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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안녕하세요? 한국개발연구원 KDI 김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포커스 발표를 하고자 하고요.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간략히 영상에 약간 중복이 없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을 봐 주시면 논의의 배경입니다.
사실은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에 대한민국은 2030년 NDC 상향안을 제출했고, 과도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 설정을 지금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수송 부분의 탄소중립 이행방안 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친환경차 보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왜 이게 주요한 이행수단이냐?'라고 했을 때 '내연차를 대체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 이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더 살펴보면 영상에 나왔지만 '2030년까지 450만 대 전기차, 수소차 보급대수를 늘리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요. 궁극적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전체 차량의 85% 이상을 무공해 차량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간의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차의 보급대수 추이를 보면 3쪽의 그림2와 같고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내연차의 비중은 줄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갈 때 전기차 신규등록대수 비중이 다소 정체되어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가파른 전기차 보급대수 증가가 필요함에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논의의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1을 보시면 사실은 주요 국가들에 대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보급대수의 친환경차 비중이 지금 주황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고, 파란색 비어 있는 다이아몬드는 신규 차량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신규 차량의 비중은 아직 10%에 못 미치고, 2022년 기준. 그다음에 전체 차량의 1.6% 수준입니다.
따라서 주요국 중에 유럽은 아무래도 좀 더 계속해서 정책을 추진해 온 국가들이 있고 영국,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신규등록대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전체 누적차량 비중도 우리나라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또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동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감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중앙정부 지출액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3에서 보듯이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를 해왔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진한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구매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예산 지출액이고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이 충전인프라 지출금액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건 중앙정부 지출액이고, 5쪽의 표1에 나와있듯이 국비지원이, 중앙정부에서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면 지방비도 같이 매칭으로 지금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구매보조금에 대한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면 사실 꽤 많은 돈이 지급되고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본고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과연 실제 보조금 지급과 충전인프라 보급을 같은 선상에 놓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쪽 하단 이후부터 나와 있는 것은 분석을 통한 친환경차 보급정책 효과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보조금 자체가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차등화돼 있지 않지만 지방비 보조가 상당히 차등화돼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서 보조금 단가가 상이하게 형성되어 있고, 따라서 이러한 이질적인 지원을 놓고 과연 이런 변화들이 실제 신규등록대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고요.
또한, 충전기 보급대수도, 충전기 보급 수도 지역별로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별 편차를 포착해서 신규등록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게 본고에서 수행한 실증분석의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쪽에 분석결과 요약이 되어 있고, 7쪽 상단에 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급이, 보조금이 지급된 것과 충전기가 보급된 것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신규등록대수가 변화했는지에 대한 탄력성 추정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전기 탄력성은 기본적으로 양의 값으로 도출됩니다. 충전기가 보급이 더 될수록 지금 1., 전체 기준 1.24%는 충전기 1% 증가 시에 신규등록대수 1.24% 증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격 탄력성은 지금 마이너스 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등록대수가 낮아지고요.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서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신규등록대수가 올라가게 되는 역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으로 도출됩니다.
전체 기준으로 -1.59%라는 것은 1% 증가... 보조금이 지급돼서 가격이 1% 감소하면 차량 대수는 1.59% 증가한다, 신규등록대수는 1.59% 증가한다. 이거를 스케일을 키워서 10% 증가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10%, 충전기가 10% 증가하면 신규등록대수가 12.4%, 그다음에 가격이 15.9% 낮아지면, 10% 낮아지면 신규등록대수가 15.9%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요하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차량의 용도로 구분해서 더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림4에 더 나와 있듯이 전체는 자가용, 영업용, 관용을 포함한 전체 전기승용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가용, 영업용으로 국한했을 때, 자가용으로 국한했을 때 이렇게 각각을 추가로 살펴봤습니다.
보시면 자가용으로 국한했을 때 특히나 가격 탄력성, 주황색 바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충전기 탄력성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그간에 영업용 택시, 렌터카 등이죠. 영업용 차량들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자가용으로 국한했을 때는 좀 덜 탄력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정된 결과로 친환경차 보조금의 비용과 또 편익을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손에 와닿는 결과를 제시하고자 했는데요. 일단은 충전기 탄력성과 보조금 기반 탄력성의 전체를 기준으로 가격 탄력성만을 집중했을 때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얼마만큼의 신규등록대수가 등록되었을까를 살펴본 것이 8쪽의 표2와 같습니다.
그래서 4개년과, 4개년 각각 그리고 총계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보조금이 부재 시에 신규등록대수 추정치가 나와 있고요.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탄력성에 기반해서 이 정도 수요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게 퍼센티지로 보면 보조금 지급 대상 신규등록대수 중에 27.4%만 보조금에 기반해서 늘어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이 부분은 신규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보조금 지급을 할 때 전기차를 사겠다고 하면 당연히 보조금이 모두 지급이 되고요. 그게 이 사람이 한계적인 소비자냐, 그러니까 보조금이 없으면 살 사람이냐, 또는 보조금이 없어도 살 사람이냐. 이건 사실 구분하기 힘듭니다. 모든 보조정책들이 선별적인 핸들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가 이루어지면 한계적으로 추가적으로 보급이, 등록이 되는 대수는 100%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 분석 결과는 27.4% 수준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럼 이런 27.4%를 달성하기 위해 만약에 대체적으로 충전소를 활용했다면, 충전기 보급을 활용했다면 어땠을까를 살펴봤고요. 8쪽 중반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만 기가 추가적으로 보급이 되었다면 보조금이 없더라도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었겠다, 라는 도출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 9만 기 보급을 위해서는 정부, 중앙정부의 지원예산은 얼마나 필요하냐를 추산해봤더니 4,00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충전인프라 보급은 중앙정부 보조금 외에도 실제 충전사업자가 용의가 있어야 되고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중앙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적은 돈이 소요되는 부분은 확실히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부분에 주안을 둔다면 충전기 보급 증가가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보조금 자료는 사실 상세한 자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조금정책에 기반해서 편익도 산정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를 사겠다고 하는 분들은 모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편익과 그다음에 내연차를 대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 편익을 직접적으로 고려해서 편익을 산정해 봤는데 여전히 1에 못 미치는, 전체 지급액 대비 편익의 화폐가치화된 금액이 1을 넘지는 못하는 것으로 도출이 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한계적인 소비자의 선별 지원은 힘든 상황에서 보조금이 꽤 많이 지급이 되고 그 예상 규모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편익보다는 조금 더 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분석들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고요. 기본적인 방향은 이미 인지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충전인프라 보급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보다는 충전인프라에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는 게 기본 정책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고려사항으로는 지금 충전기 탄력성, 가격 탄력성을 제가 용도별로 세분화했는데 그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도 기준 전체 승용차의 비중을 용도별로 구분했을 때 사실은 자가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대체해야 되는 타깃은 자가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전기승용차 누적 대수의 해당 비중을 다시 산정을 해보면 영업용이 사실 상당히 많은 30%를...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가용이 65%, 영업용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승용차 비중과는 꽤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영업용 차량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보급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결국 계속해서 전기승용차의 보급을 위해서는 자가용 승용차 보급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앞서 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대로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좀 더 덜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특히나 가격 탄력성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따라서 보조금 지급이라는 가격보조 수단의 효과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기술개발 등으로 배터리 성능도 좋아지고 배터리 가격도 다운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추세를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구매보조라는 수단이 갖는 어떤 효과성·유효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념해야 될 부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전인프라 보강인데 충전인프라 보강 우리나라 보급대수... 그러니까 충전기 보급 수가 꽤 많이 보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한 가지 제가 살펴보고자 했던 부분은 이미 기설치된 충전기는 사실 규제에도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가 보급될 때 주차면수의 특정 퍼센티지 이상의 전기충전기를 보급해야 되고 그런 충전기는 대부분 완속충전기입니다. 거주지 인근에 설치되는 충전기는 완속충전기이고, 물론 거주지의 충전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퍼센티지 상향에 따른 충전기 보급이 이루어질수록 유지·관리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10쪽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주요 거점의 충전인프라, 특히 급속충전 인프라 보강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국제적으로 어떤 수준인가를 살펴봤는데 2022년 기준 전체 충전기 내 급속충전기 비중은 우리나라가 사실 많이 낮습니다. 특히나 절대적인 보급 기수, 보급, 충전기 보급 수를 따지면 많이 보급되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급속충전기의 구성비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고 이러한 국가들 중에 또 더 나아가서 누적보급률, 전기차·친환경차 누적보급률이 10% 이상인 국가들로 봐도 급속충전기 비중이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전기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강해야 될까 살펴봤을 때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점은 급속충전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따라서 이동 거점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이동 거점의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책 제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관용 및 영업용 차량보다 자가용 차량이 덜 탄력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 좀.
<답변> 사실은 제가 분석 결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거는 약간 제 추측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각을 해 보면 영업용 차량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관용 차량은 사실 그동안에 공공 섹터에서 친환경차 보급을 좀 더 먼저 나서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도입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규제 도입과 함께 탄력적으로 반응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자가용은 온전히 실제로 거주지에서 운행하시는 분, 그다음에 직장 내, 그다음에 여가를 즐기는 상황에서 그 부분이 충전인프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종합적인 고려가 있는 상황에서 가격 탄력성이 좀 더 낮게, 절댓값으로 낮게 충전... 도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윤 추구하는 영업용 차량 대비 자가용은 좀 더 종합적인 고려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덜 탄력적으로, 다른 어떤 편의적인 부분에 고려사항이 더 많겠다 해서 탄력성이 좀 더 절댓값 기준으로 낮게 도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그러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앞에 나와서 편하게 여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브리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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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 기본계획 의결 국무조정실은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3차 회의를열어 정상회의 운영계획과 준비사항에 관한 기본방향을 담은 ‘APEC 정상회의 준비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APEC은 세계 GDP의 62.3%, 총교역량의 50.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수출지향적 개방경제모델 아래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이기에 APEC 의장국 수임이 갖는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5년의 의장국 수임이 우리의 경제적 발전상과 국제회의 운영 능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었다면, 이번 의장국 활동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내 다양한 협력 의제를 주도하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국격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준비기본계획은 2025년 APEC 정상회의주간(APEC Economic Leaders’ Week)을 2025년 하반기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제안했으며, 정상회의주간에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정상회의(AELM) 등을 열 예정이다. 정상회의 주제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을 제시했다. 이 주제는 APEC 비전이 지향하는 개방적·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태지역을 가까운 장래에 실현해 나가자는 의지를 담았고, 정부는 내년 APEC에서 추진할 중점과제로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준비위원회의 분산 개최 원칙 의결에 따라 관계부처 및 각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내년도 APEC 주요 회의 구체 분산 개최 계획을 의결했다.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는 오는 12월 중순 서울에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는 경상북도 경주시,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는 인천광역시 개최 등 방안을 의결하고 고위관리회의를 계기 각 개최도시에서는 분야별 장관회의도 연계해 개최한다. 지난 5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 빌딩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현판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레베카 파티마 스타 마리아 사무국장 등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 및 향후 계획, 정상회의 계기 경제인 행사 계획도 보고했다. 참석 위원들은 개최도시 선정부터 인력·예산 확충 등 그동안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의장국 수임 활동 및 정상회의장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자는 의지를 다졌다. 또, 경제인 행사 관련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 회원국 정상들 간 대화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각계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CEO Summit을 실시해 자유무역주의 확산과 역내 무역·투자 증진을 이끄는 선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역내 경제인들의 방한 기회를 활용해 투자와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우리의 2025년 APEC 의장국 활동은 올해 연말부터 시작하며 이에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준비과정에서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될 2025년 APEC 정상회의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44-200-2135), 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02-2225-5911, 5912), 국제경제국 지역경제기구과(02-2100-7651),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 다자통상협력과(044-203-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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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생활 속 결핵예방 수칙 결핵이란 결핵균이 몸속으로 침범하여 일으키는 질환이다. 결핵균은 주로 폐로 침범하기 때문에 폐결핵이 가장 흔하며, 흉막 및 림프절 등 폐 이외의 장기로도 침범하여 폐외 결핵을 일으키기도 한다. 결핵의 증상은 다양하며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침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야간발한, 발열, 체중 감소, 피로 등이 있을 수 있다. 결핵의 진단은 임상 소견과 흉부 X선 검사 및 가래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진단하게 되며 전염성 결핵환자의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결핵균을 전파시킬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져 결핵이 발병할 위험이 높고, 전형적인 결핵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1회 거주 지역 보건소를 방문해 결핵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 속 결핵 예방수칙을 소개한다. -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로 건강한 체력 유지하기 - 2주 이상 기침·가래가 지속되면 의료기관 방문해 진료받기 - 결핵환자와 접촉 시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결핵 검사받기- 올바른 기침예절 꼭 실천하기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중동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육의 미래,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 다녀왔어요 혹시,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에듀테크, 들어보셨나요? 최근 인공지능(AI)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분야의 중심에 있는데요,AI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 교육 분야에서도 큰 변화와 혁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에듀테크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교육 및 에듀테크 분야 전시회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가 AI가 이끄는 에듀테크의 미래를 주제로 서울 코엑스에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렸습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프로그램, 전시 및 행사를 통해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현장 등록 QR 인증 한 후 행사에 입장할 수 있었다. 에듀테크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이 두 영역의 결합을 통해 교육의 혁신을 끌어내는 교육 방식을 의미합니다. 에듀테크는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전적인 학습 방법에서 벗어나 교육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교육에 접목하는 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시회 내용.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 300개 교육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약 500개 부스 규모로 마련되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AI(인공지능)교육, 스팀(STEAM) 및 메타버스, 교육용 하드웨어, 해외기업 및 기관 등 에듀테크를 비롯한 여러 교육 관련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에듀테크와 AI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 AI 디지털 교과서 프로토타입 시연회, 수출상담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전시기간 진행되었습니다. 입장할 때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오픈배지 이벤트 투어 가이드를 배부 받았다. 이 전시는 매년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듀테크가 현재 교육의 트렌드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교육과 관련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나 에듀테크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로우맵으로 부스배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세미나와 강연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배치도를 살펴보며 제가 알고 있는 업체가 참여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각기 다양한 솔루션 들을 제시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벌써 교육 분야에서도 이렇게나 AI, 디지털 기술이 많이 접목되어 발전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솔루션 뿐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솔루션들도 다양해서 더 흥미로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AI 에듀테크관 체험존. 정책홍보관에서는 교육부 이노베이션과 산업통상자원부 AI에듀테크관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산업통산자원부 AI 에듀테크관 체험존에서는 3가지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에듀테크 인증제품 검색입니다. 올에듀샵 검색존에서는국내외 에듀테크 제품과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올에듀샵 검색존에서 검색을 하여 관심을 갖고 있던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AI 자율주행 코딩 로봇입니다.데이터 수집부터 훈련, 모델 활용까지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로 딥코블록을 기반으로 코딩에 대해 잘 모르는 초등학생부터 비전공자 일반인까지 누구나 쉽게 딥러닝 및 인공지능 원리에 대해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I 자율주행 코딩 로봇을 실행하고 있는 모습. AI 트레이닝 헬스케어는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와 운동으로 다양한 신체 분석과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운동이 가능한 리얼타임 실시간 코칭기능을 통해효율적인 근력발달과 부상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헬스케어 자세 검사를 마치면 분석 결과지를 받을 수 있어 내 몸의 현재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AI 트레이닝 헬스케어 체험존에서는 자세 검사를 받아볼 수 있었다. 끝으로, AI 어학 학습트레이닝입니다. 영어로 말하기에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로 질문에 답하면 자동으로 영어로 번역되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으며, 공부하다가 오답이 생기면 그에 맞는 해설로 체계적인 어학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AI 어학 학습 트레이닝 체험존. 교육부 이노베이션관에서는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소개 등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교사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모든 학생의 강점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실혁명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교실혁명은 크게 교사 연수, AI 디지털교과서, 수업·평가 혁신, 고교학점제 등의 카테고리로 추진됩니다. K-디지털 클래스룸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현장 모습. 이노베이션관에서는 특히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 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포함한 정보화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습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입니다. 도입 일정으로는 2025년 영어, 수학, 정보, 국어 특수 과목이 있으며 과목 수가 점차 늘어가면서 2028년에는 국어, 사회, 과학, 역사, 기술가정 등이 도입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에듀테크 활용 수업시연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핵심 서비스로는 학생은 △학습 진단 및 분석 △학생별 최적의 학습경로 및 콘텐츠 추천 △맞춤 학습지원(AI튜터) 서비스 등이 있고, 교사는 △맞춤형 수업 설계 지원(AI 보조교사) △콘텐츠 재구성 추가 △학생 학습이력 등 데이터 기반 학습 관리 등이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프로토타입 직접 체험하는 모습. 디지털 교과서 도입 배경에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번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현장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실시간 피드백, 그리고 다양한 교육 자료의 접근성을 통해 기존의 종이 교과서가 제공할 수 없는 새로운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는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체험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이외에도 교육 현장과 에듀테크 기업을 잇는 미래교육의 허브 에듀테크 소프트랩 홍보관이 있었는데요, 사업 소개 존, 에듀테크 실증 기업 소개존, 네트워킹 존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에듀테크 소프트랩은교육 현장과 에듀테크 기업을 연결하여, 선생님의 수업과 학생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양질의 에듀테크를 발굴, 확산하기 위한 것인데요, 에듀테크 소프트랩의 주요 역할로는 에듀테크 실증 프로그램 운영, 공교육 디지털 전환 지원, 교육 현장의 에듀테크 활성화 지원 등이 있습니다.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기관 현황.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현재경기, 서울, 충북, 부산 등 9곳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랩 홍보관 관람을 마치고 나오니 홍보관 앞에서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에듀테크 소프트랩 관련 O, X 문제를 맞추면 추억의 뽑기 이벤트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홍보관 이벤트 참여 후 받은 기념품. 행사장에서 만난 한 관람객은 AI가 이끄는 에듀테크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서 행사장에 왔다며모든 산업 분야에 AI가 접목되어가고 있는데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또 다른 관람객은 아이가 초등학생인데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아이를 교육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좋은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현장에 직접 와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체육 플랫폼을 체험하고 있는 관람객의 모습.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스는 스타트! 디지털 체육 증강현실 디지털 체육 플랫폼 디딤을 이용한 부스였습니다. 디딤은 남녀노소 신체 활동을 통해 즐겁게 운동하는 솔루션입니다. 성장기 아동부터 청소년, 성인, 노인까지 안전한 실내 환경에서 몸을 움직이며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 두뇌훈련, 헬스게임 3-Way 컨텐츠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소년부터 시니어까지 연령에 따라 성장운동, 체력단련, 몸매관리, 치매예방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운동을 위한 개인 맞춤형과 순환형 운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체력단련 콘텐츠. 응원의 메세지를 남길 수 있었다.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와 추억남기기 공간. 이번에 처음 방문하는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현장에 가보니 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학부모, 교사뿐 아니라저와 또래인 대학생들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시연을 통해 에듀테크 선도기업의기술 등을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행사를 통해 현 교육 동향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불과 3년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교육현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AI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워 나아가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교육과 에듀테크의 접목,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정책기자단|조민서[email protected] 신중하고 정확한 소식을 올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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