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법을 ‘왜곡’한 죄 / 이재명 옆자리를 지켜라 / 판 뒤집은 ‘57분 통화’?

입력2024.07.10. 오후 7:34

수정2024.07.10. 오후 7:55

기사원문

성혜란 기자

추천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Q.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A. 아닙니다.

법을 왜곡하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민주당 검찰개혁 TF가 그동안 예고했던 '법왜곡죄'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검사나 경찰 등이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묵인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Q. 수사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자는 거네요?

A. 네. 민주당 의원, 한 영화에 빗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모경종 /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늘)]
"그 영화 보면 나오는 검사들, 단순히 영화에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어느 순간 영화에서만 나오는 소재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그릇된 목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검사, 경찰이 대상입니다.

처음에 거론됐던 판사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Q.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죠?

A. 그 때도 발의됐었는데 시기가 묘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2020년 7월)]
"지금까지 수없이 제기된 문제들, 다 근거가 없다. 오물을 뒤집어 쓴 상태기 때문에…"

[이재명 / 민주당 전 대표(그제)]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Q. 사실 검사든 경찰이든 법을 왜곡해서는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A. 현직 판검사에게 이 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일단 '법 왜곡'이란 말 자체가 너무 모호해서 법의 명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고요.

또, 경찰·검사에 대해 법을 왜곡했다며 고소, 고발 난무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일 잘 못하면 처벌하자는 주장인데, 국회의원이 입법 잘 못해도 처벌할 거냐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Q.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옆자리를 잘 봐야하는 건가요?

A. 네. 이 전 대표 당 대표 출마선언장에 최고위원 후보들이 줄줄이 등장했습니다.

[강선우/김민석/김지호]
이재명…

[민형배/박완희/이언주]
이재명…

[이성윤/전현희/한준호]
이재명…

Q. 13명이 최고위원 출마했던데 오늘 다 온 거에요?

A. 모두 온 건 아니고요.

저 중 5명이 나타났습니다.

이 전 대표의 회견, 무려 2시간 가까이 이어졌는데요.

이 전 대표도 고마웠던 걸까요. 후보들을 무대 위로 불렀습니다.

[이재명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사진이라도 찍자

이 전 대표 옆자리 지키기, 마지막까지 계속 됐는데요.

가는 길까지 배웅했습니다.

Q.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강선우 후보인데요.

이 대표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놓칠 세라 저렇게 뛰어 간 겁니다.

오늘 출마선언장에선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현장음]
Q.(태극기 배지) 거꾸로 다신 것 같아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오늘)]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가십거리가 되겠군요.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Q.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진중권 교수와 김건희 여사네요. 두 사람 통화, 하루 종일 시끄럽죠?

네, 스페인에 있는 진 교수.

오늘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총선 직후에 57분간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통화의 핵심 내용은, 김건희 여사가 총선 때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 사과의향이 있었지만 주변에서 극구 만류를 했다는 겁니다.

Q. 그래서 말린 사람이 누구냐, 정치권이 한참 찾던데, 진 교수는 이걸 왜 공개한 거예요?

당시 공개적으로 사과를 말린 사람은 주로 친윤들이었거든요.

친윤계는 최근 한 후보가 김 여사 문자를‘읽씹’해서 사과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당시 사과를 막은 건 김 여사‘주변 친윤계'라고 비판한 겁니다.

Q. 한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한 후보는 뭐라고 합니까.

한 후보, 진 교수의 폭로에 이렇게 호응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오늘)]
저는 오히려 이런 이야기 보면서 제가 반드시 당선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원희룡 후보는 달라진게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원희룡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오늘)]
영부인이 집권 여당 책임자에게 그런 얘길 하셨다면 한 줄기 빛 최후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어제 토론회에서 비전을 강조하는 듯 하더니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온 듯 합니다. (도돌이표)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구성: 성혜란 기자·김민정 작가
연출·편집: 정새나PD, 황연진AD
그래픽: 디자이너 김금강

성혜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