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긴급구조 시 위치정보 제공 미비…삼성폰과 큰 차이[2024국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애플이 2025년 봄부터 국내 시장에 ‘나의 찾기’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긴급구조 시 소방청과 경찰 등이 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여전히 사용자 GPS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 아이폰14 시리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자료에 따르면, 긴급구조 상황에서 삼성폰은 GPS를 통해 10m 이내의 정확도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애플 아이폰은 기지국 기반의 확인만 가능해 통신사에 따라 34m에서 55m의 위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아이폰은 사용자가 긴급통화를 하거나 긴급통화 종료 후 5분 동안만 GPS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방통위는 사고나 실종 등이 발생했을 때 GPS를 통한 정확한 위치정보를 이용한 구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애플사에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의 지원을 요청해왔으나, 애플 측에서는 제도 개선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실은 방통위가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방통위는 2019년부터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방통위의 ‘2023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자료’에 따르면, 가장 정확한 GPS 방식의 위치 정확도는 SKT가 10.5m, KT가 12m, LGU 가 11m로 나타났다. Wi-Fi를 통한 위치정보의 경우 SKT가 13m, KT가 21m, LGU 가 32m 순으로 기록해 SKT가 GPS 방식과 Wi-Fi 방식 모두에서 가장 정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기지국을 통한 위치 정확도에서는 KT가 34m로 가장 정확했으며, LGU 와 SKT는 각각 55m로 기록됐다.

특히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의 경우 삼성폰은 GPS, Wi-Fi, 기지국 방식 모두를 제공하는 반면, 애플 아이폰과 샤오미 등 외산 단말기는 가장 정확도가 떨어지는 ‘기지국’ 방식만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방통위는 애플 아이폰의 경우 정보 주체가 긴급통화를 한 경우와 긴급통화 종료 이후 5분간만 GPS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통위의 거듭된 서비스 허용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위치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실종과 재난 등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긴급통화를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없을 경우, 구조기관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애플과 외산 단말기에 대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을 위해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