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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김민재 재산분할만 500억?…"재판가면 불가능" 이유는? 축구 국가대표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가 결혼 4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하자 이에 따른 재산분할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이혼 전문가들은 8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지만 일각에서는 500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측까지 나온다. 박경내 변호사는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민재가 중국 베이징 궈안에서 뛰던 2020년 5월 결혼한 뒤 지난해까지 4년간 받은 연봉이 321억 원이다"며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금 8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4년 동안 베이... 박효주 기자  |  2024.11.04 15:07Law cafe
• '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학선 무기징역 선고…"지나치게 집요·잔혹했다" 서울 강남지역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며 여생 동안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계획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피고인이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하고... 정진솔 기자, 송정현 기자  |  2024.11.01 13:28the L 일반
•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 3개월만에 보석 석방(종합)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1일 김 위원장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보증금 3억원 △소환시 출석 △출국 시 법원 사전 허가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참고인·사건 관계인과 접촉 또는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 금지 등을 걸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보석 심문 당시 "사업을 하면서 수백번 넘게 회의했지만 불법이나 위법한 것... 정세진 기자  |  2024.10.31 15:59인물포커스
• 검찰, 전청조 징역 20년 구형…남현희 조카 학대 혐의 추가 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에 대해 2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아동학대 등 혐의 등을 추가해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할 때 무섭고 두렵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며 "어떤 이유가 됐든 저는 죄를... 정진솔 기자  |  2024.10.31 13:48인물포커스
• "박유천 이중계약으로 급여 6억 안 줬다" 전 매니저 패소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8)가 6억원 상당의 급여 지급 문제를 두고 전 매니저와 다툰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연주)는 30일 박씨의 전 매니저 김모씨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형사 재판과 달리 민사 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판결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김미루 기자  |  2024.10.30 17:20Law cafe
• "옷은 벗겨지고, 머리선 피가"…출소자가 여성 2명 폭행 '징역 30년'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연달아 여성 2명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4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민수정 기자  |  2024.10.30 16:02the L 일반
• '4년만 이혼' 김민재, 재산분할만 80억 이상?…양육비도 어마어마 결혼 4년 5개월 만에 이혼한 축구 선수 김민재(27·바이에른 뮌헨)가 전처에게 최소 80억원 이상 재산분할을 해줬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상속 전문 우강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일)는 지난 24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김민재가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으로 최소 80억원 이상을 전처에 지급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재는 베이징 궈안(중국)에서 뛰던 2020년 5월 결혼했고,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그는 결혼 이후 페네르바체SK(터키), SSC 나폴리(이탈리아)를 거쳐 바이에른 뮌헨(독일)에서 뛰고 있다. 외신 등을... 전형주 기자  |  2024.10.30 13:30Law cafe
• 자신도 죽겠다더니…'여친 살해' 김레아,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도 살해하려 한 김레아(26)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레아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레아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주장, 우발적 범행 주장 등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연인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가지던 중 이별 통보를... 민수정 기자  |  2024.10.29 13:43인물포커스
• 후손 동의 없는 '파묘' 유죄, '화장' 무죄? 대법 판단은… 다른 사람의 조상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은 화장을 시킨 모자에 대해 유골 손괴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분묘발굴 유골손죄 혐의로 기소된 A씨, B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8일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화장 절차에 따라 유골이 안치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유골에 대한 피고인들의 '손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유골 손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박다영 기자  |  2024.10.29 13:42the L 일반
• 집에서 남편과 성관계, 2억 받은 상간녀…화내는 아내에 오히려 "고소" 집으로 술집 여성을 불러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그 여성에게 2억원을 투자한 뻔뻔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양소영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이혼변호사를 경악하게 만든 부정행위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결혼 20년 차, 슬하에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사연자 A씨는 "1년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제게 발각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저와 아이가 집에 없는 사이 남편이 술집 여자를 집에 불러들여 영상을 찍었다"며 "저는 그 일로 공황장애와 ... 이소은 기자  |  2024.10.29 13:42Law 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