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6. 20, 목) 오후 경북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개최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 과제인 기회발전특구를 최초로 지정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대통령이 회의가 개최되는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입구로 들어서자 회의장 입구에는 많은 포항 시민들이 대통령의 포항 방문을 환영하며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에게 다가가 한 분 한 분 악수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회의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 목표로 삼고, 6차례 걸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기회발전특구로 최초 지정되는 8개 시도 단체장과 투자협약 기업 간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이 함께 진행되어 지방시대 新성장거점으로 기회발전특구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포스코 창립자인 故 박태준 명예회장이 사즉생의 정신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이런 불굴의 도전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지난 2월 1차로 지정한 ‘교육발전특구’와 오늘 협약식을 갖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와 같이 날로 치열해지는 기업 유치전에서 각 지역이 승리하려면 지역 차원의 노력과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며 ‘기회발전특구’가 지방산업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 상속 공제 대상 및 공제 한도 확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재정 지원을 비롯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경북을 비롯해 대구, 부산, 대전, 경남, 전남, 전북, 제주까지 오늘 지정되는 8개 기회발전특구의 투자 규모가 총 40조에 달하고 모든 분야가 우리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직접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앞으로도 시도지사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지방시대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사회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에 대한 안건을 발표하며 추진경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안), 향후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안건 발표 이후 지방시대 위원과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시.도지사들은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안착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먼저 기회발전특구의 필요성 및 역할과 방향 등에 대해 지방시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을 앞둔 소감을 밝히며 지방시대를 적극 지원해 주신 대통령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에 시도에서 신청했었던 산업들은 바이오, 미래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고 미래산업이며 신성장과 관련된 산업”이라며 “전통산업은 수도권과 지방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첨단산업은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수도권과도 경쟁이 가능하고 글로벌 경쟁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감과 큰 의지를 갖고 나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IM뱅크, 효성첨단소재, 에코프로, 리가켐바이오 등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기업 대표들은 각 지역의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투자계획을 설명하며 규제 해소와 세제 혜택 등 지원을 받아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에 참석한 경북, 대구, 부산, 대전, 경남, 전남, 전북, 제주, 포항 등 시·도지사들은 각 지역별 특구 운영 비전과 발전 목표 등에 대해 발언하며 지역 발전 의지를 다지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성공 및 발전을 위해 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가업 상속 공제를 포함한 세제 개편 관련 법 개정 등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후속 조치들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역이 원한다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규모 확대도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건의사항을 제안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 사회 성장 잠재력의 구조적인 저하와 저출생 문제, 사회적 격차의 확대 등이 모두 수도권 일극주의와 매우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말하며 “이를 풀어내기 위한 방식은 단순히 나눠주는 것이 아닌 기회발전특구처럼 혁신 거점을 늘려가는 방식이 굉장히 탁월한 전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발언에 앞서 “먼저 지난 주에 발생한 부안 지진 사태와 관련 해외 순방 기간 중에도 현장을 챙겨주시고 피해복구를 지원해 주신 대통령과 현장에 와주신 이상민 장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김 지사는 “가업상속공제제도 대상 확대, 공제한도 확대 등이 법 개정 사항인데 상속공제 대상을 연 매출 2조 원 미만인 기업 정도로 더 확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며 “자치단체장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를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을 위한 전폭적 지원과 조속한 제도 개선 법률 개정을 건의하며, “기회발전특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을 마치며 대통령은 “오늘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출범식에서 발표될 40조 원이라는 투자 계획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경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오늘 기회발전특구가 이렇게 시작하지만 내용은 더 풍부하게, 공간적 규모는 더 확대해서양과 질을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시·도지사들께서도 계속 투자를 발굴해서 요청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넓혀나가고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은 지역발전전략이 아니라 국가발전전략이다”라고 말하며 “지역이 잘 살고 성장해야 국가가 잘 살고 성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애쓴 지방과 기업,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부처의 노고에 격려하면서 지역에 투자를 결정해준 기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의가 종료된 후,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특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격려했습니다. 협약식에는 경북(에코프로), 전남(포스코퓨처엠), 전북(효성첨단소재), 대구(엘앤에프), 대전(리가켐바이오), 경남(SK오션플랜트), 부산(코스콤), 제주(한화시스템) 등 8개 시·도지사와 앵커기업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대통령은 협약식 행사가 종료된 후 지방시대위원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과 만찬이 예정돼 있었으나 한반도 정세 등 긴급한 현안을 챙기기 위해 만찬을 취소하고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 참석에 앞서 경북 경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경산공설시장을 찾아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들의 민생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청과, 어물, 농산물 등의 물가를 점검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