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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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드의구성
  • 추진배경
  • 외국사례

기술기준의 제ㆍ개정 추진시 기준 제ㆍ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신기술의 수용지연 문제가 발생됨. 일본 등 선진 외국의 경우, 법령상 기술기준의 성능규정화로 신기술이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입증만 되면 즉시 수용이 가능한 체계로 운영 중임

절차단축

기존 제·개정 절차
  • 개정안 작성
  • 관계부처협의
  • 입법예고
  • 규개위심사
  • 법제심사
  • 공고
개선된 제·개정 절차 : 제·개정 기간 최대 100일 단축
  • 코드개정 제안- 15일
  • 제안검토 및 안건상정
  • 대국민의견수렴
  • 분과위원회심사
  • 기준위원회 심의
  •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시행규칙ㆍ고시에서 코드 분류체계로 전환

정부재정
과거
  • 시행규칙 본문(229개 조문)229조문
  • 시행규칙 별표 (2,667항목)716항목
  • 고시 (1,574항목)312항목1,262항목
과거
  • 시행규칙 본문
  • 성능기준(규칙별표)
  • 상세기준(코드)
민간재정
성능기준
안전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을 정하는 기준으로, 기술이나 환경이 바뀌어도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
상세기준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방법·수단·사양 등을 정하는 기준으로,기술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
  • 기술기준을 성능기준 및 상세기준으로 분류 - 성능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하고, 상세기준은 코드로 전환
  • 현행 기술기준 중 그 자체가 성능기준인 경우 내용 및 목적을 명확히 하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