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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60주년 기념 콘서트 성황리에 개최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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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과잉의료 막는다…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 이달 1일부터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한 경우 초과된 이후의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90%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이날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차등적용한다고밝혔다. 물론, 의학적 필요성 등으로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연 365회 넘는경우에는현행대로 20%가 적용된다.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 과다 이용 때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 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366회부터)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이다. 외래진료 횟수는 해마다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는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다만,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를 인정해 현행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로서 해당 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산정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은 본인부담차등화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건강보험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한 뒤에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환자는 초과한 이후의 외래진료에 대해 해당 연도의 연말까지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고,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때 의료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공단에서 미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자별로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으며,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와 The건강보험 앱→건강iN→나의건강관리→진료 및 투약정보를 통해 스스로의 의료 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 밖에 본인부담차등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QA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차등화는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 본인부담차등화와 함께 의료 이용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과다의료 이용자들이 스스로 의료 이용 횟수를 인지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하게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15),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원부(033-736-37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033-739-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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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장마철 식중독 주의요령 [지킬박사의 식품안전 지킬일기] 다가오는 장마철. 덥고 습한 장마철에는 곰팡이와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킬박사가 장마철 식중독 주의요령을 쉽게 알려준대요! ■ 식중독 주의요령 ① 호우 시 범람된 물이 닿은 식재료 사용금지 ② 정전시 냉장/냉동고 안에 오래된 식재료는 사용금지 *5°C이상, 2시간 경과 시 또는 완전 해동된 경우, 재냉동 하지 말고 버리기 ③ 채소류는 3회이상 세척·소독하기 *소독시 염소살균제(식품첨가물, 100ppm) 5분간 담근 흐르는 물에 2~3회 이상 세척 ④ 익힌 음식 제공 가급적 생식 제공 자제 ⑤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끓이거나 소독하기 ⑥ 싱크대, 조리시설 세척과 소독 철저 고온다습한 장마철! 세척과 소독 철저히 하여 식중독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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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푸른 바다를 다채롭게 즐기는 군산 선유도 여행 푸른 바다를 만끽하는 군산 여행지 이색적인 공간에서 휴식을 즐기는 카페, 무녀2구마을버스 고군산군도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장자도 대장봉 전망대 푸른 바다 위를 가로지는, 선유스카이썬라인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선유도 해수욕장 군산 선유도는 무녀도, 장자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 이루어진 고군산군도에 속하는 섬입니다. 이곳은 푸른 바다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어 여름 여행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액티비티부터 트레킹까지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가기 좋은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카페 무녀2구마을버스 - 장자도 대장봉 전망대 - 선유스카이썬라인 - 선유도 해수욕장 카페 무녀2구마을버스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동길 117-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9:30, 토~일요일 09:00~20:00- 이용요금 : 아메리카노 5000원 / 카페라떼 5500원- 문의 : 0507-1339-061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녀2구마을버스는 버스를 테마로 한 이색 카페입니다. 이곳은 선유도로 넘어가기 전에 있는 무녀도에 있어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함께 가기 좋은데요. 미국에서 들여온 스쿨버스 한 대가 전부였지만 현재는 넓은 잔디밭과 2층짜리 건물, 그리고 다양한 버스들이 늘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색적인 분위기를 가진 스쿨버스나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다양한 공간에서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특히 버스의 내부에도 테이블을 설치하여 특별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 버스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푸른 바다를 감상하기에도 좋습니다. 군산 선유도 여행 중 예쁜 사진을 남기고 쉬어가며 푸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장자도 대장봉 전망대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대장도리 산1-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3-465-5186 (고군산관광탐방지원센터)-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대장봉 전망대는 선유도를 지나 장자도에 있는 곳으로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함께 가기 좋습니다. 전망대는 왼쪽 구불거리는 등산로와 오른쪽 나무 계단길 총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각 20분 내외로 오를 수 있는 코스이지만 등산로는 가파른 구간이 있어 초보자라면 나무 계단길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무 계단길은 정상을 걸어 오르는 동안 약 9천만 년 전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장자 할매바위와 조금씩 펼쳐지는 고군산군도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대장봉 전망대에 도착하면 고군산군도와 푸른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바다 위의 크고 작은 섬들, 어촌마을 유람선 등 시야가 탁 트여 있어 한 폭의 그림 같은 경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름의 싱그러움과 푸른 바다의 청량함을 한 번에 만끽할 수 있는 이곳에서 트레킹을 즐겨보세요. 선유스카이썬라인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136-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7:20 (휴게 시간 11:30~12:30)· 토~일요일 09:00~17:30 (휴게 시간 없음)*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만 13세 이상 2만원 / 만 7세~만 12세 1만 6000원* 체중 35kg 이상 125kg 이하, 신장 120cm 이상 200cm 이하 탑승 가능합니다.- 문의 : 063-471-9800-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선유스카이썬라인은 선유도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짚라인 체험 시설입니다. 매표소에서 티켓 발권 후 바로 옆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발 지점까지 이동하면 되는데요. 출발 지점에 도착하면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짚라인은 망주봉 입구인 솔섬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45m의 높이에서 출발해 바닷바람을 가르며 푸른 바다 위를 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도착 지점에는 나무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푸른 바다 위를 거닐며 시원한 바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가볼 만한 이곳에서 짜릿한 액티비티 체험을 즐겨보세요. 선유도 해수욕장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3-465-5186 (고군산군도관광탐방안내소)-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선유도 해수욕장은 유리알처럼 고운 백사장이 10여 리에 걸쳐 펼쳐져 있다고 해서 명사십리해수욕장으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수심이 얕고 파도가 잔잔해 물놀이를 즐기기 좋은 피서지로도 유명한데요. 물놀이가 아니어도 장자도와 선유도 사이 연결된 해상 인도교인 장자교 스카이워크를 거닐며 푸른 바다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리를 건너면서 유리로 된 바닥 아래로 바다를 볼 수 있어 짜릿한 경험도 즐길 수 있어요. 선유도는 선유낙조라고 하여 어디서든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중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보는 일몰은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낭만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청량하게 펼쳐진 푸른 바다와 붉게 물들어가는 바다까지 두 가지의 황홀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다가오는 여름 군산 선유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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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산업부,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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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온통청년’에서 온라인으로 취업 상담 받았어요! 진로 고민은 청년들에게 있어 가장 큰 걱정거리이자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현재 4학년 진학을 앞두고 휴학을 한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진로 선택 및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찾고 있다. 특히 취업 준비에 있어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업의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다 보니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온통청년 누리집 메인 화면.(출처=온통청년 누리집) 진로 및 취업 고민을 이어가며 여러 정보를 찾던 와중, 온통청년(https://www.youthcenter.go.kr/main.do)이라는 청년정책 정보 포털에서 여러 유형의 청년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 정보를 전달하고 상담 및 고용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온통청년은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제작된 청년만을 위한 누리집이다. 청년상담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온통청년에 접속한 청년들은 상담을 통해 진로부터 취업까지 다양한 취업 고민에 대해 털어놓을 수 있으며, 개인별 맞춤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온통청년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청년들이 부담 없이 청년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상담, 심층 상담, 전화 상담, 게시판 상담 등 다양한 상담 유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온통청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상담 유형.(출처=온통청년 누리집) 온통청년의 네 가지 상담 유형은 모두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및 유선환경에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카카오톡 상담과 게시판 상담은 온라인에서 글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전화 상담은 상담사와 전화로 대화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며, 심층 상담은 카카오톡으로 온라인 상담 및 화상 상담의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온통청년 상담을 이용하는 청년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상담 방식을 직접 결정하고, 양질의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온통청년 카카오톡 채널 화면. 최근 진로 선택 및 직무 설정, 취업 준비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정책적 도움이 있는지 궁금했던 나는 온통청년의 카카오톡 상담을 이용해 취업 정책 관련 상담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 상담을 시작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했는데, 카카오톡 채널 온통청년에 들어가 문의 유형을 선택하고 나면 바로 상담사와 매칭이 되어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청년의 상황 및 거주 지역에 따라 맞춤 정보를 제공해주는 온통청년 상담 서비스. 나는 여러 정책 중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상담했다. 상담사는 나의 거주 지역과 현재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맞는 여러 정책을 안내해줬다. 특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의정부시에서 1:1 취업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줬다. 더불어 더 자세한 진로 및 취업 상담이 필요하면 심층 상담 신청으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해줬다. 심층 상담 예약도 상세히 안내해주는 온통청년 상담 서비스. 상담을 받고 나니 비로소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사업들을 더 많이 알게 되어 매우 뜻깊었다. 추후에 진로 및 취업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심층 상담까지 연계해줘 조만간 진로 및 직무 선택 관련 상담을 받아보고자 한다. 사회에 나가기 전 막막한 감정이 들거나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온통청년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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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4.6.24.~6.28. 국민 곁으로]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