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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뉴스 TOP 50
- 표고버섯 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론의 장 마련 표고버섯 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론의 장 마련- 국립산림과학원, 표고버섯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30일(월)에 표고버섯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림청 정책 방향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를 논의하는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산림청 관계관과 정의용 대표(청흥버섯영농조합), 민종우 대표(신선을구하다) 등 버섯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국내 표고버섯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은 중국의 표고버섯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내 표고버섯 원산지표시법 개선 방향, 표고버섯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자동화 공정 도입을 통한 중국의 표고버섯 산업혁신은 국내 접종배지 생산 자동화설비 구축 등 스마트팜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었다.산림전략연구과 김영환 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내 표고버섯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도약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청 및 표고버섯 산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10.02
- 해수부 “9월 수산물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2%p 상승, 안정적 상황” [보도 내용] □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 개시(7.1) 이후 거래실적(26억원)이 농산물(1,339억원) 대비 50분의 1에 불과, 향후 개선 전망도 불투명 ㅇ 수산물 물가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도매시장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도입 취지 무색 [해수부 설명] □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산물 거래실적이 거래 개시 3개월에 불과하여 농산물* 대비 거래가능 품목과 물량이 아직 부족하나, 수산물 특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작년 11월 30일 온라인 도매거래 개시된 후 거래가능 품목(24.9월 기준 123개)과 물량 등이 증가 ㅇ 현재 13개 거래가능품목을 냉동수산물·건어물·수산가공품 등 유통이 용이한 47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거래가능품목(안)) 13개(기등록) 60개(24년末 냉동수산물·건어물·수산가공품 추가) 129개(25년, 活수산물 등 추가) 146개(26년, 신선수산물 추가) □ 9월 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p 상승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해양수산부는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산물 거래 활성화뿐만 아니라 비축수산물 방출 및 할인행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수산물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3)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10.02
-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 기본계획 의결 국무조정실은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3차 회의를열어 정상회의 운영계획과 준비사항에 관한 기본방향을 담은 ‘APEC 정상회의 준비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APEC은 세계 GDP의 62.3%, 총교역량의 50.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수출지향적 개방경제모델 아래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이기에 APEC 의장국 수임이 갖는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5년의 의장국 수임이 우리의 경제적 발전상과 국제회의 운영 능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었다면, 이번 의장국 활동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내 다양한 협력 의제를 주도하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국격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준비기본계획은 2025년 APEC 정상회의주간(APEC Economic Leaders’ Week)을 2025년 하반기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제안했으며, 정상회의주간에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정상회의(AELM) 등을 열 예정이다. 정상회의 주제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을 제시했다. 이 주제는 APEC 비전이 지향하는 개방적·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태지역을 가까운 장래에 실현해 나가자는 의지를 담았고, 정부는 내년 APEC에서 추진할 중점과제로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준비위원회의 분산 개최 원칙 의결에 따라 관계부처 및 각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내년도 APEC 주요 회의 구체 분산 개최 계획을 의결했다.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는 오는 12월 중순 서울에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는 경상북도 경주시,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는 인천광역시 개최 등 방안을 의결하고 고위관리회의를 계기 각 개최도시에서는 분야별 장관회의도 연계해 개최한다. 지난 5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 빌딩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현판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레베카 파티마 스타 마리아 사무국장 등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 및 향후 계획, 정상회의 계기 경제인 행사 계획도 보고했다. 참석 위원들은 개최도시 선정부터 인력·예산 확충 등 그동안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의장국 수임 활동 및 정상회의장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자는 의지를 다졌다. 또, 경제인 행사 관련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 회원국 정상들 간 대화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각계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CEO Summit을 실시해 자유무역주의 확산과 역내 무역·투자 증진을 이끄는 선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역내 경제인들의 방한 기회를 활용해 투자와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우리의 2025년 APEC 의장국 활동은 올해 연말부터 시작하며 이에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준비과정에서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될 2025년 APEC 정상회의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44-200-2135), 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02-2225-5911, 5912), 국제경제국 지역경제기구과(02-2100-7651),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 다자통상협력과(044-203-5903) 정책뉴스 2024.10.02
- 코로나19 예방 노바백스 백신 32만 회분 순차 도입 질병관리청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합성항원 노바백스 신규 백신(JN.1)이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에 따라 10만 회분을 포함한 총 32만 회분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노바백스 신규 백신은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항원 백신으로 해외에서도 긴급사용승인돼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접종가능한 유일한 합성항원 백신으로 접종 대상자의 백신 선택권 확대와 PFS 제형에 따라 접종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규 백신을 활용한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과 추석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노바백스 10만 회분을 포함해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신규 변이 백신 755만 회분 중 616만 회분을 도입했으며, 원활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백신의 안정적 공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백신수급과(043-719-6819) 정책뉴스 2024.10.02
-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 협력 본격화!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 협력 본격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10.02
- 6000억 원 규모 ‘케이-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기관이 6000억 원 규모의 ‘케이(K)-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2일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이하 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2일 서울 중구 CLK스테이지에서 열린 ‘K-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 협약식’에서 참여 기관 기관장 및 부기관장들과 함께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에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방송공사(KBS), 중앙그룹 컨소시엄(SLL 중앙), 케이티(KT),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roadband), 엘지유플러스(LGU ), 씨제이이엔앰(CJ ENM) 등 8개 기관 및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것으로,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11개 기관은 전략펀드 출자, 정책 및 산업 자문, 협력사업 진행 등 전략펀드 조성,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유기적인 지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전략펀드’는 세계적인 콘텐츠 지식재산(IP) 보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자 지난 3월 13일에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방안의 핵심과제다. 최근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자본과 지식재산 확보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정부는 전략펀드를 통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과 지식재산 확보에 투자해 케이-콘텐츠·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략펀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에 정책금융기관을 대표하는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참여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정책금융기간은 콘텐츠 산업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핵심 수출산업으로 떠올라 우리 산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충분한 정책자금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참여를 결정했다. 또한 콘텐츠·미디어 산업을 대표하는 공공·민간기업 6개 사도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콘텐츠·미디어 산업 생태계가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 제작사가 세계적인 콘텐츠 지식재산을 보유하는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는 전략펀드의 취지와 시의성에 공감해 동참했다.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제작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작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전략펀드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으며, 전략펀드 조성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이른 시일 내 투자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내 콘텐츠 기업이 지식재산을 확보해 세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콘텐츠 정책금융을 꾸준히 공급해 콘텐츠 기업의 더욱 단단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방송·미디어 기업은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과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제작비 급증 등으로 큰 도전에 직면했다”며 “전략펀드를 통해 우수한 방송콘텐츠에 투자해 국내외 시장에서의 방송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문체부와 머리를 맞대고 동 펀드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금융지원과(044-203-258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044-202-6556) 정책뉴스 2024.10.02
- 최근 중동 정세 악화 관련 대변인 논평 1. 우리 정부는 최근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 지상작전 개시 및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2. 지금은 도발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때인바, 정부는 이를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보도자료 2024.10.02
- 벤처투자 시장 2027년까지 16조 원으로 확대…글로벌 투자 1조 원 유치 정부가2027년까지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 원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2027년 1조 원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투자 대책은 ‘민간이 주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라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비전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 벤처투자 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고도화해 글로벌 투자자 및 국내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마련했다.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론칭 행사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7년까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 원으로 성장시키고,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지난해 2000억 원에서 2027년 1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글로벌 벤처투자 금액을 최초로 측정하고 목표 지표로 구체화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정부는 먼저, 글로벌 투자자금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한다. 해외의 풍부한 유동성을 끌어들이기 위한 글로벌 투자유치 모펀드(K-VCC)를 싱가포르에 우선 설립한다. K-VCC는 국내 벤처캐피탈이글로벌펀드를 설립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2027년까지 싱가포르에 2억 달러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이후 중동, 미국 델라웨어 등 글로벌 금융 허브에 추가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글로벌펀드를 해마다 1조 원 추가 조성해 2027년까지 1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세계적인 벤처캐피탈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전 세계 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을 초청하는 글로벌 벤처투자 협력행사도 확대해 나간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벤처투자 통합신고센터를 열어 투자 과정에서의 외국환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관계부처 합동 매뉴얼도 제작해 국내 벤처투자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를 확충한다. 은행이 더욱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정책 목적의 벤처펀드에 위험가중치 특례를 적용하고, 금융권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대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까지 집행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매칭 투자하는 밸류업 펀드도 신설한다. 대기업·공기업 등의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상생협력 모펀드를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에 대한 외부자금 모집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LP 첫걸음 펀드’를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벤처투자 시장의 신규 참여주체를 확대해 나간다. 그동안 업계에서 건의해 온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와 관련해 연금 가입 기업, 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수요확인 등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또한,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를 2027년까지 1조 원 추가 조성한다. 이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신설하는 지방시대 분야로 조성되며, 우선손실충당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역 거점기업, 지방은행 등의 지역 벤처투자 참여를 이끌어 나간다.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지자체 간 지역 벤처투자 협의회를 신설하고, 모태펀드 자펀드 전반의 지역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하는 등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총력 지원한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 안정적으로 투자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모태펀드 창업초기 분야 출자 확대를 추진하고, 창업기획자가 보육부터 투자까지 전 주기 지원하는 자회사 설립 방식의 투자(컴퍼니 빌딩)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글로벌 세컨더리 펀드를 내년 1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MA와 세컨더리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업승계 MA 펀드를 신설하는 등 중간 회수시장도 보강한다. 모태펀드 자펀드의 도전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리보수 체계를 전면 혁신하고,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성장 및 모태펀드의 시장 보완 기능 강화를 위한 모태펀드 존속기한 영구화도 검토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경쟁의 주축으로 부상한 것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고 주목하는 흐름이며 이는 앞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치열한 국가 간 경쟁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는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당당히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총괄)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044-204-7712) 정책뉴스 2024.10.02
-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일한문화교류기금 대표단 접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일한문화교류기금 대표단 접견에 관한 보도자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10.02
- 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최현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관련 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할 예정이다. 그동안 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다고 설명했으나, 특정감사 결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를 확인했다. 먼저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땐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해 최종 감독 후보자 2명에 대한 2차(최종) 면접을 전력강화위원장이 아닌 회장이 직접 진행하고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했다.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하도곡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축구협회와 당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감독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에이전트를 선임해 후보자 20여 명에 대한 접촉을 진행하는 등 처음부터 전력강화위원들을 배제한 채 선임 절차를 추진했다.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6명)은 첫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도록 축구협회로부터 요청받았다. 아울러 감독 후보자에 대한 면접과정을 살펴보면 1차 면접은 전력강화위원장이, 2차 면접은 회장이 진행했고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과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두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는 이사회 선임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 때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를 추천했고 홍명보 감독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해 감독 내정·발표한 뒤 이사회 선임 절차는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총괄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축구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총괄이사(Technical Director/TD)로 감독 추천 권한이 없음에도 회장과 상근부회장으로부터 감독 선임 후속 절차 진행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감독 후보자 3인을 대면 면접한 뒤 추천 우선순위를 1순위 홍명보, 2순위 A, 3순위 B로 결정해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7월 5일에 있었던 기술총괄이사와 홍명보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과정은 ▲사전 인터뷰 질문지도 없었고 ▲참관인 없이 기술총괄이사 단독으로 ▲4~5시간 장시간 기다리다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제안, 요청하는 등 다른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상황과는 달랐다. 또한 당시 정○○ 전력강화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하기 전인 6월 27일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 우선순위를 1순위 홍명보, 2순위 B, 3순위 A로 정해 회장에게 보고했는데, 그 당시 정 위원장은 홍명보 감독과는 어떠한 면접도 진행하지 않은 채 1순위로 추천했고 나머지 감독 후보자 2명과는 비대면 면접을 진행했다. 7월 6일 오전 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직 수락 의사를 밝히자 6~7일 축구협회 행정지원팀에서 연봉 등 계약 조건 협상 및 계약서를 작성했다. 8일 기술총괄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발표하고 10일~12일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홍명보 감독을 정식 선임했으며 15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이사 중 일부는 ‘이사회 서면결의가 단순 요식행위에 가부 판정으로 의견을 낸다는 것에 유감’이라는 의견을 냈고 ‘정식 이사회 회부 요청’도 있었으나, 의결정족수(재적 이사 26명 중 23명 참가, 23명 참가 중 21명 찬성, 1명 반대, 1명 정식 이사회 회부 요청)에 따라 홍명보 감독 선임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아울러,축구협회는 논란이 일자 허위 보도설명자료 배포하고 내용이 거짓임이 드러나자 말을 바꿨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자 7월 22일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는 6월 30일에 진행했던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임시회의에서 참석한 위원 5명으로부터 ‘감독 후보자 3명 면담→협상→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의 후속 절차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고 홍명보 감독을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관련 영상회의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가 6월 30일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감독 추천 최종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축구협회는 9월 29일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6월 30일 임시회의는 감독 결정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정식적인 회의로 인정할 아무런 규정상 근거가 없다. 감독 선임에 대한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은 이미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때 정○○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미 종료된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축구협회는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근거로,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추천 전권을 위임받은 정 위원장이 6월 28일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대면 협상 진행 및 이사회 추천 등을 축구협회가 대신해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축구협회는 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역할을 기술총괄이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정 위원장이 본인의 권한을 축구협회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 위원장에게 축구협회에 재위임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축구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지도자 자격관리 등 다른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축구협회의 부적정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 결과를 종합해 이달 말에 공개할 계획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당당관(044-203-2085) 정책뉴스 2024.10.02
-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⑦ 전문가 멘토 김현수 100인의 아빠단 2022년~2024년 건강멘토 아빠놀이학교 수석 교감 인천아빠육아천사단 체.우.놀 자조모임장 인천 ○○초등학교 운영위원인천광역시 교육청 가족북클럽 Key독 운영 저는 2019년 멘티 아빠로 시작하여 2022년부터 지금까지 건강 멘토로만 활약하고 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해오면서 가장 좋은 점은 아빠가 무언가를 아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놀아주면 리액션도 크고 체력도 엄마 보다 좋으니 더 신나는 놀이를 진행할 수 있는 듯합니다. 이번 미션은 건강미션으로서 ‘아빠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플로깅’입니다. 미션 소개 오늘도 아이의 손을 잡고 가까운 주변으로 출발해 보아요. 금번 제가 제시한 아빠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플로깅은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아비만 그리고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아름답고 깨끗한 녹색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어 미션으로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아! 플로깅에 대해 설명을 드리지 않았네요. 플로깅이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스웨덴에서 시작돼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답니다. 플로깅은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2019년 11월 ‘플로깅’을 대체할 우리말로 ‘쓰담달리기’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위에서는 조깅이라고 하지만 우리 아버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걷기(산책)을 통하여 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의 효과 첫 번째 :산책 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또래 상호작용의 질에 미치는 효과 유아들은 산책 활동을 통해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또래나 부모, 교사 및 산책 과정 중에 만나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또 다양한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언어 능력과 또래 상호작용의 질이 증진되어 감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책 활동이 교육현장에 보다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적용된다면 유아의 언어와 사회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산책을 통한 자연친화적 탐구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사고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1. 산책을 통한 자연친화적 탐구 활동은 유아의 창의적 사고력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산책을 통한 자연 친화적 탐구 활동은 유아 창의성 하위 요인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휘력과 상상력 사회성 기타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좋은 점들을 자연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미션의 진행 방법을 연령대 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물 (0세~3세) : 아이의 건강한 컨디션, 유아차 또는 아기띠 (4세~7세) : 아이의 건강한 컨디션, 집게, 장갑, 쓰레기 봉지 미션 장소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또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미션 진행 방법 및 설명 (0세~3세) : 유아차, 아기띠를 이용한 산책 그리고 아빠의 동요 1. 아직 대화가 쉽지 않은 연령대이기에 유아차 또는 아기띠를 아빠가 하고 출발!아파트 단지나 놀이터(아이들에게 익숙한 장소)를 산책합니다. 산책을 하며 아이의 다양한 표정도 관찰하고 아빠가 인기동요도 불려 줍니다. 예를 들면 노래 가사말에 맞추어 아빠의 웃는 표정, 우는 표정, 놀란 표정 등을 표현하며 아이의 다양한 표정을 관찰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평소 듣던 인기동요를 불러 줍니다. 이 또한 익숙한 노래이기에 아이의 반응은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표정, 표현은 우리 아이가 건강하기에 표현을 하는것이니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는 아빠의 기본이지요. 가볍게 산책을 하고 아빠도 아이도 산책의 효과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0세~3세 아이들은 신체적인 제한으로 플로깅은 생략 가능) (4세~8세 등) : 집게, 장갑을 끼고 우리동네 플로깅 START! 우선 플로깅을 출발하기 전에 아이에게 플로깅의 의미를 아이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4세~8세 아이들은 의사소통이 활발할 시기이므로 다양한 반응을 보여줄 것입니다. 아빠는 경청의 자세로 아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그리고 집게는 위험하므로 아빠가 소지하고 쓰레기가 보일 때만 아이가 직접 집게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 봉지를 넣도록 합니다. 그럼 목적지는 가까운 관공서 또는 공공시설물로 아빠들이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우리 그곳으로 가볼까? 도서관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그럼 한번 가볼까?파출소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궁금하지? 가볼까? 등으로제안을 합니다. 플로깅을 하며 아이 중심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요즘 먹고 싶은 음식은 무엇이야?” “싫어하는 음식은 무엇이야?” “아빠와 놀고 싶은 놀이는 무엇이야?” “아빠와 놀러 가고 싶은 곳은 어디야?” “커서 닮고 싶은 사람(위인, 스타 등등)은 누구야?” “가장 좋아하는 일은 무엇이야?”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이야?” “좋아하는 운동선수, 가수가 있어?” “요즘 유치원에서 놀이는 재미있어?” 등등- 아빠학교 꿈점검표반의 ‘나의 꿈 점검표’ 인용 -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며 플로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그곳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교육적으로도 아이에게 효과가 있는 아빠와 함께 하는 플로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로깅한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수거함에 넣습니다. (어머님의 역할) : 우리 남편의 칭찬, 그리고 우리 가족 최근 이슈 대화 어머님들의 특급 칭찬이 우리 남편의 시너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 가족의 이슈(단순한 주제 선정)으로 서로가 의지하는 동반자로서의 존재를 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남편의 소중함을 느껴 보세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옆에서 아이와 남편과 함께 산책하는 것에 대해 행복을 느끼신다면 더더욱 의미 있는 미션이 될 듯합니다. 이렇게 미션을 진행하며 아이들 건강도 챙기고 우리 동네가 자그마한 아이들 손길로 인해 녹색도시가 되어 간다면 우리 어른들도 아이에게 부끄러움 없이 아름답고 깨끗한 지구를 선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번 미션이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전국에 계신 100인의 아빠단 아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미션을 진행한다면 주변 이웃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님들 아이들과 즐겁고 유익한 시간 만들어 보세요. 파이팅! ▶ [충남 아빠단] ‘우리 동네 플로깅’ (숏폼) 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2024.10.02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한 미래 축산을 만나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2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축산 우수모델을 시상하였다.이번 경진대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 악취·탄소 저감 등 복합화된 축산 현장문제 해소에 기여한 스마트축산 우수모델을 발굴·시상하고 축산현장에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스마트축산 AI 활용 모델 요약 ▲축사 내 환경 데이터 -온도, 습도, Co2 농도, 암모니아 농도 등▲최적 생육환경 조성 -냉·난방기, 온·습도 조절기, 안개분무기, 환기팬▲사양관리 최적화 -사료빈 관리기, 사료 및 음수 자등 급여기집계분석학습알고리즘 개발ICT 기반 축산 장비원격 통합·제어·운영 ▲사양관련 데이터 -사료·음수 급여량, 배변량, 증체량 등▲개체 건강 등 데이터 -기침, 반추, 승가, 발정, 활동량 등▲건강, 질병관리 -2D카메라, 분만·개체 질병 예측 모델 ▲출하 등 생산성 관리 -전자 체중기, 최적 출하시기 예측 모델지난 5월 공모를 시작으로 8월 전문가 심층 평가를 통해 결선 진출 7개 팀을 엄선하고 오늘 현장 발표평가를 통해 우열을 겨뤘다.이번 경진대회는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상용화 부문과 알고리즘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관심을 모았던 상용화 부문에는 총 3개 팀이 한치의 양보 없는 진검 승부를 펼쳤다. * (상용화 부문)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을 보유하고 현장에 적용중인 기업** (알고리즘 부문) 아직 현장에 적용하지 않았으나 축산 빅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 개발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단체, 대학 등상용화 부문 농식품부 장관상은 한우의 생육·건강·번식 등에 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학습·알고리즘화해 폐사율 감소(10%→ 1%), 생산성 향상(10%) 등 성과를 창출한 ㈜바딧이 차지하였다. 수상업체는 ▲송아지와 암소 등의 사료섭취 및 반추시간, 기침횟수, 활동량과 축사내 온·습도 데이터를 축적, ▲개체별 건강관리에 관한 알고리즘(AI) 개발, ▲목걸이형 웨어러블을 활용해 건강상태 실시간 점검, 사료 급이기, 송풍팬 등을 원격 통합제어하는 솔루션을 개발·적용하여 이러한 성과를 창출하였다.최우수상은 돈군별 사료급여량과 증체량 등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학습·알고리즘화해 사료효율 최적화 모델을 상용화한 인트플로우(주)가, 우수상은 계사별 급이, 음수, 온·습도, 체중 데이터를 집계·분석·활용하여 출하일령 예측에 관한 알고리즘을 상용화한 ㈜호현에프앤씨에게 돌아갔다.또한, 알고리즘 부문 장관상은 축사 온·습도 등 환경 데이터와 평균체중·사육밀도 등을 연계 분석해 증체량, 사료 요구율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애그리로보텍이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영상학습 모델을 통한 돼지의 생육단계별 체중 관리에 관한 알고리즘, 거세우 유전체 정보를 이용해 조기출하 또는 고급육 생산 개체 분류 등 맞춤형 사육에 관한 알고리즘, 꿀벌의 이미지 분석을 통해 다양한 질병의 조기 발견에 관한 알고리즘을 제안한 업체와 대학이 입상하였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오늘 행사는 우리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후계·청년농이 스마트축산을 통해 우리 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구현하는 계기가 된 자리였다.”라며, “정부는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축산 우수사례를 보급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행사 개요 2. 상용화 부문 최종 평가 보도자료 2024.10.02
- 농식품부, 배추 할인지원 10월에도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뭄·폭염으로 인해 배추 공급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10월 9일까지 최대 40% 배추 할인지원을 연장 실시한다.농식품부는 지난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배추 할인지원을 실시해왔다. 정부 대책 추진의 영향과 최근 기온이 하락해 배추 생육이 회복되면서 도매가격이 내림세로 전환되고 있으나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식품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지원을 10월 9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소비자는 10월 3일(목)부터 9일(수)까지 1주일간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온라인몰(전통시장 온라인몰 포함) 등에서 배추 구매 시 정부할인 20%와 유통업체 자체할인 최대 20%를 포함하여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농식품부는 소비자가격 추이를 감안하여 연장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참여 유통업체 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sale.foodnuri.go.kr) 참고 보도자료 2024.10.02
- 5년 간 민간투자사업 30조 원 이상 확대…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정부가앞으로 5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을 30조 원 이상 확대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및 24조 원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민자사업이 당면한 현안 해결과 함께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중랑천 일대 동부간선도로.(ⓒ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먼저, 최근 민자사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2021~2022년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 의무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한다.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4조 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을 허용한다. 또한, 정부의 수요위험 분담 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해 일정조건 충족 때 은행이 투자할 경우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0%까지 하향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민자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도 구체화한다.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30→100%)와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를 포함하는 등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하는 한편,신용보증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4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보증한도도 2조 원으로 2배가량 확대한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초기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 등 민자금융시장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대상 사업을 합리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민자금융 회수시장 전용 거래시스템 개설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어서, 그동안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가로막아 온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면서 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민자사업을 활성화한다.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이 가능하게 해 노후·혼잡 인프라를 즉시 개선하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생활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1%p 인하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신보 지역본부를 활용해 생활 SOC 사업 발굴~운영 전 단계에 걸친 현장밀착형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을 확대하고,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을 만족하면 민자적격성조사 수행을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재정-민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고시 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총사업비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적 협의 절차를 우선 활용하도록 해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한다. 대체도로가 있는 대심도 지하도로의 경우 공사원가 등을 감안해 사용료 상한 기준 예외에 포함하고, 민간제안 방식 민자사업의 민자적격성조사 때 민간의 최초제안자가 기획한 사업내용·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의 소통 노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분기별 → 분기 또는 월별) 및 임대형 민자사업 수익률 조정 주기(5년 원칙→자율) 유연화 ▲환경사업 지방비 매칭 의무 폐지 등 사업별 자율성을 제고 ▲취득세 감면 연장(~2027년) 및 운영비 소액 증액에 대한 민투심 면제 ▲추진방식·대상별 세분화된 표준안 제공 ▲민자사업 온라인 교육 상시화 및 인프라인포 확대 개편 ▲전문기관 확대(15→17개) 등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및 교육과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044-215-5450) 정책뉴스 2024.10.02
-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 근무경력’으로 인정 앞으로 1년까지만 승진 근무경력으로 인정한 공무원 첫째 자녀도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인정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한다. 또한 지역·기관 구분 모집자도 출산·양육 땐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할 수 있고, 원격근무를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2일 공무원 첫째 자녀도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인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를 지원하는 70여 개의 인사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한 제1·2차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이은 세 번째 종합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 상황과 최근 행정환경 등을 반영, 일·가정 양립과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했다. 각 부처와 공무원 개인의 인사 자율성과 편의성 확대에 주안점을 둔 이번 계획은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6건)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 제고(8건) ▲유연하고 효율적인 부처 인사운영 지원(11건) 등 3개 분야 25건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인사처는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을 인정하고 둘째 이후부터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모든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지역·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 모집자의 경우에도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 명령(초과근무)이 가능해져 불가피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이어 인사처는 인사·복무 운영상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새천년(MZ)세대를 포함한 공무원 모두가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인사 및 복무제도를 활용하도록 해 공직 만족도 및 생산성을 함께 견인하려는 취지다.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근무를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하루 중 재택근무↔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등 개인이 여건에 따라 최적의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도 연가와 같이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해 개인의 자율적인 복무관리를 지원한다. 신혼여행 등을 위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 기한을 업무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한다. 국내 대학·대학원 학위 취득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수휴직도 고졸 인재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현행 2년보다 연장된 4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각 부처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지원한다.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특례를 확대하고 각종 인사 절차와 기준을 효율화하는 한편, 각 부처의 자율인사역량도 높인다. 재외동포청 등 신설 부처의 경우 출범 초기 조직 안정화를 위해 소속 직원을 적절히 재배치할 필요성을 고려해 경력채용 공무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을 4~5년에서 부처 자율로 단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이나 휴직과 연계해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공석 발생 시 즉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 각 기관의 업무공백 해소와 원활한 업무추진 여건을 조성한다. 이 밖에 각 부처 인사담당자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인사제도 상담(컨설팅)을 실시해 부처의 인사 전문성 향상도 지원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모든 공무원이 출산·양육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하고 활기차게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4) 정책뉴스 2024.10.02
-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기 좋은 관광지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를 소개합니다! 더 많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공식 누리집 확인! korean.visitkorea.or.kr 숏폼 2024.10.02
- 윤 대통령 “중동사태, 우리 국민 보호 최우선…안전에 모든 조치 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최근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지에 계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또한 다른 나라에 계신 우리 국민들도 어디서든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0.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는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군사 충돌 상황으로 급격히 악화된 중동 정세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중동지역의 현 상황을 평가하고, 재외국민, 우리 기업, 파병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별 대응 조치를 검토했다. 특히,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지체없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할 것을 지시하고,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계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력하에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에너지 수급, 수출입 물류, 공급망 영향 등 우리 경제와 안보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리스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해 필요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책뉴스 2024.10.02
- 심각한 중동 상황,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국민의 안전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숏폼 2024.10.02
- 심상치 않은 중동 상황,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10.02
- 2024 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 미주지역 성황리 개최 자유를 향한 여정!(JOURNEY FOR LIBERTY) 2024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 미주지역 성황리 개최 - 9. 28. 미국 보스턴에서재외동포와 현지 시민들이 함께한 성공적인 통일문화행사 개최 □ 통일부는 9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현지시간)까지 미국 보스턴 하버드 스퀘어의 파머스트리트(PalmerSt. at Harvard Square)에서 ‘자유를 향한 여정(JOURNEY FOR LIBERTY)’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o 이번 행사는 차세대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탈북민들의 증언과 북한인권 관련전시를 통해서 국제적 화두인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 특별히, 북한인권단체 프리덤스피커즈인터내셔널(FSI)*과 함께 진행한 ‘북한에서 온 목소리(Voices fromNorth Korea)’ 이야기 공연에서는 탈북민 작가들**이 북한 인권 실태와 탈북 과정을 관객들에게 직접 얘기했습니다. * 프리덤스피커즈인터내셔널(FSI)은 탈북민 대상 영어 스피치 및 출판을 진행하는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한송미(‘자유를 향한 그린라이트(Greenlight to Freedom)’ 집필) ? ???엄영남(‘최강의 북한 군인(The Strongest Soldier of North Korea)’ 집필) o 한송미 작가는 “한국에 이미 정착해 계셨던 어머니가 세 번이나 저를 북한에서 탈출시키려고 하셨지만, 저는 그때마다거절했습니다.”라며 탈출을 거부했던 이유를 설명하며, 북한을 탈출하는 것이 왜 쉽지 않은지를 청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o 엄영남 작가는 자신의 탈북 경험을 들려주며 청중을 사로잡았고,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목표가 아니라, 모든 한국인을위한 치유의 과정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o 이야기 공연 참석자 대부분은 “탈북민을 통해 이야기를 실제로 들으니 더 진정성 있게 다가왔다.”라는 평가를 하면서앞으로도 탈북민을 통해 북한 상황을 생생히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 이외에도 관람객들은 히아트(HE.ART)*와 함께한 ‘글로벌 통일 아트 전시’, ‘탈북 체험 게임’, ‘인공지능(AI)통일 아트 챌린지’, ‘북한인권 전시·영상’ 등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 탄자니아, 인도 등 다양한 국가 어린이들이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며 그린 작품들을 전시 o 관람객들은 ‘글로벌 통일 아트 전시’에 대해 “통일을 기대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그림이 좋았다.”라는 의견과 함께,“작품별로 준비된 정보 무늬(큐알 코드)를 통해 직접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쉬웠다.”라면서 쌍방향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물에대해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o 또한, ‘탈북 체험 게임’을 통해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탈북 체험 과정을 게임을 하며 생생하게 추측할 수있었다.”라고 호평했습니다. o ‘인공지능(AI) 통일 아트 챌린지’는 관람객들이 작품 20점을 직접 평가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통일한반도의 미래를 상상하며 투표할 수 있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라는 긍정적 감상이 많았습니다. □ 총 31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자유를 향한 여정(JOURNEY FOR LIBERTY)’ 행사에 참여했고, 이 중75%가 18~34세의 젊은층으로, 차세대의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o 관람객들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 하버드 스퀘어에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더 깊이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자유와 인권에 기반한 통일한국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 통일부는 참관객들의 반응을 토대로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의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것이며, 다음 통일문화행사는 11월 9일 독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붙임? ?행사 사진 1부.? ?끝. 보도자료 2024.10.02
- 농축산물 물가 하향 안정세 지속…김장배추 수급안정에 총력 농식농식품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3.2%,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해 3월 정점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확연한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높은 가격을 유지했던 사과, 배 등 과실류의 안정세가 뚜렷했다. 과실류는 올해 재해 피해가 없고 꽃이 피기 전부터 생육관리협의체를 가동해 주기적인 작황 점검과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2.9%, 전월보다는 6.9% 하락했으며 앞으로도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은 모든 축종의 공급이 원활해 전년보다 0.6% 상승하고, 전월보다는 2.2%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가공식품과 외식은 정부정책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년보다 각각 1.6%, 2.6% 상승하는 데 그쳐, 2022년 9월 정점 이후 1년 동안 완만한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채소류는 9월 중순까지 이어진 이례적인 폭염으로 생육이 부진해 전월보다 18.6%, 전년보다는 11.5% 상승했으며. 특히, 배추, 시금치 등 고온에 취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컸다. 다만, 기온이 하락해 채소류 생육에 적합한 조건이 마련되면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배추 1인 일 3통’ 한정판매 문구가 안내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김장철 등을 대비해 배추 등 채소류 수급 안정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출하하는 준고랭지 배추는 8~9월 폭염으로 전·평년 대비 공급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을배추 일부 물량을 조기출하 하도록 하고 신선배추를 수입해 부족분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협 계약재배와 출하조절시설을 통해 가을배추 6000톤을 이달 중에 공급하고, 신선배추를 정부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1000톤을 직접 수입해 외식·김치업체 등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고, 민간 수입업자에게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3000톤 내외를 수입해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최근 정부 대책 추진의 영향과 최근 기온이 하락해 배추 생육이 회복되면서 도매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조만간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용 가을배추는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가을배추는 면적보다는 단수(단위 면적당 생산량)가 생산량이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작황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산지전문가, 농촌진흥청, 지자체, 김치업체 등 구성한 생육관리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작황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가을배추 생육 촉진 및 병해충 예방을 위해 기존 농협 계약재배 물량 중심으로 할인 공급하던 영양제와 약제를 산지 유통인, 농업인이 재배하는 물량까지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경우 배추 수급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보고 배수로 정비 등 사전 대비와 비가 그친 뒤 병해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기상재해 등으로 수급이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겨울배추 조기출하, 수입 확대 등 선제적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가을배추 모종을 밭에 옮겨심는기간에 고온이 이어져 예년보다 1주일 정도 심는 시기가 늦어졌고, 일부는 고사 피해가 발생해 피해묘를 뽑아내고 다시 심은 경우가 있어 김장 시기는 예년보다 1~2주 정도 늦추는 것이 현명한 소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추 외에 지난달 20일~21일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해 가격이 상승한 상추, 깻잎, 오이는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조기에 완료했고, 토양소독 후 바로 재정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조만간 공급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상추와 깻잎이 진열되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후지사과는 지난해보다 병해충 피해가 감소하고, 과·비대, 착색 등 생육이 양호하며, 신고배도 착과수가 늘어나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축산물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폭염과 호우피해로 착과량이 감소한 토마토, 애호박 등 시설채소류는 이달 중순 이후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식품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김장철 등 농산물 소비 성수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685) 정책뉴스 2024.10.02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51차, 서면)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전문가 현지 파견 일정 □ 우리 정부는 이번 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합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이번 파견 기간에 IAEA 현장사무소와 원전 시설 방문 활동을 수행하며, ○ IAEA 및 일본 측으로부터 9차 방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을 계획입니다.□ 자세한 일정 공개는 전문가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 주요 결과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10월 2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91건과 293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삼치 10건, 문어 9건, 흰다리새우 8건, 가다랑어 8건, 오징어 7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태안군 소재의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506건을 선정하였고, 501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9월 4주차 신규 5건 추가 선정(꽃게, 새우, 방어, 아귀, 멸치) ○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명태, 중국산 새우, 노르웨이산 고등어 3건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139건을 선정하였고, 137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9월 4주차 신규 2건 추가 선정(에콰도르산 새우, 중국산 농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77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멸치, 갈치, 가자미 등 총 10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 이바라기현 가시마항에서 입항한 선박 4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346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속초·경포, 부산 해운대·광안리, 인천 을왕리·장경리, 울산 일산·진하,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경북 장사·영일대, 전남 신지명사십리·율포솔밭, 전북 선유도·변산, 제주 함덕·중문색달, 충남 대천·만리포 등 20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월 4주(9.23~9.27)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모두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중해역 3개지점, 제주해역 15개 지점, 남동해역 7개지점, 원근해 13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53 베크렐 미만에서 0.091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57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1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53~0.091Bq/L, (137Cs) 0.057~0.089Bq/L, (3H) 6.1~6.7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일본 인근 공해상 방사능 조사 □ 다음으로 8월에 실시한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0021 베크렐 미만에서 0.00051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0043 베크렐 미만에서 0.00224 베크렐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3.10 베크렐 미만에서 3.1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0021~0.00051Bq/L, (137Cs) 0.00043~0.00224Bq/L, (3H) 3.10~3.1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방류 데이터 설명 ※ 구체적 설명은 ’23.8.28 브리핑 참고□ 저번 주 수요일(9.25) 브리핑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도쿄전력은 지난 목요일(9.26)에 9차 방류를 개시했습니다.□ 방류 개시 이후, 도쿄전력이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299~405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을 만족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 해수 취수구에서 3.2~3.7cps, 상류수조에서 3.4~3.8cps, 이송펌프에서 4.3~5.7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7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806~15,133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2,489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7,977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지난 브리핑(9.25) 이후, 도쿄전력 측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에 대해 9월 25일에 4개, 9월 26일에 2개, 9월 27일에 8개, 9월 28일·29일에 각각 4개, 9월 30일에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 3~10km 이내 해역에 대해 9월 25일에 1개, 9월 30일에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기준인 리터(ℓ)당700베크렐(Bq)*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이내총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5.4~8.4(검출하한치 미만) ** 3~10km이내 총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5.4~7.4(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보도자료 2024.10.02
- 취약계층 소액채무 면제…햇살론뱅크 채무자 ‘최장 10년 분할상환’ 지원 정부가 서민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애로와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자생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사금융 대출 알선 전단지가 붙여져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취약계층 자금지원 지속·상환부담 완화 정부는 지난 7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안에서는 중소기업 등 재직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청년층, 무직자 등 여타 서민·취약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일시적 애로를 겪고 있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해 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다수인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이어서, 청년층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유스는 그동안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생계비나 물품구매 등 용도로 1회 최대 900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도 경감한다.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환능력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조건의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2022년 7월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당초 올해 7월까지 41조 2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연말까지 추가로 11조 1000억 원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재기 기반 마련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다양한 위기 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서민·자영업자를 선제적으로 선별·발굴해 해당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용평가회사 정보 등을 활용해 위기 징후를 파악, 채무조정제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카드사 등 금융권이 보유한 매출액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해 위기상황별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먼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단기연체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해 왔으나,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연체가 1년 이상 지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해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해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또는 원금 감면율을 확대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사업의 조속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인프라도 마련한다. 이번 달부터 시행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연체이자·채무조정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에서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분할상환 중 상환의무가 도래한 일부 대출금을 연체하더라도 아직 상환의무가 도래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해서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연체로 인한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며, 특정 시간이나 수단으로는 추심연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재난이나 사고 등의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심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주요내용.(ⓒ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취업 등 자립·자활 기회 확충 금융위는 서민,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금융·고용·복지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취약계층에게는 복지·금융 안전망을 제공해 시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가 정책서민금융 거절자 등 취약계층 정보를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더욱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등 89종의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p 인하해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고용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소득이 없거나 비정규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재창업이나 취업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서,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자금지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금리, 거치기간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창업 전후 단계에서 자영업자가 경영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러한 지원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이 신한은행 배달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플랫폼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자금 애로가 있는 플랫폼 참여 자영업자도 긴급 생계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배달플랫폼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계해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2612,2613, 2614) 정책뉴스 2024.10.02
- 이창윤 제1차관, 내년 연구개발 예산안에 대한 연구현장 소통실시 이창윤 제1차관, 내년 연구개발 예산안에 대한 연구현장 소통실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10.02
- 교육의 미래,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 다녀왔어요 혹시,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에듀테크, 들어보셨나요? 최근 인공지능(AI)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분야의 중심에 있는데요,AI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 교육 분야에서도 큰 변화와 혁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에듀테크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교육 및 에듀테크 분야 전시회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가 AI가 이끄는 에듀테크의 미래를 주제로 서울 코엑스에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렸습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프로그램, 전시 및 행사를 통해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현장 등록 QR 인증 한 후 행사에 입장할 수 있었다. 에듀테크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이 두 영역의 결합을 통해 교육의 혁신을 끌어내는 교육 방식을 의미합니다. 에듀테크는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전적인 학습 방법에서 벗어나 교육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교육에 접목하는 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시회 내용.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 300개 교육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약 500개 부스 규모로 마련되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AI(인공지능)교육, 스팀(STEAM) 및 메타버스, 교육용 하드웨어, 해외기업 및 기관 등 에듀테크를 비롯한 여러 교육 관련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에듀테크와 AI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 AI 디지털 교과서 프로토타입 시연회, 수출상담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전시기간 진행되었습니다. 입장할 때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오픈배지 이벤트 투어 가이드를 배부 받았다. 이 전시는 매년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듀테크가 현재 교육의 트렌드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교육과 관련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나 에듀테크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로우맵으로 부스배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세미나와 강연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배치도를 살펴보며 제가 알고 있는 업체가 참여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각기 다양한 솔루션 들을 제시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벌써 교육 분야에서도 이렇게나 AI, 디지털 기술이 많이 접목되어 발전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솔루션 뿐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솔루션들도 다양해서 더 흥미로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AI 에듀테크관 체험존. 정책홍보관에서는 교육부 이노베이션과 산업통상자원부 AI에듀테크관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산업통산자원부 AI 에듀테크관 체험존에서는 3가지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에듀테크 인증제품 검색입니다. 올에듀샵 검색존에서는국내외 에듀테크 제품과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올에듀샵 검색존에서 검색을 하여 관심을 갖고 있던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AI 자율주행 코딩 로봇입니다.데이터 수집부터 훈련, 모델 활용까지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로 딥코블록을 기반으로 코딩에 대해 잘 모르는 초등학생부터 비전공자 일반인까지 누구나 쉽게 딥러닝 및 인공지능 원리에 대해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I 자율주행 코딩 로봇을 실행하고 있는 모습. AI 트레이닝 헬스케어는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와 운동으로 다양한 신체 분석과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운동이 가능한 리얼타임 실시간 코칭기능을 통해효율적인 근력발달과 부상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헬스케어 자세 검사를 마치면 분석 결과지를 받을 수 있어 내 몸의 현재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AI 트레이닝 헬스케어 체험존에서는 자세 검사를 받아볼 수 있었다. 끝으로, AI 어학 학습트레이닝입니다. 영어로 말하기에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로 질문에 답하면 자동으로 영어로 번역되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으며, 공부하다가 오답이 생기면 그에 맞는 해설로 체계적인 어학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AI 어학 학습 트레이닝 체험존. 교육부 이노베이션관에서는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소개 등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교사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모든 학생의 강점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실혁명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교실혁명은 크게 교사 연수, AI 디지털교과서, 수업·평가 혁신, 고교학점제 등의 카테고리로 추진됩니다. K-디지털 클래스룸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현장 모습. 이노베이션관에서는 특히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 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포함한 정보화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습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입니다. 도입 일정으로는 2025년 영어, 수학, 정보, 국어 특수 과목이 있으며 과목 수가 점차 늘어가면서 2028년에는 국어, 사회, 과학, 역사, 기술가정 등이 도입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에듀테크 활용 수업시연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핵심 서비스로는 학생은 △학습 진단 및 분석 △학생별 최적의 학습경로 및 콘텐츠 추천 △맞춤 학습지원(AI튜터) 서비스 등이 있고, 교사는 △맞춤형 수업 설계 지원(AI 보조교사) △콘텐츠 재구성 추가 △학생 학습이력 등 데이터 기반 학습 관리 등이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프로토타입 직접 체험하는 모습. 디지털 교과서 도입 배경에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번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현장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실시간 피드백, 그리고 다양한 교육 자료의 접근성을 통해 기존의 종이 교과서가 제공할 수 없는 새로운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는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체험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이외에도 교육 현장과 에듀테크 기업을 잇는 미래교육의 허브 에듀테크 소프트랩 홍보관이 있었는데요, 사업 소개 존, 에듀테크 실증 기업 소개존, 네트워킹 존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에듀테크 소프트랩은교육 현장과 에듀테크 기업을 연결하여, 선생님의 수업과 학생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양질의 에듀테크를 발굴, 확산하기 위한 것인데요, 에듀테크 소프트랩의 주요 역할로는 에듀테크 실증 프로그램 운영, 공교육 디지털 전환 지원, 교육 현장의 에듀테크 활성화 지원 등이 있습니다.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기관 현황.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현재경기, 서울, 충북, 부산 등 9곳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랩 홍보관 관람을 마치고 나오니 홍보관 앞에서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에듀테크 소프트랩 관련 O, X 문제를 맞추면 추억의 뽑기 이벤트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홍보관 이벤트 참여 후 받은 기념품. 행사장에서 만난 한 관람객은 AI가 이끄는 에듀테크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서 행사장에 왔다며모든 산업 분야에 AI가 접목되어가고 있는데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또 다른 관람객은 아이가 초등학생인데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아이를 교육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좋은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현장에 직접 와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체육 플랫폼을 체험하고 있는 관람객의 모습.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스는 스타트! 디지털 체육 증강현실 디지털 체육 플랫폼 디딤을 이용한 부스였습니다. 디딤은 남녀노소 신체 활동을 통해 즐겁게 운동하는 솔루션입니다. 성장기 아동부터 청소년, 성인, 노인까지 안전한 실내 환경에서 몸을 움직이며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 두뇌훈련, 헬스게임 3-Way 컨텐츠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소년부터 시니어까지 연령에 따라 성장운동, 체력단련, 몸매관리, 치매예방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운동을 위한 개인 맞춤형과 순환형 운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체력단련 콘텐츠. 응원의 메세지를 남길 수 있었다.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와 추억남기기 공간. 이번에 처음 방문하는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현장에 가보니 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학부모, 교사뿐 아니라저와 또래인 대학생들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시연을 통해 에듀테크 선도기업의기술 등을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행사를 통해 현 교육 동향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불과 3년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교육현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AI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워 나아가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교육과 에듀테크의 접목,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정책기자단|조민서[email protected] 신중하고 정확한 소식을 올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10.02
- 중기부,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고도화 전략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일(수) 경기도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에서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 발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기부는 이날 오전 경제장관회의에서 부처합동으로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오영주 장관은 오후에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전환 종합지원지원 시설인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을 찾아 이번 대책으로 육성하게 될 지능형(스마트)제도 전문기업 대표기업 및 이들 기업의 성장과 제조혁신을 지원하는 기관*들과 만나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 육성과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제조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기술보증기금, 하나벤처스(주)[추진 배경]중기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4년부터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하였다.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 정책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 기반이 확대되었으나,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 분야의 기술력이 선진국 대비 낮고**,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부족한 현실이다.* 등록 공급기업: (16) 299 (20) 1,959 (24) 2,460개/ 중소기업 89%(소상공인 65%)**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 국가별 종합기술수준 비교(중소벤처기업연구원·네모아이씨지, 24) : 미국 100% EU 97.2% 일본 88.8% 중국 82.3% 한국 중소기업 74.9%이에 중기부는 국정과제인 중소제조업 디지털 제조혁신의 안착을 위해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의 전망과 주요국과 대비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였다.[「지능형(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 주요 내용]중기부는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선 한국생산성본부의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 정의와 분류 연구에 따라 지능형(스마트)제조 주요 기술과 품목을 자동화기기, 연결화기기, 정보화솔루션, 지능화 서비스의 4대 영역, 14개 세부 분야로 구분하였다.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 4대 영역은 전세계적 디지털 전환과 지능화 흐름속에서 성장가능성이 모두 높지만, 범위가 광범위해 모든 분야를 육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전략적 중요성*과 정책적합도**를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한 7대 전략 분야를 선정하였다.* 전략적 중요도 : 기술적 또는 경제적 전략성** 정책 적합도 : 중소기업 RD 수요, 지원 시급성, 전담부처 유무 등자동화기기에서는 ①식별시스템 또는 머신비전, 연결화기기에서는 ②통신네트워크 장비와 ③ 제어시스템 또는 컨트롤러, 정보화솔루션에서는 ④생산 또는 ⑤물류관리 시스템, 지능화서비스에서는 ⑥가상모형(디지털트윈)과 ⑦제조 빅데이터 또는 제조 인공지능(AI)가 해당한다. * ? 식별시스템/머신비전(이상 자동화), ? 제어시스템/컨트롤러, ? 통신네트워크 장비(이상 연결화), ? 물류관리시스템, ?생산관리시스템(이상 정보화), ? CPS/디지털트윈, ? 제조빅데이터/제조AI(이상 지능화) 중기부는 전략분야별로 우리나라 기술 공급기업의 기술수준과 전략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27년까지 지능형(스마트)제조 전문기업 500개 지정과 중소기업 기술수준의 5% 이상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예를 들어 전략적 중요도가 높고,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비교적 높은 생산관리시스템, 식별시스템·머신비전, 통신네트워크 장비의 경우에 우선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초격차를 위한 기술확보를 지원하거나 또는 축적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7대 전략 분야별 맞춤형 육성방향 (예시) 구분특성대상육성방향기술수준 高, 전략중요도 高우선지원 분야머신비전, 생산시스템, 통신네트워크장비초격차 기술확보,해외진출 지원기술수준 低, 전략중요도 高성장잠재력 분야디지털트윈, 제조 빅데이터·AI전주기 기술개발지원,인력양성기술수준 高, 전략중요도 低시장성숙 분야물류관리시스템공공부문 수요창출,해외진출 지원기술수준 低, 전략중요도 低선택적 육성 분야제어시스템/컨트롤러기술력 확보를 위한선별지원 중기부는 또한 전략적으로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과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 육성을 균형있게 추진하여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첫째, 지능형(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한다.기술보증기금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층평가 방식을 전문기업 역량진단에 도입하고, 디지털 전환 기술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지능형(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원활환 정부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기간 단축*과 사후관리 의무를 완화하며,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을 통계청이 승인하는 특수분류로 추가해서 정기실태조사와 기술종합계획(로드맵) 수립, 산업인력 수급 파악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12단계 23개월 8단계 14개월, 구축완료후 집중 사후관리 의무 6개월을 개선둘째, 지능형(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창업에서 성장, 세계(글로벌) 진출까지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 세계적(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한 창업을 촉진한다. 지능형(스마트)제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혁신기술 창업자를 지원하고, 4대 분야간 업종전환과 신사업 추가를 지원한다.지능형(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전략기술종합계획(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품목을 도출하여, 기업간 공동, 현장협력 연구개발(RD) 등 산업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선도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수요 기반의 인력양성 체계를 마련한다. 기업의 인력수요에 기반한 지능형(스마트)제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24에 지능형(스마트)제조 전문기업 명단을 공유하여 기업과 핵심인재간 연결을 강화한다.또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제조혁신펀드를 활용하여 전문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과 투자를 적기에 제공할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업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혁신제품 지정과 기술(테크)서비스* 수출지원을 확대한다. 지능형(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재외공관협의체에서 현지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을 알리고 현지에서 중장기적인 사업 네크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혁신사절단에 참가를 지원한다.* 디지털·AI 기술 단독 또는 융합된 혁신기술로 제공되는 서비스셋째,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제조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확충한다.표준화된 데이터 기반 위에서 원활한 데이터 교환과 인공지능 적용이 편리한 환경*을 만들고, 지역 주력산업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특화 제조인공지능(AI)센터를 권역별로 설치를 확대한다.* 27년까지 제조업 19개 업종, 77개 대표공정에서 많이 활용되는 500개 핵심장비에 대해서 국제표준 방식의 제조데이터 표준화 추진또한,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정보, 제조데이터 표준, 제조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사례가 하나의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축적되어 공유, 확산되도록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통합 플랫폼을 구현한다.아울러, 테크노파크의 지역 제조혁신센터를 지역 지능형(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역량강화와 제조혁신 관련 권역별 협력 창구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중기부의 대책 발표에 이어, 참석한 지능형(스마트)제조 전문기업 대표기업들은 육성방안에 대한 기대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인공지능 기반 표면품질 검사장치(자동화기기)를 생산하는 (주)에이비에이치의 한아람 대표는 혁신 제품을 개발하거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며, 더 높은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통신을 통해 공정데이터 표시를 제어하는 휴먼머신인터페이스 국내 점유 1위인 ㈜엠투아이코퍼레이션의 강원희 대표는 지능형(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성장의 관건은 제조데이터를 많이 다루어보고 이해하는 우수 개발 인력의 확보라면서, 이번 대책을 계기로 장기적 관점에서 우수인재 양성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참석자들은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생태계 조성과 제조혁신 종합지원을 위해 2023년 12월 개관한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 전환 허브를 참관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보와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지역에 확산해야할 선도적 지원 모델인 제조혁신 종합지원 시설을 체험하였다.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DX-HUB) (목적)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종합지원 체계구축 및 관련 연구시설 집적화(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3로 17(4동)(규모) 연면적 1만6천529㎡에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로 건립(주요시설) 스마트 데모공장, 제조데이터센터, 교육 및 기업 입주시설(조성사업비) 300억원(경기도 100억원, 안산시 150억원, 경기TP 50억원)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은 미국과 인도의 시장조사회사 마켓앤마켓 (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2028년 한화 438조원, 연평균 22.0% 성장이 예상되는 신성장 산업이다.라면서 이번 대책으로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정책과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 육성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적 지능형(스마트)제조 허브가 되고, 미래 제조업 체계(패러다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10.02
- 환경-통상 연계 동향과 기업의 기후기술 확보 방안 이제는 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위한 탄소감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기후-통상연계 대상 제품은 전기차나 철강 등을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 및 소재로 확대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김성우 김·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최근 국제협력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자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기후대응과 통상정책을 연계시키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기후-통상 연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감축기술 확보이며, 글로벌 기업들은 초불확실성 하에서도 에너지전환 투자 전략을 유지하거나 더 집중하고 있다. 반면,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 감축규제 및 기술지원의 정책 시그널이 선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후기술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 경우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돕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 및 이해관계자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작년 12월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조치를 모니터링하면서 국가 정책과 전략 수립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기후-통상 연계 가시화 지난 30년간 국제사회는 느슨한 공동규범 아래에서 각 국가별 사정을 고려해 기후변화대응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해 온 결과, 기후위기 공동대응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더욱이 미·중 갈등과 러·우 전쟁 등으로 국제협력 기반이 더욱 약화된 상황에서 기후위기가 심해지자 기후변화 규범의 파편화가 진행 중이다. 즉,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기후대응과 통상정책을 연계시키는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해, 2024년에는 기후-통상 연계 이행의 경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부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한 본격적인 투자도 실행되기 시작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보고의무가 시행되며, 그 외 기후-통상연계 법안들도 입법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은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출제품의 가치사슬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상에 기후가 연계되면서 원산지증명이라는 기존 통상 기준에 탄소배출량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이 철강 등 자동차 부품 생산 과정과 완성차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 결국 한국 기업의 상대적 탈탄소 속도가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제는 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위한 탄소감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기후-통상연계 대상 제품은 전기차나 철강 등을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 및 소재로 확대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 기후기술 경쟁 가속화의 동인 기후-통상 연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기후기술 확보다. 2022년 5월 국제 로펌인 White Case에서 전세계 29개국 투자회사 및 에너지기업 고위경영자 총 58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향후 18개월 내에 어느 분야에 투자할 것인지 물었더니 탈탄소/저탄소 기술에 투자한다는 응답이 42%로 1위를 차지해, 글로벌 기업의 단기 투자 방향을 저탄소 기술로 명확히 암시했었다. 최근 2~3년간 국제사회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전쟁들이 일어났고,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탄소중립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마침 지난 2023년 9월 영미 로펌인 Womble Bond Dickinson에서 전세계 투자회사 및 에너지기업 고위경영자 및 프로젝트 매니저 등 총 456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회사의 에너지전환 전략(운영 및 투자)이 어떻게 변화했나?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90%가 기존 전략에 오히려 더 집중했거나(56%) 유지했다고(34%) 응답했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전환 투자는 유지하거나 늘릴 예정이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동인이 있다고 본다. 첫째, 기술가격 하락과 확산의 선순환이다. 태양광 설비는 지난 10년간 가격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격이 떨어지면 보급이 확산되고, 보급이 확산되면 (규모의 경제로) 가격이 더 떨어진다. 2022년 기준 전세계 신규 발전소 설치용량의 5분의 4가 재생에너지였고, 2023년 기준 전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용량은 510GW인데 그 중 태양광이 4분의 3을 차지한 배경이다. 둘째 동인은 상술한 기후-통상 연계 가시화에서 예시한 산업정책의 확산이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정 산업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에 근거한 정부지원은 탄소중립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 자국내 관련 투자를 활성화 시킨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강한 의지이다. 지난 1월 울산에서 1만6200TEU급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명명식이 세계 최초로 진행되었다. 이는 세계적인 해운그룹 AP몰러-머스크(이하 머스크)가 2022년까지 발주한 총 18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중 첫 번째 선박이다. 메탄올은 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선박 연료인데, 머스크는 연료 수급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해운 시장 선점을 위해 그 비싼 배를 먼저 발주했다. ◆ 한국의 특수성과 기업의 기후기술 확보방안 문제는 한국이다. 상술한 글로벌 탄소중립의 동인들이 한국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술가격의 경우 한국은 전력망이 다른 국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고립되어 있고 전력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 유연하지 못하며, 자연자원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가격하락이 한국 기업들에게 충분히 와 닿지는 않는다. 산업정책의 확산에 대해서도 수출지장을 최소화하려는 방어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어,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로의 연계에는 둔감한 상황이다. 게다가 글로벌 기업의 시장선점을 위한 투자는 first mover 보다는 fast follower가 익숙한 한국 기업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탄소중립 전략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 감축규제 및 기술지원의 정책 시그널이 선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후기술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 경우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돕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 특허 데이터를(현재 기후기술 특허 210만건 이상) 기반으로 논문이나 전문가 인터뷰 등으로 보완하는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의사결정을 보완하는 것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유망분야 선정, 핵심기술 파악, 접목기술 색인, 기술 벤치마킹, MA Targeting, 기술가치 평가(valuation) 등에 활용한다면,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및 투자 의사결정시 불확실성을 덜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싱크탱크인 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분석에 따르면,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35%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시장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기술이다. 즉, 재생에너지, 전기화, 에너지효율, 수소, 탄소제거 등의 기후 기술 중에서 1/3은 아직 상용화 되지 않았으므로, 시장 선점 기회가 여전히 활짝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 국제사회 및 이해관계자 요구에 부합 두바이에서 2023년 12월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결정문에는 198개 당사국들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확대하고 에너지효율성을 2배 개선하는 등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합의사항들이 담겨 있다. 결정문에서 권유된 바에 따라, 한국정부는 2030년 국가감축목표달성 경과를 포함한 격년투명성보고서를 2024년까지 제출해야 하고, 기 제출된 2030년 국가감축목표(40%) 보다 더 야심 찬 2035년 국가감축목표를 2025년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2024년 내에, 향후 15년간 에너지전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년~2030년) 동안 국내 다배출기업에 대해 배출 기준과 허용량을 정하는 기본계획 확정 및 할당계획 준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1~2년 내에 소관 법령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국가법정계획들은 COP28 결정문은 물론이고 UN에 제출할 국가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제사회 합의가 한국 정부의 정책에 변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도 증가하게 할 것이다. 이에 한국 기업은 상술한 기후-통상연계 가시화, 기후기술 경쟁 가속화의 동인, 한국의 특수성과 기업의 기후기술 확보방안과 더불어, COP28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전략을 지속 갱신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모호한 정책에 대해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민간 실무 현황을 정확히 모르는 정부와 입법 담당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고객사 및 공급망 파트너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 탄소중립·녹색성장 이야기 더 보러가기 기고/칼럼 2024.10.02
-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배심원으로 다녀왔어요! 9월 13일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입니다.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대한민국 법원이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1948. 9. 13.)로서, 대한민국 법원의 실질적인 설립을 기념하고, 사법권 독립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법원의 날을 기념해 지난9월 2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배심원으로 직접 다녀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 배심원 재판제도로 형사재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유, 무죄에 대해 법관의 판단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판단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법원이 판단하였을 때 배제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되며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통지한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광주지방법원 정문. 배심원 선정 절차를 통해 선정된 배심원들은 모든 재판 과정을 참관한 후 배심원들 간 피고인에 대한 유, 무죄 토의를 거쳐 유죄인 경우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벌이 적절한지에 대한 토의를 한 후 그 결과를 재판부에 알리고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판단을 참고하여 최종 선고를 하게 됩니다.다만,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결정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으며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사유를 판결문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특징입니다. 제가 참여한 그림자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단과 별도로 구성되는 일종의 체험 프로그램이지만 정식 배심원과 같이 형사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하며 별도로 그림자배심원들끼리 유, 무죄에 대한 평의와 양형에 대한 평의를 진행합니다. 그림자배심원단의 평의 내용은 재판에 반영되지 않으며 정식 배심원단과 달리 평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일반 국민들이 그림자배심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제 사건에 대한 생생한 법정 공방을 체험하고 실제 정식 배심원단이 진행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림자배심원의 장점입니다. 그림자배심원 참가를 위해 아침 일찍 광주지방법원으로 출발했고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하니 사법행정지원법관께서 간단하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소개와 당일 방청하게 될 사건의 내용, 사건의 쟁점, 적용되는 법리와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설명을 들은 후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으로 이동해 재판을 방청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전 사법행정지원법관의사전 설명을 듣고 있는 그림자배심원들.(출처=광주지방법원 제공). 정식 배심원들의 선서로 시작된 오전 재판에는 재판장께서 정식 배심원들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재판절차와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설명하셨고 피고인 출석 여부와 진술거부권에 대해 고지한 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발언이 이어졌고 그 뒤 변호인 측에서 변론요지 설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진행된 오후 재판에서는 검사와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할 증인에 대한 신문과 피고인에 대한 신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그리고 최종적으로 검사가 최종 의견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구형을 하였고 변호인 측에서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정식 배심원들은 유, 무죄에 대한 평의를 위해 평의실로 이동하였고 그림자배심원들도 평의를 위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사법행정지원법관께서평의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 후 그림자배심원들 간 평의가 시작되었고 열정적인 토의 끝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변론 종결 후 별도의 장소에서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림자배심원들.(출처=광주지방법원 제공). 그림자배심원들의 평의가 끝난 직후 정식 배심원들의 평의도 끝이 났습니다.그리고 선고 절차를 방청한 후 모든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판 종료 후 프로그램 참가 확인증을 받는 그림자배심원 참가자.(출처=광주지방법원 제공) 재판이 끝나고 사법행정지원법관께서 그림자배심원들에게 확인증과 감사장, 기념품을 증정하였고 그림자배심원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그림자배심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형사재판 절차에 관한 내용을 재판 방청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고 평소 궁금했던 법률 지식에 관해 전문가인법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배심원으로 참가한 참가자들.(출처=광주지방법원 제공) 그림자배심원은 정식 배심원과 달리 무작위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각 지방법원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 선발합니다.신청 방법은 대법원 누리집형사 카테고리에 있는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 신청 페이지에서 각 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일정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유의할 점은 모든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배심원을 모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의 절차나 국민참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분들, 혹은 장래에 법조인을 꿈꾸는 분들은 꼭 한번 그림자배심원에 신청하셔서 활동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성민기 [email protected]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10.02
- 6천억 원 규모 ‘케이-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 출범 6천억 원 규모 ‘케이-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 출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002]문체부보도자료-케이-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10.02
- 조달청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협상 중” [기사 내용] ㅇ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수의계약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 - 수의계약 수용여부 회신기한 27일을 넘겨 추가협상 과정에서 사업 조건이 과도해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 [조달청 설명] □ 조달청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수의계약 전환을 위하여 단독입찰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수의계약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이며, ㅇ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수의계약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 조달청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042-724-7085)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10.02
- 건설공사비 급상승 막는다…2026년까지 상승률 2% 안팎 관리 정부는 건설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안팎으로 관리하는 한편,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 동안 한시 특별운영하고 시멘트 등 핵심 자재별 수급 안정화 협의체도 운영한다. 아울러,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숙련기능인력 도입 기반을 조성한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 동안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달 5일,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2000~2020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먼저,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 동안 한시 특별운영하며,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가격추이, 시장구조 등을 감안해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를 우선 집중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멘트 수급불안정 등으로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시멘트 품질이 안전과 직결된 만큼 KS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골재 공급여건이 지속 악화하고 있어 기존 환경규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규제적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바다·산림 골재공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골재는 토석 채취 제한 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 때 시공능력평가에 반영,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등 우대 제도를 도입해 건설업계 숙련기능인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 신설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해서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구매단계를 축소하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적기 공급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관급자재 관련 불공정행위의 개선 노력도 이어가는 한편,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공공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건서시장 동향과 건설공사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건설공사비가 안정되고, 건설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제공=국토교통부)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044-215-4570),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044-201-3538),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2626),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57),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044-200-4327),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02-748-6630),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1),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55),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4140),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044-203-4690),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042-724-7261),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044-204-7540),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044-200-5300),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0) 정책뉴스 2024.10.02
- 제5차 한·체코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제5차 한·체코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10.02
- 과기정통부 제1차관, 영국 왕립학회 국제 부회장과 만나 과학 협력 강화 논의 과기정통부 제1차관, 영국 왕립학회 국제 부회장과 만나 과학 협력 강화 논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10.02
- 세계적(글로벌)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시장을 조성합니다!,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0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스타트업의 세계화(글로벌화)를 위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추진 배경】최근 OpenAI, SpaceX 등 비상장 심층기술(딥테크) 기업이 혁신의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이 벤처투자 시장 육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올해 1월, CES 2024에서 최고혁신상을 최다 수상하면서, 한국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해외(글로벌) 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다.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국내외 벤처투자를 원활하게 유치하여 성장하고, 세계적(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수 있도록, 벤처투자 생태계의 국제화(글로벌화) 등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그간의 벤처투자 정책과 현 주소】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모태펀드 출범(05), 벤처투자법 제정(20) 등 정부의 노력과 창업기업(스타트업) 및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의 도전에 힘입어 최근 15년간(08~23) 연평균 16% 성장하여 동기간 전세계 성장률 13%를 크게 상회하였다.이렇게 조성된 벤처펀드는 고위험 투자라는 인식과 달리, 연평균 9%*라는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간(95~23) 국고채 수익률**의 약 2배 수준이다.* 87년 벤처투자조합 제도화 이후 24.6월까지 청산된 1,107개, 16.3조원 규모 벤처펀드 전수 분석** 95~23년간 채권 수익률(%): (국고채 5년물) 5.0, (국고채 10년물) 3.9다만, 낮은 해외(글로벌) 투자 유치 비중(전체 투자액의 2% 수준), 정부 모태펀드 등 소수 투자자 중심의 시장조성 등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이다. 이번 벤처투자 대책은 민간이 주도하는 세계적(글로벌) 창업대국이라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23.8)의 비전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 벤처투자 시장을 세계적(글로벌) 기준(스탠다드)에 맞게 고도화하여 세계(글로벌 투자자 및 국내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마련되었다.【추진전략】이번 대책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27년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원으로 성장시키고, 해외(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23년 2,000억원에서 27년 1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해외(글로벌) 벤처투자 금액을 최초로 측정하고 목표 지표로 구체화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 추진전략 비전글로벌 4대 벤처투자 강국으로 도약목표국내 벤처투자(23)11(27)16(30)20조원해외(글로벌) 투자유치(23)0.2(27)1(30)2조원1.글로벌 투자유치2.국내 투자자 확충해외(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 참여 촉진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의 세계화(글로벌화) 촉진벤처투자 외환거래 및 세금신고 절차 개선금융권의 벤처투자 참여 여력 확충산업자본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신규 벤처투자 참여주체 확대3. 벤처투자 균형성장 도모4.글로벌 수준 투자환경 조성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 총력 지원창업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에 안정적 투자자금 공급세컨더리·MA 등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모태펀드 시장 보완 역할 강화세계 표준(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투자규제 완화투자계약 선진화 및 기반 조성벤처투자 시장의 사회적 신뢰 확보 【세부 추진방안】첫째, 해외(글로벌) 투자자금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한다.해외의 풍부한 유동성을 끌어들이기 위한 해외(글로벌) 투자유치 모펀드(K-VCC*)를 싱가포르에 첫 번째로 설립한다. K-VCC는 국내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가 적은 비용으로 국제적(글로벌)펀드를 설립하고, 해외(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27년까지 싱가포르에 2억 달러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이후 중동, 미국 델라웨어 등 세계적(글로벌) 금융 허브에 추가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변자본기업 (VCC : Variable Capital Company) :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인가하는 전환형 펀드(Umbrella Fund) 제도로, 내부에 독립적인 펀드를 운영 가능국제적(글로벌)펀드*를 매년 1조원 추가 조성하여 27년까지 1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세계적인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를 국내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인센티브)도 강화**한다.전세계 투자자와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를 초청하는 국제적(글로벌) 벤처투자 협력행사도 확대해 나간다.* 해외 벤처투자사(VC) 등이 모태펀드 출자액 이상 국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의무투자하는 펀드** K-딥테크 타운(26년초 개소) 입주 우대, 국제적(글로벌)펀드 출자사업 우대 등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국제적(글로벌) 벤처투자 통합신고센터를 개소하여 투자 과정에서의 외국환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계부처 합동 매뉴얼*도 제작하여 국내 벤처투자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기재부·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투자 통합 안내 매뉴얼 제작둘째,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를 확충한다.은행이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정책 목적의 벤처펀드에 위험가중치 특례를 적용하고, 금융권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도 신설한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확대 시 우선손실충당 등 제공, 우수기관 포상 확대 등대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까지 집행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매칭 투자하는 밸류업 펀드도 신설한다.* 검증된 심층기술(딥테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과) 세계적(글로벌) 대기업 양측에 수요 기반 매칭 및 특화 지원(24.8월 출범, 삼성전자·현대차 등 대기업 8개사 참여)대기업·공기업 등의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상생협력 모펀드를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에 대한 외부자금 모집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도 지속 추진한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24.6월)에 따라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가능** (외부자금 모집) 펀드별 4050% 이내, (해외투자) 총자산 2030% 이내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LP 첫걸음 펀드를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등 파격적인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여 벤처투자 시장의 신규 참여주체를 확대해나간다.그간 업계에서 지속 건의해온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 관련하여, 연금 가입 기업, 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수요확인 등 논의를 시작한다.셋째,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를 27년까지 1조원 추가 조성한다. 이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신설하는 지방시대 분야로 조성되며, 우선손실충당 등 유인책(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역 거점기업, 지방은행 등의 지역 벤처투자 참여를 이끌어나간다.* 조성목표: (기존) 초격차 등 2조원(24~27) (추가) 지방시대 1조원 추가(25~27)중기부·행안부·지자체 간 지역 벤처투자 협의회를 신설하고, 모태펀드 자펀드 전반의 지역 투자 유인책(인센티브*)도 강화하는 등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총력 지원한다.* 지역펀드 운용사 선정 시 지역 소재 및 지역 투자실적 보유 운용사 우대 등창업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에 안정적으로 투자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모태펀드 창업초기 분야 출자 확대를 추진하고, 창업기획자가 보육부터 투자까지 전 주기 지원하는 자회사 설립 방식의 투자(컴퍼니 빌딩) 허용범위를 확대한다.글로벌 세컨더리 펀드를 25년 1억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MA와 세컨더리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업승계 MA 펀드(25안. 200억원 출자)를 신설하는 등 중간 회수시장도 보강한다.* 벤처펀드가 보유한 투자기업 지분에 대해 주요 출자자 및 계열회사 매각을 제한적 허용 등모태펀드 자펀드의 도전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리보수 체계를 전면 혁신*하고,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성장 및 모태펀드의 시장 보완 기능 강화를 위한 모태펀드 존속기한 영구화도 검토한다.* 관리보수 지급체계 다양화, 일시적인 경영 악화 기업에 대한 관리보수 삭감 유보 허용 등넷째, 세계적(글로벌) 수준의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자율성과 관련된 규제를 국제적(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한편, 선진 벤처투자 시장에서 보편화된 투자·관리업무의 분업화도 허용하여 펀드 운용 전문성을 제고한다.* 의무투자 대상 확대(창업·벤처기업 전체 중소기업), 펀드별 의무투자(20%) 폐지 등투자자 사전동의권*이 투자자와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장하도록 표준 투자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국제적(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계약 제도를 확산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우수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학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및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도 추진한다.* 피투자기업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투자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벤처투자회사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벤처투자조합의 수익률 정례 공표 등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선제적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여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높여나간다.오영주 장관은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세계적(글로벌) 혁신경쟁의 주축으로 부상한 것은 이미 전세계가 인정하고 주목하는 흐름이다. 이는 앞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치열한 국가간 경쟁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면서,정부는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세계적(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당당히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10.02
-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일(수) 경제부총리 주재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전략을 담은 「지능형(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중기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지능형(스마트)공장 정책이행을 위해서는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 전반의 균형있는 발전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전략을 준비해왔다.미국의 시장조사회사 마켓앤마켓(Markets and Markets)의 세계(글로벌 )시장 전망에 따르면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은 연평균 22% 성장하여 28년 한화 438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분야이다. 한국의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은 정부의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정책에 따라 2016년 대비 2024년 등록된 지능형(스마트)제조 전문기업수가 2,460개사로 8.2배로 증가하는 등 저변이 확대되어 왔지만, 미국, 유럽 등 선도국가 대비 기술수준이 낮고, 산업분야로서 발전을 뒷받침할 정부의 정책이 부족하였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네모아이씨지 : 선도국 100 대비 한국 중소기업 74.9 수준중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정책과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 육성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하여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견인한다.우선, 중기부는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의 정의, 분류체계를 새롭게 마련하여, 지능형(스마트)제조 요소 기술·제품을 ① 자동화기기, ② 연결화기기, ③ 정보화솔루션, ④ 지능화서비스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전략적 중요도와 정책적합도를 고려하여 중점 지원할 7대 전략분야를 선정하였다.7개 전략분야는 자동화기기에서는 ① 식별시스템/머신비전, 연결화기기에서는 ② 통신네트워크 장비와 ③ 제어/컨트롤러, 정보화솔루션에서는 ④생산관리시스템과 ⑤물류관리시스템, 지능화서비스에서는 ⑥ 가상모형(디지털트윈)과 ⑦ 제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이에 해당된다.중기부는 2027년까지 우선 4대 영역 7대 전략분야를 시작으로 지능형(스마트)제조 전문기업 500개 지정과 중소기업 기술수준 5% 이상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 육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첫째, 지능형(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선정된 전문기업의 원활한 정부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기간 단축과 사후관리 의무를 완화한다.* 12단계 23개월 8단계 14개월/ 구축완료후 집중 AS의무 6개월 완화둘째, 지능형(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 세계적(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셋째, 제조혁신 생태계의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제조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확충한다.중기부는 이날 오후,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종합지원시설인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를 방문해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 대표기업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의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고,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초일류 제조강국으로 도약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이번 대책은 중소제조업에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넘어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인식하고 육성을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데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초일류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 각 분야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지능형(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지정과 육성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다수 배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10.02
- 알렛츠 정산지연 피해기업 지원절차 진행 금융위·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10.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알렛츠에 입점하여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과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가 파악(약 170억원)됨에 따라 10월 4일부터는 이들 피해기업도 全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합니다.정산지연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10.4일부터 위메프-티몬, 인터파크쇼핑·AK몰 뿐만 아니라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全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입니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앞선 지원선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는 해당 e-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합니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상담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판매자 페이지의 7~8월중 결제내역 출력물을 통해 매출사실을 입증하고 사업자번호 출력물을 통해 신청사업자가 피해사업자와 동일함을 확인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10~10.4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쇼핑·AK몰과 동일합니다.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0.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10일부터 유동성지원 대상을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AK몰 및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지원요건은 이전과 동일합니다.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공급하되,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프로그램 外에도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를 당한 기업의 경우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P-CBO 상품을 이용가능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5억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하여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합니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번 미정산 사태로 마련하였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의 심사 및 집행결과 일부 잔여분이 발생함에 따라, 10월 10일부터 자금을 지원합니다.【유동성지원프로그램 주요 요건】 기관지원한도금리총지원규모비고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30억원3.3~4.4%( 보증료 0.5%)3,000억원 @금리 인하3.9~4.5%3.3~4.4%소진공1.5억원2.5%1,700억원금리 인하3.512.5%중진공10억원2.5%1,000억원10.10일부터접수 재개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진공·중진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ols.semas.or.kr) 및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www.kosmes.or.kr)을 통해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도 지자체별 자체프로그램이 알렛츠 피해기업까지 확대제공될 수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9월 중 각 지자체는 기업당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원프로그램을 수요에 맞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경기도의 지자체 프로그램 개선 사항 】 조건종전(9월 이전)개선(9월~)서울시(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총 350억원기업당 5천만원금리 3.0%/ 5년( 보증료 0.5%)기업당 한도5천만원금리 3.0%( 보증료 0.5%)기업당 한도1.5억원금리 2.0%( 보증료 0.5%)경기도(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총 1,000억원중기 5억원 (3년)소상공인 1억원(5년)이차보전총 한도 1,000억원소상공인 800억원중소기업 200억원총 한도 1,000억원소상공인 100억원중소기업 900억원 4.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지원 현황(8.7~9.26)8.7일부터 전 금융권에서는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26일까지 총 1,423건(1,699억원)의 대출에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적용하였습니다.【 전 금융권 이커머스 피해기업 만기연장 상환유예 실적(8.7~9.26) 】 업권선정산대출일반대출합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은행권1,1511,063.368208.61,2191,271.9카드180.16--180.16저축은행--8241.58241.5중진공·소진공178185.6178185.6합계1,1691,063.5254635.71,4231,699.2 한편, 정책금융기관은 8.9일부터 피해기업에 대해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신청을 받았으며 8.14일부터 본격 집행되고 있습니다. 9.26일까지 총 1,266건(1,930억원)이 실제 집행되었습니다.【 소진공·중진공·신보-기은 자금지원 현황 】 기관신청집행건수액수(억원)건수액수(억원)소진공1,104382.9741269.3중진공3951,330287815.8신보-기은2981,227.7238844.5계1,7972,940.61,2661,929.6 정책자금인 소진공·중진공은 직접대출방식으로 2.5%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중진공 2.84억원, 소진공 0.3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조달된 금리를 활용하여 이용기업별 금리가 다른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의 실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대출액은 약 3.31억원, 최고 대출액은 30억원이며,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최저금리 3.16% 사례를 포함하여 평균 3.91%의 낮은 금리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4.4%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상한값인 4.4%를 적용한 건도 15%(33건)에 달하는 등 저신용 기업의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실행금리 분석 】 구분실행건수평균대출액최고대출액평균금리최저금리신보-기은2163.31억원30억원3.91%*3.16%중진공2872.84억원9억원2.50%2.50%소진공7410.36억원1.5억원2.50%2.50% ※ 최고금리 4.4% (4.4%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상한값인 4.4% 적용) : 33개특히, 피해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사용(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액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금융감독원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종합상담센터)☎ 1332 (내선 6번)강릉☎ 033-642-1904부산 울산☎ 051-606-1700,1701경남☎ 055-716-2330대구 경북☎ 053-760-4000제주☎ 064-746-4200광주·전남☎ 062-606-1600전북☎ 063-250-5000대전·세종·충남☎ 042-479-5151,5154강원☎ 033-250-2800인천☎ 032-715-4890충북☎ 043-857-9104산업은행☎ 1588-1500신보중앙회☎ 1588-7365수출입은행☎ 02-3779-6254은행연합회☎ 02-3705-5000기업은행☎ 1566-2566생명보험협회☎ 02-2262-6600신용보증기금☎ 1588-6565손해보험협회☎ 02-3702-8500저축은행중앙회☎ 02-397-8688농협중앙회☎ 1661-2100여신금융협회☎ 02-2011-0700수협중앙회☎ 1588-1515신협중앙회☎ 1566-6000산림조합중앙회☎ 1544-4200새마을금고중앙회☎ 1599-9500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811-3655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기술보증기금☎ 1544-1120 지자체별 상담창구 강원신용보증재단☎ 033-260-0001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경북신용보증재단☎ 1588-7679대구신용보증재단☎ 053-564-2900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세종신용보증재단☎ 044-865-0550전남신용보증재단☎ 061-729-0600전북신용보증재단☎ 063-230-3333충남신용보증재단☎ 041-530-3800광주(지자체)☎ 062-613-3864울산(지자체)☎ 052-289-2300대전(지자체)☎ 042-380-3081 보도자료 2024.10.02
- 중기부,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 협력체계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2일(수)부터 10월 21(월)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올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까지 확대하였다.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89개 인구감소 지역과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 및 농촌협약에 기선정(21.~24.)된 8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올해 초 행안부와 공동으로 예비 선정한 22개 지역혁신 공모사업 과제에 더해 실행 가능성, 효과성, 정책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지난해(10개 과제)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총 3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중기부가 협업하여 기업지원과 기반시설(인프라) 조성, 외국인력 공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법무부는 지역특화형비자 지역별 외국인 우수인재 배정인원을 우대하여 지역에 외국인 공급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하여 기업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인프라)을 지원한다.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기업의 전후방 지원시설 확충 및 연계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애로 해소,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인증,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와 함께 기업성장, 외국인 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올해에는 지자체가 성장성이 높은 지역기업을 발굴하여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시·도가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에 협업프로젝트 사업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앙협의회를 구성해 부처가 함께 성과를 관리하는 등 협업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 지역소멸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특히 외국인과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의 수요를 더욱더 세심히 살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지역의 활기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무부·농식품부·중기부와 협업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 육성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김보람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될 협업 기회가 되었다.면서 진출 기업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융복합하여 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지방소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여 지역의 자율성이 발휘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소멸 위기 지역의 추세 반전을 위해 정부가 협업하여 지역발전 정책의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 등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법무부(www.moj.go.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www.tipa.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2024.10.02
- K-화장품(뷰티) 수출 유망 중소기업 모여라!, 중기부, 민간 협업 「K-화장품(뷰티) 100-UP 프로젝트」 시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아마존·한국콜마·코스맥스, 올리브영, 신세계 면세점과 협업하여, K-화장품(뷰티)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K-화장품(뷰티) 100-UP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화장품은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이다. 24년 상반기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은 3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0.8% 증가하며,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對미국 수출은 61.5% 증가하며, 미국이 우리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 1위 국가로 등극하기도 하였다.이러한 수출성장세를 가속화하고 더 많은 중소기업의 수출 도전을 위해 중기부는 지난 7월 24일 K-화장품(뷰티) 중소·벤처기업 국제적(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기업을 모집하는「K-화장품(뷰티) 100-UP 프로젝트」는 K-화장품(뷰티) 중소·벤처기업 국제적(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여 K-화장품(뷰티)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100-UP이라는 용어에는 27년까지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을 1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 제시와 함께 정부가 중소기업을 적극 후원(Backup)하겠다는 의지가 함께 깃들어 있다.「K-화장품(뷰티) 100-UP 프로젝트」는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K-뷰티 슈퍼루키 위드 영, K-전략품목 어워즈, 총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먼저, 아마존·코스맥스·한국콜마와 함께 하는 K-화장품(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는 미국 내 K-화장품(뷰티)을 선도할 유망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수출 유망제품 트랙과 신제품 아이디어 트랙 2가지로 구분되어 운영된다.수출 유망제품 트랙은 수출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화장품을 발굴하는 트랙이다. 신제품 아이디어 트랙은 최근 화장품 판매 실적 및 검색량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마존이 제시하는 미국 시장 진출 인사이트를 참고하여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중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트랙이다.평가는 예선-본선-결선 3단계로 진행되며, 트랙별로 최종 우수기업 5개사 씩 총 1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아마존의 홍보(마케팅 )전략 교육·상담(컨설팅), 코스맥스·한국콜마의 제조 상담(컨설팅) 지원과 함께 차년도 중기부 수출지원사업 등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참여대상은 전년도 화장품 수출실적 100만 달러 미만 중소기업이며, 신제품 아이디어 트랙에는 예비창업자도 참여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0월 2일(수)부터 10월 23일(수)까지이며,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공고문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및 신청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kr.gobizkorea.com)을 통해 10월 2일부터 가능하다.두 번째, 올리브영과 함께 진행하는 K-슈퍼루키 위드 영은 올리브영의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하여 수출에 도전·확대할 수 있는 수출 유망제품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올리브영이 보유한 화장품(뷰티) 분야 전문성 기반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으로 20개사를 선정한다.선정된 기업에게는 올리브영이 ▲세계(글로벌) 진출전략 상담(컨설팅) ▲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올리브영 일부 매장 내 별도 판매공간 구성·입점 ▲ 올리브영 행사 등 구매자(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행사 참여 등을 지원하고, 중기부의 차년도 수출 지원사업도 연계 지원한다.참여대상은 전년도 화장품 수출실적 100만달러 미만 중소기업으로, 10월 10일(목)부터 10월 23일(수)까지 2주간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K-슈퍼루키 위드영 공고문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및 신청은 올리브영 누리집(corp.oliveyoung.com)을 통해 10월 10일부터 가능하다.마지막으로, 신세계면세점과 같이 진행하는 K-전략품목 어워즈는 수출 증가 등 최근 세계(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수한 K-화장품(뷰티) 중소기업을 신세계 면세점과 함께 선발·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총 15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신세계 면세점이 반짝매장(팝업스토어) 운영 및 전략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중기부의 차년도 수출 지원사업도 연계 지원한다.참여대상은 수출액 제한 없이 자사 화장품을 보유한 모든 중소기업으로 10월 10일(목)부터 10월 23일(수)까지 2주간 모집할 예정이다. K-전략품목 어워즈 공고문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및 신청은 판판대로 누리집(www.fanfandaero.kr)을 통해 10월 10일부터 가능하다.중소기업은 세 가지 프로그램에 중복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선정 시 1개 프로그램만 선택해야 한다.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화장품은 우리 중소기업 수출의 핵심 품목이자,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을 주도하는 품목이다라고 말하며, 화장품 수출 중소기업 중 10%에 불과한 1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수한 수출 기반시설(인프라)을 가진 민간과 협력을 통해 수출 10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이 명실상부한 세계적(글로벌) 화장품(뷰티)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10.02
- (참고) 낙동강 유역 녹조 대폭 감소… 강우 및 기온하락 등 영향 ▷낙동강 조류경보제 강정고령 해제, 칠서·물금매리 관심 단계로 하향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난 주말(9월 20~21일)에 내린 강우와 기온 하락 등의 영향으로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었던 낙동강 3개 지점의 조류경보제가 해제(강정고령)되거나 관심 단계로 하향(칠서, 물금매리)되는 등 녹조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0월 2일 현재 대청호 1개소에서 경계, 낙동강 칠서 등 6개소에서 관심 단계*가 발령 중이다.* (경계) 대청호, (관심) 공산지, 진양호, 해평, 칠서, 물금매리, 옥정호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는 등** 기상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여 하천구간에는 녹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강수량) 대구 104㎜, 창원 91.5㎜, 김해 431.1㎜** (기온9.19→9.26) 대구 29.0℃→23.3℃, 창원 29.4℃→24.4℃, 김해 30.1→24℃지난 8월 22일, 낙동강 유역 칠서, 물금매리, 강정고령에 처음으로 경계 단계가 발령됐고 40일 동안 지속되었으나, 9월 20~21일 많은 비와 기온 하강으로 2회 연속 10,000cells/mL 미만을 기록하면서 관심 단계로 하향되거나 해제되었다.*【발령기준】 2회 연속 1,000cells/mL 미만 : 해제, 2회 연속 1,000~10,000cells/mL : 관심, 2회 연속 10,000cells/mL 이상 : 경계반면, 금강의 대청호에서는 경계 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대청호의 3개 지점 중, 회남 지점은 관심 수준이 관측됐고, 추동과 문의 지점은 현재까지 경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 지속적인 기온 하락 시 전반적으로 녹조 감소 추세가 이어지겠지만 조류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먹는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조류경보 지점도 및 발령 현황(10.2. 기준). 끝. 보도자료 2024.10.02
- 한국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합동 「한국형-자료·매체 전략 자금(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출범 - 한국형-자료·매체 전략 자금(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부·정책금융·민간 등 총 11개의 출자·운용기관이 참여 보도자료 2024.10.02
- 국가유산청, 인천국제공항보안(주)과 국가유산 밀반출 방지 위해 협력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인천국제공항보안(주)(대표이사 백정선)과 10월 2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보안(주) 대회의실(인천 중구)에서 ‘국가유산의 밀반출 방지 및 사범단속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더욱 촘촘한 밀반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추진되었다. 국가유산청은 전국 국제공항 및 항만, 국제우편물류센터 등 19개소에 문화유산감정관실을 설치하여 국가유산의 밀반출을 예방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은 보안검색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위해(危害) 물품이 반입·반출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전국 보안검색요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다.현재 인천국제공항에는 국가유산의 밀반출 방지를 위해 약 2,000여 명의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소속 보안검색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보안검색요원이 밀반출 시도가 의심되는 국가유산을 최초 적발하면 국가유산청 소속 감정위원이 해당 국가유산의 반출여부를 감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유산청과 인천국제공항보안(주) 간 긴밀한 협력과 함께 현장에서 활동하는 보안검색요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교재의 공동 개발과 연구발표회(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12월 중에 공동 개발한 교육교재를 전국 공항과 항만에 배포할 예정이다.국가유산청과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은 국가유산의 밀반출 시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국가유산의 밀반출 방지 및 사범단속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한이경훈 국가유산청 차장(오른쪽)과 백정선 인천국제공항보안(주) 대표이사(왼쪽) 보도자료 2024.10.02
- 김용현 국방부장관, 폴란드 국방차관과 접견 □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10월 2일 오전 2024 대한민국 국제 방위산업전시회(KADEX) 개막식 참석 후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을 접견하고, 한국-폴란드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지역의 중요한 방산협력 파트너 국가로서 양국이 ’22년 7월 442억불 규모의 총괄계약 체결 이후 국방·방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 폴란드군이 도입한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설명하며, 방산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용현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그동안 성공적으로 추진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김용현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지난 6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한 제2차 한·폴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방산협력 성과와 연계하여 양국간 포괄적 국방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김용현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앞으로도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자료 2024.10.02
- 전우와 함께 국민과 함께 달린다. 국방일보 전우마라톤 개최 □ 국방홍보원(원장 채 일)은 「건군76주년 국방일보 창간 60주년기념 전우마라톤 대회」를 10월 6일(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개최한다.ㅇ 이번 마라톤 대회는 국방과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K-Military Festival'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획되었다.ㅇ 해를 거듭할수록 전우마라톤에 대한 참여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 또한 군 및 일반참가자 모집이 조기 마감되었다.□ 2003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20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5km, 10km 코스로 운영되며, 육·해·공군·해병대 장병을 비롯해 주한미군 장병, 민간 마라톤 동호인 등 5,100여 명이 참가한다.ㅇ 행사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목함지뢰 영웅 하재헌 예비역 중사 등 보훈장병, 다자녀 가족과 마라톤 관련 인플루언서 등이 소통과 화합의 염원을 안고 함께 참여한다.□ 올해 전우마라톤 대회는 국군의장대 및 사물놀이, 태권도시범, KFN 위문열차 축하공연 등이 마련되어 있어 참가 선수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좋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보도자료 2024.10.02
- 응급의료 상황(’24.10.2.) 응급의료 상황(24.10.2.)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하 10월 2일(수)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응급의료 현황 통계 응급실 운영 현황 10월 2일(수)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건국대충주병원(9월에 일부 운영제한)은 10월 1일부터 24시간 운영을 재개했으나, 충북대병원은 10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성인 야간 진료가 제한된다. * 일부 시간 응급실 운영 제한: 이대목동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 응급실 운영 중단: 명주병원(비수련병원으로 최근 응급의료 상황과 무관하게 병원 내부 사정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 응급실 내원 환자 수 9월 30일(월)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총 15,417명으로, 평시 17,892명 대비 86% 수준이다. 이 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6,266명으로, 평시 8,285명 대비 76% 수준이다. 후속진료(배후진료) 상황 * 종합상황판 자료는 의료기관 입력 자료를 토대로 하므로 실제 진료상황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9월 30일(월) 정오 기준, 전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종 중증응급질환별 평균 진료 가능 기관 수는 101개소이다. 이는 9월 4주 평일 평균보다 1개소 적으며, 평시 평균 109개소였던 것에 비해 8개소 적은 수준이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들께서 응급실 이용수칙을 지키는데 협조해주시고, 의료진들께서도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덕분에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라며, 정부는 10월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공휴일이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 의료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국민들께서도 그간 해주신 것처럼 증상이 경미할 경우 우선 동네 병?의원을 찾아주시고, 큰 병이라 생각되면 119에 신고하시는 등 응급실 이용수칙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10.02
- [보도자료] 2025 APEC 정상회의 제3차 준비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모두발언 [보도자료]2025년 APEC 정상회의 제3차 준비위원회 개최- 국무총리 소속으로 『준비위원회』 격상, 국무총리 주재로 첫 번째 회의 개최 --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 기본계획」 및 제반 회의 분산 개최 방안 등 의결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0.2.(수) 14:00-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59호, 2023.8.17. 시행)」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동 훈령 개정(제470호 2024.9.20. 시행)에 따라 위원장을 외교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 준비위원회 구성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급 인사, 정상회의 등 개최 지자체장, 주요 경제단체장 등 총 33명□ 이번 『준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된 이후 처음 개최된 회의로서, 정상회의 운영계획과 준비사항에 관한 기본방향이 담긴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 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ㅇ 동 기본계획은 2025년 APEC 정상회의주간(APEC Economic Leaders Week)을 2025년 하반기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으며, 동 정상회의주간에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정상회의(AELM)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ㅇ 내년도 정상회의 주제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을 제시했다. 이 주제는 APEC 비전이 지향하는 개방적·역동적이며 회복력있고 평화로운 아태지역을 가까운 장래에 실현해나가자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2025년 APEC에서 추진할 중점과제로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준비위원회』의 분산 개최 원칙 의결*에 따라 관계부처 및 각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내년도 APEC 주요 회의 구체 분산 개최 계획을 의결하였다.* 2024.6.27.(목) 개최된 제2차 「준비위원회」는 ▲경상북도 경주시를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선정하고 ▲여타 2개 후보도시(인천, 제주)에서 고위관리회의(SOM) 및 분야별 장관회의 등을 분산 개최하는 방안 의결ㅇ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는 오는 12월 중순 서울에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는 경상북도 경주시,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는 인천광역시 개최 등 방안을 의결하였다. 고위관리회의 개최 계기 각 개최도시에서는 분야별 장관회의도 연계 개최된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 및 향후 계획, 정상회의 계기 경제인 행사 계획도 보고되었다.ㅇ 참석 위원들은 개최도시 선정부터 인력·예산 확충 등 그간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의장국 수임 활동 및 정상회의장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자는 의지를 다졌다.ㅇ 또한, 경제인 행사 관련,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 회원국 정상들간 대화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각계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CEO Summit을 실시하여 자유무역주의 확산과 역내 무역·투자 증진을 이끄는 선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역내 경제인들의 방한 기회를 활용하여 투자와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번 『준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의결함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 부문을 결집하여 성공적인 APEC 의장국 수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은 우리나라가 역내 경제협력 의제를 주도하고 국내 어느 도시와 지역에서도 외교와 경제, 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저력이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모두발언]2025년 APEC 정상회의 제3차 준비위원회- 2024. 10. 2.(수) 14:0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과 민간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외교부 소속으로 출범하여, 지난 3월부터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정상회의 개최도시를 선정하고, 정부 내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반사항들을 준비해왔습니다.정부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지난 9월 준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였고, 오늘 제가 준비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저는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개최 당시에도 경제부총리로서 준비 과정에 직접 참여한 바 있기에, 20년만에 다시 정상회의 준비에 참여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일입니다.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세계 GDP의 약 62.3%, 총 교역량의 50.7%를 차지하는 APEC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수출지향적 개방경제모델 아래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이기에, APEC 의장국 수임이 갖는 의미는 더욱 각별합니다.2005년의 의장국 수임이 우리의 경제적 발전상과 국제회의 운영 능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었다면, 이번 의장국 활동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내 다양한 협력 의제를 주도하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국격 성장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특히, 과거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개최된 다수 정상회의와 달리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지방도시인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경주는 천년고도로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도시인 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그 면면을 전 세계에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우리의 2025년 APEC 의장국 활동은 올해 연말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준비과정에서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될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정부는 동 기본계획을 통해 내년 정상회의 주제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제시하고, APEC에서 추진할 중점과제로 연결, 혁신, 번영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본계획에는 2025년 하반기 APEC 정상회의 주간을 운영하여 최종고위관리회의, 정상회의 등을 개최하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APEC 관련 주요 회의를 경상북도 경주시 외에 인천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여러 도시에서 분산개최하는 방안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역내 무역·투자 증진을 위해 정상회의 계기에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 회원국 정상 간 대화, CEO Summit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정상회의 개최까지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외교부를 포함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제단체에서는 오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남은기간 정상회의 준비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10.02
- 보훈부, 10월 한 달간 제대군인 국민 응원캠페인 전개 보훈부, 10월 한 달간 제대군인 국민 응원캠페인 전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10.02
- 독도대첩 70주년 기념 독도히어로즈 페스티벌 3일 개최 독도대첩 70주년 기념 독도히어로즈 페스티벌 3일 개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10.02
- 2024년 10월 이달의 6.25전쟁영웅 2024년 10월 이달의 6.25전쟁영웅※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10.02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산림 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 기준에 임업 외 타 산업 분야에서 근로 중일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장기 저리 정책자금 대출이 불가하였지만, 업종과 관계없이 타 분야 수입 있는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귀산촌인도 장기 저리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해져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불편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뿐만 아니라,인포그래픽, 카드 뉴스 등을 활용하여 산림 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김호근 소장은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애로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10.02
- 2024년 10월 독립운동가 2024년 10월 독립운동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