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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자는 영상" 텔레그램서 몹쓸짓…딥페이크 성범죄 내몰았다
딥페이크 기술로 여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인 가운데, 여동생과 엄마 등 가족사진도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6일 학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텔레그램에 누나와 여동생 등 가족사진을 올리는 채팅방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 채팅방에 약 20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자 대부분은 중·고등학생이라고 전했다. 작성자가 공유한 채팅방 대화 내용을 보면 한 참여자가 가족사진을 올리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다. 다른 참여자들은 이에 호응하며...
전형주 기자  |  2024.08.27 14:03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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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라도 용서받을 수 없어"…교제 거절한 12세 성매매 시킨 일당
교제를 거부한 12세 아동을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10~20대 남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게 징역 5년, B씨(20)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함께 기소된 C양(16) 등 2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6개월~장기 3년을 각각 선고했다.소년...
류원혜 기자  |  2024.08.27 14:02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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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기각' 유부남과 40년 함께 살았는데…남편 숨지자 나타난 본처
이혼하지 않고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은 남성이 세상을 떠난다면 내연녀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유부남에게 속아 아이를 낳은 뒤 함께 가정을 꾸려온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40여년 전에 한 남성 B씨를 만나 임신했다. A씨는 아들을 낳은 뒤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B씨에게는 이미 아내와 세 아이가 있었다.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A씨는 B씨 아내를 찾아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속아 출산까지 했다며 "아들을 키워주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
류원혜 기자  |  2024.08.27 14:01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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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항문 벌려 구경시키고 촬영"…꿈도 앗아간 운동부 선배들 최후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후배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행을 한 일행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징역 2년4개월에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함께 범행한 B씨(20대)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앞서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 대구의 한 고등학교 배구부 숙소에서 후...
민수정 기자  |  2024.08.26 14:53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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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무릎 핀 박은 사람이 영업사원?…'한달 150건' 대리수술 병원 재판행
서울 강남의 유명 관절 전문병원이 다음 달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인공관절 수술을 위해 드릴로 직접 구멍을 뚫는가 하면 주치의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하고도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등 100명이 넘는 환자가 대리(유령) 수술의 피해를 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23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병원의 병원장 A씨를 포함해 5명의 정형외과 의사와 1명의 간호조무사, 4명의 의료기기 납품업체 영업사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이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조직적으로 유...
박정렬 기자  |  2024.08.23 12:48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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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강제동원 유족에 1억 줘라"…5년 만에 뒤집힌 판결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심에서 5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부장판사 강경표)는 22일 강제노역 피해자 고 정모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1심 원고 패소 판결이 난지 5년 만이다. 정씨 유족은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가마이이제철소에 강제 동원됐다는 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2019년 4월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21년 1심 재판부는 정씨 유족...
정진솔 기자  |  2024.08.22 14:55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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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회장 동거인,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함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와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태원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태원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태원 사...
정진솔 기자  |  2024.08.22 14:55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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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기소..."다중 인명피해 가중처벌 필요"
검찰이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인명피해를 일으킨 운전자를 구속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20일 시청역 인근 역주행으로 사망 9명, 상해 5명을 발생시킨 차모씨(6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저녁 9시 26분쯤 승용차를 운전해 시청역 인근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발생 즉시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한편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의견서를 제출, 차씨 구속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차씨는 호텔 지하주차장 안에서부터 ...
박다영 기자  |  2024.08.20 17:45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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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16살 어린 알바생과 불륜"…분노글 쓴 아내 고소 위기
전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아르바이트생의 얘기를 인터넷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게 생겼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전남편과 이혼 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8년 연애 후 결혼했지만 1년 만에 협의 이혼했다. 남편은 서울 대학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16살 어린 여학생 알바생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심지어 새벽에도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문자를 했고 이 ...
이소은 기자  |  2024.08.20 14:33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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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약혼녀, 주말부부 유부녀래" 뒤밟았더니…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이혼챗봇]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서울에 사는 30대 초반의 남성 A씨는 3살 연하의 20대 여성 B씨를 한 동호회에서 만나 그녀의 진중한 성격에 반해 사랑에 빠졌다. A씨는 B씨와 1년 동안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결심하고 프러포즈를 했다. B씨가 이를 승낙하면서 A씨는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B씨의 이상한 행동이 하나 둘씩 나왔다. B씨는 A씨가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하거나 결혼식장을 알...
양윤우 기자, 장윤정 변호사  |  2024.08.20 14:32Law 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