는 등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국사, 통신설비, 옥외설비가 갖추어야 지진대책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지진으로부터 전기통신설비를 보호토록 함.(안 제4조)
나. 지진대책을 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설비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정하고 통신국사, 통신설비, 옥외설비 등의 내진대책 세부 기준과 내진시험 및 판정 기준 등을 마련하여 지진으로부터 통신설비의 피해를 최소화 함.(안 제5조)
3. 의견 제안
o 기 간 : 2008. 7. 14 ~ 8. 4(21일간).
o 요 령 : 관련인 누구나 의견제시
o 형 식 : 자유형식 (제안자, 연락처, 제안내용 등 포함)
o 방 법 :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상담/참여 전자공청회 이용
o 문 의 : 전파연구소 기준연구과 네트워크담당 (02)710-6580~3
※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 회신 없음
붙임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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