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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사이버안전센터 점검중입니다.
  • A.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이라면 비영리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내일공제의 대상이 됩니다(단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해야 함)

     

    물론 중소기업법에서 정하는 기업 매출 규모 요건이나 지배 구조를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않기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될 수는 있으나 사회적기업은 비영리형태의 조직이라는 이유로 청년내일공제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원래 법에서는  5인 이상의 기업만 청년내일공제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예외 규정을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청년내일공제

    가입자격이 주어집니다.

     

    청년내일공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이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로 적립을 하여 만기시에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3년형의 경우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로 적립해 3년후 총 3,000만원의 자산형성 지원)

    (2년형의 경우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로 적립해 2년후 총 1,600만원의 자산형성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소관분야의 특화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도입(`11.12월)

    ㅇ 소관분야별 특화사업을 반영한 부처형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외 각 부처별 로 지원사업 등이 있음.

     

    ㅇ부처별 공고 일정:  
       - 산림청(3월,8월),통일부(3월, 8월), 국토교통부(3, 8월), 환경부(5월), 보건복지부(5월), 문화재청(5월), 농림축산식품부(10월),여성가족부(9월). 고용노동부(연중수시, 접수 마감(3월, 6월, 11월))

     

    ㅇ안내사항:
        - 각 부처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진흥원 공지사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동안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형 중복은 불가하며. 지역형 지정기간 만료된 기업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증사회적기업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사회적기업이 인증 이후, 지부(지점·분사무소) 설립 및 폐업을 하게 되면 진흥원에 별도로 신고

     - 단순 체인점이나 가맹점은 개별 독립된 조직으로 사회적기업 지점으로 포함하지 않음.

     - 지점 신고 이후, 확인에 따라 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지부 관련 변경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 등 관련 정보데이터에 반영 및 관리 (사회적기업 지부 또한, 공공구매 실적 적용 가능)

     

     지점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 진흥원 홈페이지> 진흥원소식> 공지사항 > 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관련 안내

  • ○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 사회적기업은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가 변경이 될 경우, 진흥원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함.

     - 진흥원은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 본부는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함.
    ※인증서 재발급을 위한 제출서류:  진흥원 홈페이지>진흥원소식>공지사항>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관련 안내)
    ○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진흥원에 신고.
    ※정관 변경을 위한 제출서류: 진흥원 홈페이지>진흥원소식>공지사항>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관련 안내)

  • 사회적기업은 영국과 미국에서 잘 발달했다.

    특히 영국은 2002년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전략을 내놓은 이래, 사회적기업의 시장 진입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해주는 등 이들이 주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잠재력과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홍보해주고 있다.
    둘째, 소기업청에서 담당하는 경영 지원의 일부를 비즈니스 링크(business link)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연계하는 등 사회적기업이 경영 정보 및 자원에 접근하기 쉽게 도와준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자금 조달이 좀 더 용이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영국 정부는 ‘퓨처 빌더즈(Future Builders)’라는 기금을 만들었다.
    넷째, 조달과 공공 계약에 대한 교육 및 지침을 정부 관리 및 사회적 기업에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이 정부와 협력하여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덕분에 영국에서는 현재 5만 5000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이들의 총매출액이 약 50조 원에 달해 GDP의 1%를 담당했다.

    영국에서 정부 주도하에 사회적기업 육성이 이뤄지고 있다면, 미국에서는 비영리 기관 등이 사회적기업의 사업 영역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정부의 사회 복지 예산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지역 사회의 욕구는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비영리 기관은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부족한 사업비를 보충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직접 수익 창출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비영리 기관의 수익 창출 사업 확대에 힘입어, 2001년 미국에서는 비영리 기관에서 고용한 인력이 1160만 명에 이르렀고 사업 수입도 2516억 달러(약 240조 원)를 달성했다(National Center on Charitable Statistics).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사업 영역도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기부 문화가 잘 발달해 있어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민간 차원의 인프라도 매우 탄탄하다.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콜롬비아 등 세계적인 대학들이 경영 대학 산하에 사회적 기업을 연구하는 센터를 두고 있으며, 기업 및 기부자들의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 투자 재단들과 경영 지원 기관이 다수 존재한다.


    출처. 성공하는 사회적기업 Q&A
  • 사회적기업은 장기 실업자나 생활 보호 대상자 등 취약 계층에게 직업 훈련 기회를 주거나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고, 또한 이들이 자존감과 책임감을 갖고 직업 기술을 쌓음으로써 향후 일반 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나아가 사회적기업은 취약 계층이 노동 시장으로부터 장기적으로 배제될 때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납세자로 전환시킴으로써 세수를 늘리는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다준다.

    사회적기업은 교육, 보육,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침으로써 지역 사회의 통합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저소득 소외 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빈곤 지역의 재건 사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각종 사회 문제의 대안을 내놓기도 한다. 예컨대 ‘시호스 파워 컴퍼니(Seahorse Power Company)’라는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태양열을 이용한 쓰레기 분쇄 압축기’처럼 에너지 효율은 높고 비용은 낮은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환경 문제 해결에 일조했다.

    국가나 지방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아서, 혹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일반 업체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일도 사회적 기업이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외에도 지역의 자원 봉사자와 취약 계층을 연결해주거나 기부금 같은 사회적 지원을 서비스 수혜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까지 한다. 부가적인 사회적 가치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사회적기업은 국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공공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출처. 성공하는 사회적기업 Q&A
  • 사회적기업은 남다른 지향점과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바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취약 계층에게 직업 훈련 기회 및 일자리 제공
    영국의 사회적 기업 ‘빅 이슈 컴퍼니(Big Issue Company)’는 저널리스트들이 만든 잡지인 <빅 이슈 매거진>을 노숙자들이 거리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그들에게 ‘스스로 일해서 돈 버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은 노동 시장에 쉽게 통합되지 못하는 취약 계층에게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

    환경 보호 및 개선
    컴윈, 미래자원, 다산환경 같은 사회적기업들은 폐 컴퓨터·전자 제품을 수거, 재활용하여 학교에 기부하거나 판매한다. 사회적기업을 통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청소년 계발
    미국의 사회적기업 ‘주마 벤처즈(Juma Ventures)’는 밴 & 제리(Ben & Jerry) 아이스크림 사의 프랜차이즈 등 5개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자사의 매장이나 사업장에 비행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그들에게 교육 및 직업 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해주고 지지해줌으로써 그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듯 사회적기업은 취약 청소년 계발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며, 아울러 사회적·환경적 변화를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이상과 대안을 실현시키는 장이 되어주기도 한다.

    사회 서비스의 확대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사회 서비스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다. 즉, 사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저렴하지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영광의 청람사회복지회는 돌봄이 필요한 농촌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에게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영국의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포스터 케어(CFC : Community Foster Care)’는 자국의 부족한 위탁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전역에서 여성들을 모집, 위탁모로 양성함으로써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취약한 사회 서비스도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사회적기업은 저소득 취약 지역의 재건, 인권 보호, 문화 소외 해소, 교육, 국민 보건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설립될 수 있다.


    출처. 성공하는 사회적기업 Q&A
  • 전통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주체는 자선 단체나 복지 기관 같은 비영리 단체였다. 그러나 사회적 목적은 자선 단체의 활동만으로는 온전히 성취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저소득 취약 계층의 자립 지원’이라는 목적이 그렇다. 저소득 소외 계층에게 쌀이나 담요를 지급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는 것이다. 때로는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져 평생 ‘생활 보호 대상자’ 딱지를 떼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직업 훈련 및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취약 계층이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살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돕는다.
    점점 수요가 늘고 있는 지역 사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것을 더욱 안정적이고 상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도 사회적기업은 필요하다. 비영리 기관은 보통 자원 봉사자를 동원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자원 봉사자들은 각자의 사정에 맞춰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이어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거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반면 사회적기업은 유급 직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다.

    사실 민간 기업 중에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있다. 하지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낮아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생기곤 한다. 그러면 결국 취약 계층이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 운영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이 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에서 소외된 농촌 지역에 정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영국의 ‘프로젝트 코스믹(Project Cosmic)’이나, 농촌 취약 지역에 치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치과 의사들이 연합해서 만든 ‘SCA 그룹’이 바로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회적기업의 예다.

    이외에, 정부 보조금이 줄거나 사회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자선 기관이나 비영리 복지 기관이 사업비 일부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에도 사회적기업을 설립해 자신들의 자산이나 전문성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벌일 수 있다. 이렇듯 자선 기관의 활동과 운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을 극복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이라는 형태가 활용될 수 있다.


    출처. 성공하는 사회적기업 Q&A
  • 일반적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2개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어서 한쪽을 얻으려면 한쪽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책임 투자’와 같이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이익 모두를 추구하는 혼합 가치 모델(blended value model)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여러 실험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성공 모델도 만들어지고 있다.
    노숙자, 장애인, 장기 실업자, 알코올 중독자 등 상대적으로 노동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지불 능력이 취약한 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재정 안정성과 성장세를 보이는 사회적 기업들이 적지 않다. 그러한 사회적기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재활용, 거리 청소, 지역 사회 교통 분야에서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영국의 ECT 그룹은 11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2006년에는 5500만 파운드(약 92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60여 명의 노숙자와 장기 실업자에게 직업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미국의 사회적기업 ‘그레이스톤 베이커리(Grayston Bakery)’는 연간 500만 달러(약 45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220여 명의 취약 계층을 고용하고 있는 빅 라이프 그룹(The Big Life Group)은 헬스 케어 서비스 시설 관리 회사, <빅 이슈 매거진> 판매 사업 등을 통해 연 830만 파운드(약 15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약물 중독자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이삿짐 회사, 조경 회사, 출장요리 회사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트로사(Trosa)’는 연간 600만 달러(약 50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

    -카페디렉트(Cafedirect)는 영국의 공정 무역 커피와 차 전문점으로, 13개국에 있는 39개의 생산자 단체로부터 원료를 구입하고 이윤을 커피와 차를 생산하는 파트너들과 그 지역 사회를 위해 투자한다. 2006년 2160만 파운드(약 40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스쿠쿰(Skookum)은 장애인, 노숙자 등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줄넘기 제조, 환경 유해 물질 제거 사업, 청소 사업 등을 통해 2005년 약 3000만 달러(약 28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출처. 성공하는 사회적기업 Q&A