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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회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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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을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명칭.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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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Fast Track) 한국 <국회법> 제85조 2(안건의 신속처리)를 달리 부르는 말.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한 법적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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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information apove) 상인자(가명) 씨는 시장에 자그마한 가게에 세를 얻어 과일장사를 했다. 계약 기간 2년이 다 됐는데도 매달 50만 원 월세 내기도 버거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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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lineal ascendant and descendant) 어떤 사람의 수직적으로 연결된 가족. 민법 제768조에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혈족이라고 하여 구분하고 있다. 피가 섞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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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advice to resign)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해고와는 다르며,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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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 자동이혼 "결혼은 평생 한 번 뿐인 경사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아예 독신을 고집하는 '비혼'이 늘어나는가 하면 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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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deposition from office)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임용행위의 일종이다.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依願免職)과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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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매매계약 시 알아야 할 상식 믿고 사는 세상! 정말 좋은 말이다. 그런데 믿고 살다가 낭패를 볼 때가 있다. 그것이 가족의 보금자리와 관련됐다면 상실감은 더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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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예비 행위, Child Grooming)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 주로 취약한 상황의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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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landlord and tenant) 임대인은 토지·건물과 같은 유형의 목적물이나 공유지나 도로의 사용권과 같은 무형의 목적물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사람이며, 임대인의 목적물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