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 주 국제정세 [PADO]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보수당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BBC는 출구조사에 따라 한국시간 7월 5일 오전 총 하원의석 650석 중 노동당 410석, 보수당 144석, 자유민주당 58석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로써 노동당은 14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번 노동당 대승을 이룬 키어 스타머 당대표는 대학 등록금 무료, 철도, 전기 등의 국유화를 내세우고 급진좌파 정책을 내세웠던 코빈 전 대표와 결별하면서 노동당을 당원이 아닌 국민을 위한 당으로 바꿔냈습니다. 스타머는 노동계급 출신으로 리즈대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오랫동안 변호사로 근무해왔는데 2008년부터는 잉글랜드-웨일스 왕립검찰청의 수장으로 근무했다가 2015년에 뒤늦게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이번 노동당의 대승은 14년간 보수당이 실책을 거듭한 것도 원인이지만 스타머 대표의 지휘 아래 노동당이 중도좌파적 실용주의로 선회한 때문이기도 하다는 평가입니다. 스타머는 영어로 'boring(재미없는, 지루한)'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것이 약점일수도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강점으로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당 집권 14년 동안 '브렉시트' 등 너무 자극적인 정책들이 남발돼 왔는데, 영국 국민들이 자극적 정책들에 질려 스타머의 'boring'한 모습에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제되고 신중하고 느린 행보를 보이는 듯한 스타머는 화려한 이념보다 실제로 일이 되게 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대륙법률식보다는 아래로부터 합의가 형성되는 것을 중시하는 영국 보통법(common law)식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일을 앞두고 스타머가 이끄는 노동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당 내 좌파그룹이 계속해서 그의 중도노선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 선거 결과 노동당의 단독과반을 넘어선 대승이 이뤄졌기 때문에 스타머의 노동당 내 리더십이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당내 정치와 달리 대중민주주의는 정책 방향 등을 스타일리쉬한 언어로 대중들에게 전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스타머식의 'boring'한 소통방식이 어떻게 이를 달성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는 2022년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우리처럼) 특권없이 태어난 사람들은 일을 망치고 다닐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튼컬리지, 옥스포드대 출신들이 연이어 총리가 돼 영국 정치를 뒤흔들었던 보수당 정부를 겨냥한 말입니다.

한편 노동당 급진좌파 노선을 대표했던 코빈 전 노동당 대표는 노동당의 공천을 못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선거에서 승리해 다시 하원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TV가 최근 중국 위성 대신 러시아 위성을 통해 방송을 송출하면서 KBS 등 국내 방송들과 정부기관들이 수신장애를 겪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중국 위성을 중단하고 러시아 위성을 통해 방송을 송출하면서 우리측 일부 지역에서 수신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러시아로 '갈아타기'가 북한방송의 위성송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푸틴은 지난 5월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었는데, 2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다시 중러 정상이 만난 것입니다. 외교소식통의 전언에 따르면 푸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밀월'에 최근 중국측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솔직한 대화가 오갔는지 궁금해집니다. 중국측은 푸틴의 북한-베트남 순방이 어쩌면 중국을 에워싼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의 지휘통제(C2)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는 기본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최근들어 AI를 무기뿐만 아니라 지휘통제 부문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라벤더' 프로그램의 경우는 이미 실전에 배치돼 활용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기본방침'은 AI 활용이 전투의 스피드 향상, 인간적 실수의 삭감 등으로 이어지면서 "게임체이전 기술로 지목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방침'은 AI 활용의 중점 분야로 (1) 표적의 탐지 및 식별 (2) 정보의 수집 및 분석 (3) 지휘통제 (4) 후방지원 (5) 무인기(드론) 등 (6) 사이버 안보 (7) 사무처리를 열거했습니다. 하지만 "완전자율형 치사성 병기"는 인간의 관여가 없어 위험하다는 이유로 개발을 부정했습니다. 한국의 안보관련 부처도 AI 활용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 방위성의 '기본방침' 같은 공식 발표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국제시사·문예 매거진 PADO는 통찰과 깊이가 담긴 롱리드(long read) 스토리와 문예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창조적 기풍을 자극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조망을 돕는 작은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